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인’되는 도시 만들기

사람들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됐을 때 가장 적극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바로 은평구가 추구하는 구정 운영방식의 핵심이다. 은평구는 지난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첫번째로 주민이 직접 구의 예산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성공적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하면서 현재는 서울시뿐 아니라 많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민선5기에 이룩한 ‘주민참여’ 행정을 바탕으로 민선6기에는 그동안 취약했던 문화·경제분야에서 창의와 혁신을 발휘 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은평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색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성장은 물론 통일한국의 전략적·지리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과 역사문화를 품고 있는 은평구에서 김 구청장을 만나 그의 구정운영의 노하우와 계획을 들어봤다.

-2011년 은평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다.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2010년 민선5기에 취임하면서 대표 1호 공약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었다. 국회에 있을 때 예산결산위원회 집행과정에서 눈먼 돈을 많이 봤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 세금이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거래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또 예산 대부분이 공공 SOC발주사업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들이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과 각종 개발사업들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을 봤다. 그런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치적이 된 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경제의 발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과잉 투자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접자본은 회수기간이 상당히 긴데 주민의 소득과는 무관한 토목 사업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때 일본 민주당이 체육관에서 예산결산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게 됐고, ‘우리의 예산 심사과정도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후 출마를 해 주민들을 만났더니 지자체들이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엎는 게 이월이 안되는 남은 예산을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혈세를 직접 내는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하면 아무래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구청장이나 정치인들의 치적사업으로 돌아가는 혈세를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구의원들이 예산심사권 권한을 침해당한다는 오해를 사게 됐고 이전의 대전·울산 등 이미 참여예산제를 실시했던 자치도시 대부분 실패했던 전례가 있었다. 의원들이 선진제도 견학을 갔을 때는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절대 도입하면 안되는 제도라고 강변해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다.
참여예산조례를 어렵게 제정하고 난 뒤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보자고 생각해 참여예산 위원들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민주주의에 입각해 맡겨놨더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청장이 개입해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책정하자는 얘기도 안 했다. 그러자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했는데 700명이 은평구 홀에 모여 참여예산총회를 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와서 견학을 했고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겠다고 해 서울시까지 퍼졌다.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 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뒤 현재는 모바일 투표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만 5000명 정도가 투표했는데, 주민 인구대비 1/10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통해 예산편성에 참여했다.
최근 제임스 서로이키의 ‘대중의 지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황소에 대한 이론이 나온다. 영국에서 어떤 학자가 우연히 우시장을 갔는데, 상인이 황소한 마리를 갖다 놓고 600명에게 소의 몸무게에 가장 근사치를 내는 사람에게 100달러를 주겠다고 한 것을 봤다. 그래서 사람들이 낸 값을 봤더니 모두가 천양지차였다고 한다. 그러나 600명이 낸 자료의 통계를 냈더니 정확한 소의 몸무게가 나왔다고 한다. 군집을 이뤄 살았던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살아왔던 생존본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집단적 통찰능력은 개인의 뛰어남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이다. 결국 더 많은 대중이 세금의 제공자인 동시에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자인 것이다. 그렇기에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더 많은 대중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참여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참여예산제의 철학적 기조다.

