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사회는 정말 위험하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저소득층 상담하는 일을 했다. 21세기에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국가에게 자신이 가난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게 쉽지 않다. 기본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 퍼주는 게 아니다. 우선은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게 아니다. 29세 이하, 65세 이상, 그리고 농어민과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증명 없이 일괄 지급해야 모두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나. MB정부 때는 4대강에 24조 원을 쏟았다. 사람 삶이 불안정해서 주는 돈이다. 이렇게 안전망을 만드는 게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