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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
칭찬합시다 1호 주인공 이명수 의원이 추천한 10월호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봐왔던 김춘진 의원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박학다식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체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버릴 수도 있는 정치적 유연성도 지닌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모든 의원이 열심히 자신의 직무에 임하고 있지만 김춘진 의원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며 김 위원장을 추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18대 국회 의정활동 활동을 분석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위원장(고창 • 부안)은 선거 공약 가운데 92%를 이행하며 18대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 한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7대부터 국회에 발을 들인 3선 의원이다. 의사시절부터 사회 봉사와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10년의 임기 동안 성실하고 의지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것을 증명하듯 2014년 의정발전공로대상, 2014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 2014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 의미 있는 수상 기록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외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동료가 해주는 칭찬만큼 값진 평가도 없을 것”이라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 이명수 의원의 추천으로 제2회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우선 제2회 칭찬 주인공이 돼서 매우 영광이고 감사 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선정해 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칭찬에는 과함이나 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칭찬은 상대를 변화하게 하는 강한 긍정의 힘을 가졌다. 최근 우리 사회에 좋지 못한 일들로 비판이 넘쳐나고 있지만 무조건 질책만 하기보다는 잘 하는 부분을 칭찬함으로써 긍정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해준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에게 감사하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
▶ 고교시절 국어 선생님께 듣고 인생의 좌표 삼은 말씀이 ‘사람에게는 대아적인 삶, 중아적인 삶, 소아적인 삶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삶을 살아 갈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좌우명과 지금의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행보에도 어떤 영향이 있었나.
“고교시절 스승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이웃을 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추구해 왔다. 대아적인 삶에 뜻을 품고 대학시절부터 이를 실천에 옮겨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어두운 곳을 찾아 봉사해 왔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봉사영역을 넓혀 보다 나은 보건복지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항상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다. 그동안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을 만들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국민 모두가 보건복지의 소명인 '더불어 사는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지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창·부안 지역 3선 의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역구민의 대변인이다. 지역구민이 저를 국회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제 의정활동의 기초는 지역구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
지역구인 고창과 부안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다. 최근 FTA와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구민의 소득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우리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소중히 여긴 의정활동 중 하나가 지역구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의정활동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과거 농촌진흥청 폐지를 막아낸 것과 농·어업 관련시설의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이룬 것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우리 고창·부안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지역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질책과 충고도 들었다. 특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활동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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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
▶ 현재 저출산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증가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이 1970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감소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율도 8.6명으로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53조원을 투입하고 이중 약 70%를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써왔으나 결국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단순히 보육환경을 개선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출산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렵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에게 출산은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결국 여성의 일과 출산·육아가 양립 가능한 환경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 정부, 국민인식개선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연고사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어떤 해결 방안을 준비 중인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총 2279명에 달한다.
2011년에는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정부통계에 잡히는 무연고사뿐 아니라 혼자 쓸쓸하게 사망한 고독사 사망자를 파악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무연고사망자 통계마저도 제대로 추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먼저 고독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계구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50대 남성 무연고사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뿐 아니라 은퇴시기에 접어든 50대 남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관련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 이슈인 담뱃값 인상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상안 처리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건복지부의 ‘종합적 금연대책’ 주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며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을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가격정책을 통한 흡연율 저하 유도는 매우 보편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없던 개별소비세가 단일 세목 혹은 부담금으로는 가장 많은 594원인상이다. 이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담뱃값을 볼모로 인상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뱃값은 그 인상폭 및 세목의 사용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가진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고 공론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인생의 목표와 포부를 전해달라.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어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어렸을 때 뛰놀던 곳들을 지금은 국민의 권익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다. 정치(政治)의 ‘政’자는 부정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을 지녔다. 결국 정치는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정치인이 먼저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면 세상도 자연히 바로잡힌다고 믿고 있다. 항상 보다 바른 자세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 국민에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6년 만에 보건복지위원회로 돌아와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고 존엄성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의 기본 방향이다. 제19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세모녀법을 비롯해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장애인판정체계 개편,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등 보건복지 분야에 산적한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겠다.”
▶ 마지막으로 ‘칭찬합시다’의 다음 주인공을 추천해달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추천한 다음 호의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11월호에서 만날 수 있다.
임윤희 기자 yunis@mt.co.,kr
<프로필>
1953년 1월24일 출생(전라북도 부안)
의과대학 외래교수(한림대, 경희대, 고려대)
제17,18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現 19대 국회의원(전라북도 고창 • 부안/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