-선순환 복지생태계 구축이 최근 화두인데 은평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 전제돼야 한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는 창출된 일자리가 얼마 안됐다. 22조원을 간단히 생각하면 연봉 2000만원을 받는 100만명의 연봉이다. 그렇게 나눠도 10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몇 만명에 그쳤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컸다. 현재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은 부분이 복지다.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다. 또래가 가장 정서적으로 교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 복지관에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다.
또 시니어들 중 상당수는 직업적 노하우를 오랜 기간 축적한 사람들이기에 그분들에게 시니어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례로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국내산 재료로 쿠키를 만들어 어린이집에 팔면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든 질 좋은 쿠키를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다. 목공에 노하우가 있는 어르신들은 모여서 목공방을 만든다. 거기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기구들,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자 등을 만든다. 하나의 상생이라고 볼 수 있다. 선순환의 영역은 복지·교육·문화를 뛰어넘는다. 학교 교육은 다양한 감수성을 개발하는 교육보다는 일률적인 교육과정이 많다. 사람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고민한 결과 나온 것이 마을에 있는 교육자원을 발굴해 학교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의 문화, 예술, 놀이, 심리치유, 우주과학, 생활체육 등에 소질을 가진 주민들을 선발해 팸플릿을 제작하고 학교에 배포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미술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지역사회 미술인을 연결해주고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심리치유나 놀이치유를 연결해줬다. 마을 입장에서는 마을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을 마을자원을 순환시켜 할 수 있었다. 일자리·교육·복지 모두를 한 번 쓰고 마는 방식이 아니라 순환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했다.

-최근 은평구 진관사 일대가 한(韓)문화특구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조성 배경은?
▶은평 한문화특구는 한옥 등 전통문화와 북한산 관광자원을 이용해 추진하려는 특구사업이다. 한문화라고 해서 옛것으로 치부하거나 전통만을 강조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역발상을 하게 됐다. 전주한옥마을에 견학을 갔는데 전주시장이 말하길 한옥마을을 만들어놨더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온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옥이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었던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초가집·기와집을 많이 봤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나 빌딩만 봐서 한옥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 양동마을은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은평 한옥마을을 추진하게 됐다. 은평구 진관동은 생태환경이 좋고 역사문화가 있고, 도심으로부터 가까워 젊은 사람들이 주말에 북한산과 역사문화자원과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한문화 체험지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시작했다.

-한문화 체험지구가 가질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한문화특구는 앞으로 서울에서도 최고의 체험투어코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사한 곳으로 용인 민속촌이 있지만 접근성 측면이나 콘텐츠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이다. 특히 진관동 일대는 의료단지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기자촌도 좀 더 특별한 컨셉트를 갖고 문화예술지역으로 탈바꿈 하고자 한다. 거기에 GTX와 신분당선 서부연장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도 호재다.
GTX는 확정된 상태고 신분당선 서부연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강남에서 20분이면 자연 계곡과 수려한 북한산 자락에 한문화가 결합된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관광인구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가 새로운 문화관광부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래 관광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도하는 지역경기 부양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색역세권 개발을 통해 제2의 타임스퀘어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이셨는데
▶8월 초에 사업공고안에 대한 서울시와 코레일, 은평구 간의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 같다. 지난해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보다 현실적인 안으로 사업공고를 변경했기 때문에 충분히 응모하고 참여할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다. 강남의 한전부지를 10조원에 현대자동차가 인수했는데 소위 ‘마천루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마천루 효과’는 경기가 제일 정점일 때 마천루가 제일 높은 빌딩을 짓기 시작해서 다 짓고 나면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강남중심 개발의 정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부산·울산 공업지역이 발전하면서 흐름을 탔던 곳이 강남이다. 한국 경제는 GDP 대비 20% 가까이가 건설·토목 분야인데 강남 개발은 이미 끝났다. 4대강 사업도 끝났고 우리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2%대로 떨어진 이유가 토목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인구 감소도 경제성장 저하에 큰 요인이고 앞으로 북과의 경제교류가 남한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와의 장기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수색역이 그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으로 올라가는 시발점이고 신공항철도와도 연결돼있다. 그렇기에 남쪽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의 마천루 효과는 끝났고, 수색역 개발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새로운 돌파구다. 한국경제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될 것이라고 본다.

