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의장에게 듣는다-인천광역시 노경수의장]"고통분담으로 재정난 타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았던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6년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009년 75.7%에서 14.2%포인트 하락한 61.5%다. 이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대 하락폭이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사업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지 들어봤다.

▲인천광역시 의회 노경수 의장님

-지난해 국가적 화두는 ‘안전’이었다. 총체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32%가 후속조치 시한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난해에는 세월호 침몰, 대형 씽크홀 발견,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건물 붕괴,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등 대형 사고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인천시의회는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안전•봉사•신의’의 3대 의정방향을 정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먼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인천 비전2050 미래발전계획’ 실현을 위해 집행부의 대형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세월호 침몰 등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접근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등을 전개함은 물론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국회 제도정비 건의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 올해 안전관리분야 주요사업 등을 발굴하는 등 안전관리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의장으로서 임기 동안 안전관리분야 주요사업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인천시 재정난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외적 거시적인 요인 가운데 먼저 지난 수년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등 국내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여파로 지방세 세입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아시안게임 추진에 따른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 경기장 건설,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인천시는 지하철 2호선 건설과 제3연육교 건설,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등 현안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확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 13조원에 달하는 부채문제 해결이 가장 큰 현안이다.
저는 임기 동안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으로 부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 9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예산절감에 힘쓰고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지난해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치르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인천광역시는 출범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행사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 신설 경기장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큰 과제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를 발족해 체육분야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흑자 경영 체육시설 탐방, 해외 우수사례 수집 등을 통해 지난 2월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체육시설 활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겠다.

-지방의회가 주장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꼭 필요한 건가.
▶지방의회는 출범 후 24년 동안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자는 취지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해 7조8000억원의 예산안 심사와 300여건에 이르는 안건 처리, 지역구 민원처리 등 의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임위별 2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가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좌관제의 과도기적 임시 보완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인천광역시 의회 노경수 의장님

-최근 시의회에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 필요성과 인천시의회가 진행 중인 인사간담회에 대해 설명해달라.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상 운영이 불가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한적이나마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마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3명의 정무부시장에 대하여 인사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께 한 말씀 전한다면.
▶제7대 인천시의회는 올해도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라는 모토 아래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초로 ‘2015 세계 책의 수도’, ‘세계 교육 포럼’ 등이 인천에서 열렸다. 이런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 속에 인천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현해 인천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

임윤희 yunis@

노경수 의장 프로필
1949년 11월 17일 생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졸업
송북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제5대 인천시의회 의원(제1부의장)
제5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4대 인천시의회 의원(제2부의장)
제3대 중구의회 의원
새누리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역임
새누리당 전국위원 역임
現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