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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근 의장 |
김윤근 의장은 최근 경상남도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로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난히 복지나 고용, 농어촌과 관련된 민생 관련 조례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생업에 꼭 필요하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하는 등 민생중심의 의정을 펼치고 있다.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김의장은 최근 온 나라를 긴장하게 했던 메르스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바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 서호 시장 방문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인터뷰에서 김의장은 ”2014년 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제10대 도의회의 의정운영 기본방향을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구현’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둘째, 의회 내의 품격 있는 소통, 셋째, 집행부와 합리적인 소통 등, 이른바 ‘3통(三通)’을 통해, 민주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본다면?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지만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제10대 도의회는“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라는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도내 주요 사업현장, 민생현장, 재해 위험지 등을 수 차례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다.
개원 당시에는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9대 전반기보다 오히려 증가한 25건을 처리했다.
※ 의원발의 조례(1년간) : 9대 전반기 23건, 10대 전반기 25건
2014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총 428건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도 충실히 수행했다.
※ 9대 도의회 첫해인 2010년 402건에 비해 6.4% 증가
그 동안 무상급식 논란 등 각종 정치현안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도의원 모두 민생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327 임시회가 6/11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한 안건은 무엇인가?
우선 노후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완전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20㎞ 이내에 양산시가 포함되고 2014년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예방을 위해 완전폐쇄를 촉구한 것이다.
6월 16일 한수원에서 연장가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등을 위한 원전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인근 부산, 울산과 공조하여 정부의 원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10대 도의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 안건들을 살펴보면, 유난히 복지나 고용, 농어촌과 관련된 민생 관련 조례들이 크게 늘었다.
최근 고령화와 더불어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고용과 복지분야의 ‘모유수유 지원 조례’나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생활 문예의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였고, 농어촌과 관련해서도 ‘귀농인 지원조례’, ‘곤충산업 지원 조례’,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문’ 등을 처리하였다.
우리 도의회는 항상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생업에 꼭 필요하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하도록 할 것이다.
취임 이후 1년간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나 노력한 활동내용은?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내 성동조선 등 중소조선사들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였다.
중소조선사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허리이자 낙수효과가 큰 중대형 상선시장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한반도 중부내륙과 서부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역 개발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구축해야 할 핵심인프라인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토록 하였다.
끝으로, 지난해 말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융합 국가산단 3곳이 신규로 지정되어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확보하였는데 사업초기부터 의장단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산단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메르스로 전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5월 20일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후 도와 시군 21개소에 메르스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6월 7일부터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6월 10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1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대책본부장을 맡아 의사회, 약사회, 거점병원, 군부대, 경찰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체계를 구축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확진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은 6월 24일까지 자진 폐쇄하여 코호트 격리 중이고, 확진환자가 경유했던 병원의 접촉자들은 모두 격리 조치하고 있으며, 격리조치자에 대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거점(공공)병원으로 경상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격리병상 162병상, 음압병상 13병상 등 175병상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마산의료원에 7병동 10실 60병상 규모의 격리대상자 전용 병동을 확보해두고 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입원․격리자에 대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메르스 관련 진료로 어려움을 겪는 병 의원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 진행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4월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에 학교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4월 21일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여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의 경우 읍•면지역은 소득하위 50%, 동지역은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도내 전체 초중고생의 52%인 22만 6천여명의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추가지원으로 소요되는 재원의 70%는 도와 시군이, 30%는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이 교육감의 신념과 철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고, 도는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감사문제 해결과 분담비율 재조정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금까지 도의 농정국장과 교육청의 행정국장이 참석한 중재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는데 양 기관 모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여 최종 입장 서면 제출 등 양기관 입장 차이를 좁혀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입장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의회의 중재역할 노력을 중단한 상황이다. .
양 기관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오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내걸고 있는데 이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으로서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2014년 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제10대 도의회의 의정운영 기본방향을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구현’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둘째, 의회 내의 품격 있는 소통, 셋째, 집행부와 합리적인 소통 등, 이른바 ‘3통(三通)’을 통해, 민주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저를 비롯한 열한명의 의장단이 줄곧 도내 주요 사업현장들을 방문하며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로봇랜드나 글로벌테마파크 예정지,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와 같은 주요 사업현장은 물론이고, 남해안 적조 피해현장과 폭우피해 지역,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 등 민생현장, 재래시장과 복지시설, 일선 군부대와 소방서 등 도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각 상임위에서도 사업현장 방문 등 현지 의정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집행부와도 현장에서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의제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원간 활발한 의견 교환은 물론 역량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소수의 야권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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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근 의장 |
남은 임기 동안 도의회 운영 방향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도의 모든 역점사업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또한, 민생현장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도민의 곁에서,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올해로 만 24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과 사무비율이 8대 2로, 현재의 지방자치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할도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양이 수반된 지방 사무이양이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방자치의 건실화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건전한 감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 보좌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는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여 추진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시•도 의회 의장단협의회와 공조하여 정치권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 드린다.
우선, 최근 메르스로 인해 도민들께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물론 모든 관련 기관, 단체가 합심하여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대처한다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도의원 모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협조함으로써 340만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겠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
<김윤근 의장 프로필>
출생1959년 10월 15일
경상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학사, 석사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통영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제7대, 8대, 9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現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