-수색역이 통일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통일 한국’에 대해 은평구가 가진 비전은 무엇인가?
▶은평뉴타운에 조성되는 카톨릭 종합병원이 지난해 12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이 지어질 자리가 통일로에 위치해 있다. 남북이 통일되거나 가까워졌을 때 가장 먼저 북한의 환자를 치료하는 첫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염수정 추기경께서 말씀했다.
녹번동쪽을 양천리라고 부르는데 북으로는 의주까지, 남쪽으로는 부산(동래)까지 양쪽의 거리가 각각 천리기 때문이다. 부산과 의주의 한가운데 위치한 곳이 녹번동이다. 지리적으로 남북통일의 상징이 되는 나름의 지리적 중심지다. 저는 통일에 대비한 경제건설과 유통의 교두보로써 수색역 개발, 통일로를 축으로 하는 GTX건설, 신분당선 연장과 같은 도로 교통망 체계 개선을 통해 통일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정신적 의미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해 김영옥 평화센터를 만들고자 한다.

-김영옥 평화센터는 무엇인가. 김영옥 대령에 대한 소개도 부탁한다
▶김영옥 대령은 2차대전 영웅이고, 6.25 참전 용사며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다. 2차대전 때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최고무공훈장을 받았고, 미국 MSN이 평가한 미국 16대 전쟁영웅 중 한명이다. 맥아더, 아이젠 하워와 비준할 만한 인물이자 유일한 비미국계 인물이었다.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회에 있을 때 김영옥 대령 태극무공훈장 탄원서를 국회의원 100명을 만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전쟁 이후 거의 최초로 태극무공훈장을 줬다. 그가 죽고 난 뒤 미국에서는 LA에 김영옥 공립중학교가 생겼다. 또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가 한국외교부에서 50%,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50% 펀딩해 만들어졌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도 실렸다. 이분의 평화센터를 은평구에 설립하는 것이 김영옥 평화센터 회원들 간에 목표가 됐다. 현재 수색역이나 양천리, 녹번동 인근에 세우려고 검토 중이다.
6.25에 참전했던 것은 자기 모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고아들을 돌봤다. 전쟁영웅이지만 인도주의자라고 하는 이유가 전쟁 속의 수많은 부하들을 보호했고 평화애호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가 한반도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소셜이노베이션이라 불리는 서울혁신파크가 은평구에 있다. 혁신경제의 거점이될 것이라고 했는데 혁신파크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관련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한데 모으고 육성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중추기지로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청년 벤처 사업가들에게 사회투자기금과 기업공간을 지원하고 공동전시 판매장을 구축해 지원하는 곳이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늘 이야기하는데 창조라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인간의 통찰과 직감이 가장 자유롭게 발휘되면서 나오는 것이다.
창조경제라는 표현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사회분위기는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적인 다양성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규제받아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억압적인데 창조를 바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를 만들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청춘들에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건물과 판매시스템을 제공할 테니 마음껏 해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파크라고 이름 지었고 현재 혁신가들을 모집 중에 있다. 경제가 앞으로 나아지려면 앞서 말한 북한으로 올라가는 경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협동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정책문제의 5% 정도는 파이를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경제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지역서비스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창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앞으로 5년 안에 혁신파크가 국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카톨릭병원 유치는 생명연장이란 측면이 있지만 안전한 의료조성이 먼저라고 보이는데…
▶카톨릭의료법인과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지금까지의 영업이익실적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지양하고 인간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톨릭의료법인과 은평구가 추구하는 바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의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 인권 중심에 있다.
최근 삼성병원 사례라든지 메르스 사태를 보면 국가 방역체계상의 미흡한 부분과 함께 대형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매개 역할을 했는데, 이는 대단히 후진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대단히 발달된 나라임에도 이번 사태는 굉장히 불균형함을 보여준 사례다. 의료기술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환경은 대단히 비인간적인 것이다. 치유를 위한 자연환경과 좋은 의료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의료시설은 환자들에게 적합해야 한다. 그래서 은평구에 지어질 카톨릭종합병원은 일반병원과는 다른 카톨릭 의료법인의 카톨릭 정신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충분히 법인 쪽과 그런 공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