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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지난 10월22일 <더리더>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3선, 부천시 원미구을)을 만나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와 근황에 대해 들어봤다.
▶직설화법으로 인해 구설수에 자주 오른다.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위원장만의 특별화법 때문이지 않나 싶다. 부정적인 점도 있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듯한데.
정치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정리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야가 견해를 달리할 때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무슨 취지인지 정리해서 토론하거나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현상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관련 발언이나 자니윤 건이 그렇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자니윤과 관련해 관광공사의 상임감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골프장에서의 캐디 폭행사건 및 관광산업에 대한 식견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는 정년제도가 있지 않나. 관련 업무를 장기간 동안 해온 사람이라면 정년제도가 무의미할 수 있지만 관련된 식견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을 맡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한 발언이었다. 식견이 없는 자가 감사업무를 79세에 맡는다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발언이 노인 폄훼문제로 번진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경제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면 다시 나와서 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봐서도 그렇다. 노인이 일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잘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관광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관광에 대해 잘 알고 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를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당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날을 세우고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만약 틀린 소리를 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겠지만 바른 이야기를 한 것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 관광문제를 다룬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나는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 앞으로 국정을 담당하면 어디서 뭘 할까 고민했다. 결국 사회를 버텨주는 원동력은 교육에서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다. 교육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일류국가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왔다. 여기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나라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교육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교육위는 최근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새로 선임된 만큼 이들이 과연 정책집행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또 박근혜정부가 집권 때 내걸었던 공약을 잘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가 잘 돌아가는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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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놓고 말이 많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따른 교문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떤가.
그 부분은 교육부 장관과 재경부 장관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약 4조원이다. 어린이집 예산이 있고 유치원 예산이 있다.
어린이집 예산이 2조1500억 원가량 되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는 자체 예산으로 교부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부금으로 그 금액을 감당할 경우 학교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운영자금이 줄게 된다. 지방교육제정을 담당하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수가 잘 걷히지 않아 어려운 상황인데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면 파탄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지방 교육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국고나 다른 방식을 통해 대체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빨리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 미흡으로 인해 훼손과 복구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문화재 관리는 관리주체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재도 CCTV를 비롯한 여러 장비와 재난보험 가입 등이 필요한데 결국은 재정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에 따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나는 관리자들이 상황별로 대처방안을 만들고 국민과 관리자가 하나가 돼 문화재를 보존해 나간다면 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결국에는 공기관의 인사문제로 귀결되는데 제대로 된 인사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따라서 인사가 중요하다.
▶정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무슨 의미인가.
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는데 그분이 늘 하시던 말이다.
정치를 왜 하느냐.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 하는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은 돕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내는 것이 정치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보면 행정부가 굉장히 비대해졌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인데 행정부의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국회를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많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 받아야 하고 행정부에서 어렵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 경시는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가 잘못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15·16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8년 만에 다시 19대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보니 국회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여·야를 통틀어 과거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나’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더라. 의원들이 많이 정화됐다.
둘째, 과거의 의원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의원회관 전체에 벽보가 붙었더라. 세미나 포럼을 한다는 것인데 각 전문가들이 와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모임들이다. 의원마다 모두 이런 행사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바로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 아니겠나. 제대로 일하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14·15대 때와 달라진 19대의 모습이다. 국회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지역구인 부천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역구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중동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화다. 중동 신도시 지역은 90%가 아파트다. 여러 다른 문제도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아파트의 노후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공동주택이어서 노후된 수도관 등의 수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각 아파트에서 관련 예산을 비축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른 수도권 주변 신도시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부천에 할리우드와 유사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 중이다. 이는 영상 관련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 단지가 성공적으로 설립된다면 인천과 서울시민들이 부천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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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교문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경제·복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그 기조가 바로 교육이다. 이는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바로 설 수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경우 비리를 없애야 한다. 적어도 우리사회에서 눈을 뜨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은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 따라서 비리와 부패로부터 탈출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치하고 그 속에 교육과 문화가 새롭게 꽃피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교육계에서 만큼은 부정과 비리가 사라져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1953년 독립운동가 설철수님(건국훈장 애족장 추서)의 3남으로 출생(경남 창원)
제15대, 16대 국회의원
2014년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원미구을/민주통합당)
現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