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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꾸준히 농해수위에 몸담아온 그는 이번 19대 때 농해수위 위원장이 된 것을 두고 “드디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왔다”’며 제대로 ‘밥값’하는 상임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4년을 마감하며 FTA(자유무역협정)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인 김 위원장을 만나 대책을 들어봤다.
▶ 17대부터 19대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 관련 위원으로 활동했다(19대 초반 예결위원활동 제외). 지난 10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일을 해 ‘한 우물만 팠다’는 표현이 맞을 듯한데 이유가 무엇인가.
농해수위에 들어간 계기는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가 크다. 제주의 1차 산업이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산업인 만큼 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찾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1차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국회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해당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거나 의원직을 그만두면 정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와 같은 경험이 국회활동 10년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키도록 한 핵심적 이유라 할 수 있다.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무엇인가.
한국 농업이 쌀시장 개방시대를 맞았다. 또한 한•중FTA와 영연방 3개국과의 FTA 등을 비롯해 각종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미국 등이 참여해 협상 중인 TPP 참가에 긍정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입개방의 거센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우리 위원회의 핵심적 농정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 앞에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대응이 아닌 여야를 초월한 농해수위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질 때 농해수위가 농어업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안 해결을 위해 당리당략보다는 농어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데 역점을 두면서 농어민의 삶의 현장에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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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
▶ 한중FTA로 인해 한국 농어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어 농업계의 불만이 크다.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FTA 대책으로는 한미•한EU 등 기존 체결된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중FTA로 인한 한국 농어업의 타격을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FTA 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분야 정부지출을 1조원 늘려도 농업생산액은 32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FTA로 인한 피해예상액의 32%만을 정부가 보전하고 나머지 68%는 농업인들이 그대로 떠안으라는 것이 정부의 FTA 보완대책인 셈이다. 더욱이 FTA대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농식품 분야 예산증가율은 국가전체 예산증가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농식품 분야 평균 예산증가율은 각각 2.43%, 3.24%로 한•미•한•EU FTA대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 6.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5년 동안 정부 전체 재정의 증가율은 4.6% 수준인데 반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그 증가율이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4.4% → 4.3% → 4.2% → 4.0% → 3.8%)하고 있다. 이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을 막는 식의 형식적인 대응으로는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기 힘들다. 우리 농어업은 이미 희생당할 만큼 희생당했고 우리 농어촌은 황폐화될 만큼 황폐화됐다.
한중FTA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근본적인 농어업 회생정책이 아니라 형식적인 대책수립을 반복하려고 할 경우 국회 비준 등 국회가 갖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응할 생각이다.
▶ FTA 등 수입개방의 물결 등으로 농업•농촌의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업인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인당 평균 농가소득은 1인당 평균 전국가계소득의 105.9%였으나 지난 2012년에는 81.3%로 떨어졌다.
도시가구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도 지난 2006년 95.9%에서 지난 2012년 75.8%로 급락했다. 더욱이 농가당 평균소득도 지난 2006년 3230만원에서 지난 2012년 3103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처럼 UR(우루과이라운드), FTA 등의 수입개방 가속화 등으로 농어업•농어촌이 황폐화되고 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난해까지 농가소득 가운데 직불금 비중을 1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비중은 4.5%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선 밭 직불금의 단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11년 12월 밭농업직불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제가 발의했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는 모든 밭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단가도 인상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의 인상, 수산직불제 확대를 비롯한 직불금의 현실화 등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농산물처럼 생산량과 소비량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도 드물다. 이런 조건 속에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그 수급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선결돼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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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
▶ 앞으로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나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전한다면?
‘조문도 석가사의(朝聞道 夕死可矣)’. 논어(論語)의 이인편(里仁篇)에서 공자가 한 말이다. ‘아침에 도리를 들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다. 어떤 목표를 이뤘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왔다. 인(仁)과 의(義)의 도덕이 올바르게 행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정치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민의를 최우선으로 섬기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공공적 산업이다. 또한 농어촌은 환경과 생태를 보전할 마지막 보루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에 힘을 보태주길 부탁한다.
정부는 더 이상 농어민들에게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보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된 농어업•농어촌의 회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농어업에 대한 희망을 찾아가겠다.
<프로필>
1955년 5월 23일 출생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7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자문위원
제 17대, 18대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을)
現 제19대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