사진으로 보는 정치

오세훈 전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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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해 단순하게 찬성 혹은 반대했다고 보면 굉장히 큰 착각이 생길 수 있다. 내가 반대한 것은 같은 액수의 무상급식 보조금을 상위 10% 부자나 정말 끼니를 꾸려가기 힘든 하위 10% 국민이나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그런 식의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밀어 부치는 야당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상위10% 국민은 그런 복지 필요 없다. 하위 10% 국민들에게는 더 큰 혜택 줘야 한다. 하후상박, 즉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올라갈수록 줄여서 최상위는 주지 않는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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