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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조부는 조선말 유력한 양반가문이었다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뛰어든 우당 이회영(1867~1932)이다. 이회영의 동생이자 독립운동을 함께 한 이가 건국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이다. 이들 형제를 합쳐 '이회영 6형제'로 부른다. 이들 형제의 후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사촌이다.
이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에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래서일까. 이 원내대표는 현충일을 앞둔 지난 5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일제시대 일본군 위안부와 징병•징용자 등을 기리는 상징물을 국회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기림비가 국회에 생긴다면 사상 처음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징병징용자, 원폭피해자, 관동대지진 희생자 등을 합하면 2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국회에서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선 국회의사당 경내에 기림비 형태의 상징물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긍정적"이라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번에 광복 70년에 국회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위안부 등 희생자들에 대해 "식민지 시대에 희생 당한, 우리 건국의 밑받침됐던 분들"이라며 "제 할아버지 이회영만 해도 유명해졌지만 이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했다.
그는 조부에 대해 "빛이자 빚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정치활동에 방향을 비춰주는 빛이면서, 손자로서 조부 명예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단 뜻이다.
◇"당이 가진 돈 다 쓰더라도 메르스에 총동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집무실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상황실로 내놓았다. 당이 가진 돈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메르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날 이후 원내대표실 앞엔 '메르스 대책 종합상황본부'란 현판이 붙었다.
이 원내대표는 "몇백명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면 거의 공황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리 당도 가진 돈이 있으면 다 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가 왜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지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먹여살리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병란(病亂)으로 전염병 둑이 무너지게 생겼고, 더 이상 (정부와 청와대에) 비판하고 지적하고 (위기단계) 격상하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기민한 대응, 민간에서 지원을 이끌어내는 민관 공조 등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당시와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사스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지만 고건 국무총리가 얼마나 노련했나"고 반문하면서 "당시엔 발생 이틀만에 민간으로 협조를 받았지만 지금은 민간이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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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무상' 시리즈 복지논쟁 해법 "획일적 복지는 아냐"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라는 새정치연합의 정책기조에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며 정책전환을 시사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우리가 현실적인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생산적 논쟁이 되기 어렵다"며 "보육문제에 관해선 획일적인 무상복지를 떠나서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수혜를 받는 획일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구 복지국가들이 수백년 진행해 온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되, 여성의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있다. '영유아보육법' 등이 개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공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민간사업자와 소득수준이 높아 보육료 지원이 줄어든 가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잘 정립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보육시설 투자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며 "보육료 지원 정책을 여성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으로 맞춤 재편해서 보육시설수준을 향상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야당이 추진해 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아동 및 청소년이 균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UN헌장에도 '아동의 균등한 처우'라는 항목이 있다"며 "아직까지 낙인효과가 있어 무상급식의 경우 (이런) 학교현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시즌2' 드라이브 "중소기업 불이익 막자"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핵심 정책기조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시즌2'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12조원 가량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니즈(필요)에 따른 획기적 전환 있어야 한다"며 "43개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R&D 정부지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중소•창업기업 지원금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낙수효과는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주면 그 성과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다른 분야에 퍼진다는 '낙수효과'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출이 민간소비보다 높고 개인소득보다 (기업)법인의 힘이 강한데 이런 뒤틀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중소기업 생태계가 선순환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고적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도 동반성장특별법으로 하고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기 인력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의 연구인력을 연계하는 일종의 매칭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 연구원이 중소기업에 가서 100만원은 대학에서, 200만원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反)삼성법 논란 보험업법에 "삼성 위한 것" 의지
국회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계산 방식을 바꿔 결과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심사중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인물이 이 원내대표다. 그는 "삼성을 위해서라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에 꼭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취득액이 아닌 시가, 이른바 공정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출 당시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투자한도는 총자산 3% 기준으로 약 4조7000억원(일반계정기준)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2조6000억원이어서 4조7000억 미만이지만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평가하면 19조1000억조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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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업 등과 달리 보험회사는 주식•채권의 총자산 대비 비율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를 적용한다. 이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취득가가 현재 시가보다 낮아 계열사 지분 보유액이 저평가되므로 다른 금융업권처럼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한도 초과분은 5년에 걸쳐 처분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업계 현실상 법개정 영향을 받는 건 사실상 삼성생명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유독 보험업계만 취득원가를 적용한다며 "이런 뒤틀린 원칙이 우리 법에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며 "(삼성생명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의결권•지배권 행사의 도구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반(反)삼성법 아니냐는 지적엔 손에 든 휴대전화와 책상 위 노트북을 가리키며 "여기도 저기도 삼성"이라며 "제가 삼성주의자다. 삼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가 됐지만 (필요하다면) 법안소위에 들어가려 한다"며 "만약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표결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햇다. 이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원내대표가 특정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건 드물다.
아울러 "지금 당장 정리가 어렵다고 하면 5년 기간을 늘린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계산기준을 바꾼다는) 원칙을 정하면 어떤 것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1957년 5월 22일 출생(서울특별시)
서울대 공법학 학사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16, 17, 18대 국회의원
제31대 대한농구협회 회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 대표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 실장
現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