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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 |
이 중심의 밑바탕에는 ‘일’ 중심의 ‘일하는 의회’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충북도의회가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언구 의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이외 현장 중심의 일하는 의회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 의장은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해,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불가피하게 새누리당 단독으로 이뤄지며 야당과 원활한 합의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이후 원만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무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다시한번 설명했다.
또 강한 어조로 “의회는 31명의 도의원이 각생의 마음을 갖고 모이는 곳이기에 서로 생각과 여건이 달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뭔가 일을 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며 애정을 갖고 봐달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제10대 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년을 돌아보고 도의회 의정을 자평한다면.
제10대 의회 개원 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고 지역현안을 내 일처럼 해결하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목표를 세우고 정진했다. 또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했으며 소통과 참여의 ‘현장의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도의회청사 건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초 부지 확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저지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면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세명대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와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 등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도민이 하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의지와 노력만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다.
그 중에서 특히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일 한가지와 아쉬운 점 하나를 꼽는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내 도의회가 생긴 이래 최대 현안이었던 도의회청사 건립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사무총장으로 매달 전국을 순회방문하다 보면 만감이 교차함을 느낀다. 다른 시·도의회가 5성급 호텔 수준이라면 우리 충북은 60년대 여인숙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빈이 방문해도 마땅한 행사장이 없어 이동식 병풍을 치고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집이 크고 시설이 좋아야 잘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어야 제대로 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라기보다는 시급한 현안문제였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을 내려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린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도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분담금 문제로 도교육청과 도청이 갈등을 겪는 모습이다. 양 집행기관이 합의하지 못하면 무상급식이 깨질 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해법은?
그간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분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양 기관의 수장은 물론 실무진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도의회 차원의 중재안과 8+3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갈등의 실마리를 찾아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도의회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양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처음 제시한 입장만 줄곧 고수하는 등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판단돼 중재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교육감과 지사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무상급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든지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어른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비 분담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로 도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는 만큼 양 기관이 확고한 매뉴얼을 만들어 똑같은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지사와 교육감 모두 무상급식 의지가 확고한 만큼 한발씩 물러나 조속히 합의안을 만들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의장은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해,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불가피하게 새누리당 단독으로 이뤄지며 야당과 원활한 합의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이후 원만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무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다시한번 설명했다.
또 강한 어조로 “의회는 31명의 도의원이 각생의 마음을 갖고 모이는 곳이기에 서로 생각과 여건이 달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뭔가 일을 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며 애정을 갖고 봐달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제10대 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년을 돌아보고 도의회 의정을 자평한다면.
제10대 의회 개원 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고 지역현안을 내 일처럼 해결하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목표를 세우고 정진했다. 또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했으며 소통과 참여의 ‘현장의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도의회청사 건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초 부지 확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저지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면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세명대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와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 등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도민이 하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의지와 노력만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다.
그 중에서 특히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일 한가지와 아쉬운 점 하나를 꼽는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내 도의회가 생긴 이래 최대 현안이었던 도의회청사 건립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사무총장으로 매달 전국을 순회방문하다 보면 만감이 교차함을 느낀다. 다른 시·도의회가 5성급 호텔 수준이라면 우리 충북은 60년대 여인숙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빈이 방문해도 마땅한 행사장이 없어 이동식 병풍을 치고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집이 크고 시설이 좋아야 잘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어야 제대로 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라기보다는 시급한 현안문제였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을 내려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린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도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분담금 문제로 도교육청과 도청이 갈등을 겪는 모습이다. 양 집행기관이 합의하지 못하면 무상급식이 깨질 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해법은?
그간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분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양 기관의 수장은 물론 실무진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도의회 차원의 중재안과 8+3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갈등의 실마리를 찾아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도의회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양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처음 제시한 입장만 줄곧 고수하는 등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판단돼 중재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교육감과 지사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무상급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든지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어른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비 분담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로 도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는 만큼 양 기관이 확고한 매뉴얼을 만들어 똑같은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지사와 교육감 모두 무상급식 의지가 확고한 만큼 한발씩 물러나 조속히 합의안을 만들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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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 |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입법활동이다. 제10대 의회에서 총 52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는데 새로 마련된 조례 가운데 도민에게 활용도가 높거나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를 소개해달라.
개원 후 충북도의회는 2차례의 정례회와 7차례의 임시회를 개의해 총 1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성과는 의원들의 열정으로 1년 만에 52건의 민생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것이다. 먼저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경우 현재 충북에 영구임대주택 6139세대의 빈곤취약계층이 있으나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정책에 따라 빈곤층의 주거를 한곳으로 묶어둬 슬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청주 3125세대, 충주 1582세대, 제천 1074세대, 증평 358세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도 차원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거복지 상담사 배치와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입주아동 돌봄 서비스 등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밖에도 효행 장려 및 지원,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동안 도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제10대 도의회에서는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나.
해외연수제도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 많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민으로부터 외유성·관광성 연수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해외연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제도자체의 문제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
제도개선을 위해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 연수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토론 등 연찬의 시간을 갖고 국내 현장실태를 점검하는 등 해외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철저한 사전 준비’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또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도의원 전체가 공유하고 이를 의정발전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수 후에는 사전연수한 내용과 해외연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성과보고회’ 제도를 도입했다. ‘철저한 사전연수제’와 ‘성과보고회’를 통해 그간 외유성으로 비춰진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의 질타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실시 20년, 지방의회 24년이 됐지만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평이 많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내리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올해 7월1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됐다. 20년간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보다 퇴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행정과 재정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라 할 만큼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예산은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의 비율로 중앙집권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2006년 77대23에서 2012년 79대21로 지방세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선진국의 지방세 비율:스페인 55.2%, 캐나다 54.8%, 미국 52.2% / OECD 자료)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에 제한을 뒀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범위는 확대됐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예속된 데다 정책지원인력마저 둘 수 없다 보니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강 집행기관–약 의회’라는 비정상적 구조를 타파하고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례입법권의 범위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광역의원 1인당 1명씩)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제역할을 맡은 의회 수장으로서 이시종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일은 열심히 하는 분이다. 단,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겠나’라는 의문이 든다. 각 경제관료, 실국장, 도민이 모두 함께 일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더 클 것 같다. 도를 위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남은 의정을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도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160만 도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계획한 일이 잘 추진되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집행부에 전달하는 기본적 일상에 충실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자연스레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남은 1년간 충청북도와 교육청 양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감시 및 견제하고 도와줄 일은 과감하게 도우면서 16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도민의 단 소리는 물론 쓴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책상에 앉아서 하는 탁상의정이 아닌 우리 의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민생 현장을 살피는 등 현장의정을 강화해 주민을 대변하는 ‘참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낙천금(一諾千金)’ 이라는 말처럼 도민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져 160만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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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 |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도의회가 진정으로 도민만을 생각하는 도의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늘 변함이 없다. 도의회는 31명의 도의원이 각생의 마음을 갖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과 여건이 달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무언가 일을 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으로 봐주길 바란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모습도 새롭게 태어나고 발전하기 위한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더 격려해주면 감사하겠다.
임윤희 기자 yunis@mt.co.kr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