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대기업‘동반성장’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이루어져야”

김포 한강신도시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서서히 마련되고 있는 것.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에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이 있다. 그는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산하기관 및 용역업체에 대한 고용공시제도 ▲공공부문 입찰조건의 강화 및 이행 강제수단 등 각종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협력사에 직원 임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임금공유제 등 경기도형 임금인상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정책 반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선거 당시 핵심공약이었던 김포와 고양을 연결하는 일산대교 반값통행 역시 “시민과 경기도가 함께 이익인 계약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실현의지를 밝혔다. 김준현 의원이 구상하는 정치철학을 통해 앞으로 김포 한강신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 발전할지 짚어봤다.

-자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가 내 지역구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정치의 역할은 ‘사람이 대접받고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의롭고 유능한 진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정치철학이다. 이는 올바른 경제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로 성장했다. 6.25 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택된 정책이기도 했다.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또 산업화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대기업에 치우친 정치·경제·사회구조가 됐다. 아직도 중소기업과 절대 다수 서민들은 대기업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경제지표가 보여주듯 지금까지의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지 않았나.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 중심의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뜻한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대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 등 모두가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내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 민주주의는 자치와 분권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 정치가 잘 굴러간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맞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가사무의 60% 이상이 중앙정부의 몫이며 지방은 20%의 재정으로 운영된다.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분권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발전연구회 등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제 발굴과 세미나,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김포지점)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기업인 보증상담을 실시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소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막바지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인이다. 나 역시 예전에 망해봐서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특히 돈 문제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상당히 버겁다. 행사 당시 내가 상담했던 분들도 모두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보이사장과 임원들에게 보증서를 공격적으로 발급하라고 주문한다. 그럼에도 원하는 만큼 보증서를 끊어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해 ‘금융주치의’ 제도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신보도 이를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법으로 경기도 서·북부권(고양·파주·김포) 지역을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마디 한다면?
▶얼마 전 채결한 한·중 FTA에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미 FTA나 한·EU FTA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남북경제협력 특별구역은 남북 군사충돌을 막고 평화교류를 앞당기는 전초기지다. 생각해보라. 경제협력구역으로 설정하면 그 안에 있는 군사시설은 모두 후방으로 물려야 한다. 소위 완충지대인 셈이다.
개성공단을 만들 때 북한군부에서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개성공단과 경기 서·북부권에서 생산된 제품을 육로를 통해 인천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평화교류에 제일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남북이 대립할 때 가장 불안한 곳이 경기 서·북부권인 것처럼 남북이 화해분위기일 때 가장 좋은 곳도 이곳이다.
따라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이 서해평화협력지대로 합의한 것이다. 해주와 개성, 파주, 김포를 묶어 서해지역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협력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도 경기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근로조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과 결과를 발표한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우 훌륭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익기구’를 만들어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산하기관 및 용역업체에 대한 고용공시제도 ▲공공부문 입찰조건의 강화 및 이행 강제수단 등 각종 정책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에 직원 임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임금공유제 등 경기도형 임금인상 동반성장 모델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노동권익기구’를 통해 민간부문에 보급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걸로 안다. 지난 선거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핵심공약은 무엇인가
▶김포와 고양을 연결하는 일산대교 반값통행이 핵심공약이다. 일산대교는 총연장 1.84㎞, 왕복 6차선 다리로 2008년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으로 건설했으며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소형차 기준 1200원)를 받는다. 일산대교 추정 통행량은 상당히 부풀려졌다. 당초 추정에 따르면 2013년에 하루 5만8200대가 다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4만1200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추정 통행량이 부풀려진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요예측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자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다리를 건너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고 경기도는 매년 수십억원씩 MRG를 지급한다.
일산대교를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꾸고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 경기도도 일산대교 측과 이 같은 방식으로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2013년도 MRG 47억원을 지급거절하고 있다. 시민과 경기도가 함께 이익인 계약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평소 나눔과 봉사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
▶나눔과 봉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기본이 있다. 나도 동료 의원들과 틈나는 대로 봉사활동을 한다. 나눔의 문화와 봉사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의원들과 노력하겠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리더란?
▶지역을 넘어 미래를 보여주는 리더여야 한다. 지역 정치인은 지역사안에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자칫 지역사안에 매몰되기 쉽다. 나 역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가치를 미래로 확장해야 한다.
내 지역구인 김포만 놓고 봐도 예전에는 어디하나 발전할 구석이 없어보였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와 여러 사람들의 노력 등으로 인해 변방의 도시에서 서북부권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김포의 가치를 평화교류와 미래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끝으로 한 마디 힌다면?
▶지역 내 소상공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나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지역사회발전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규 기자
theleader@

△ 김준현 의원
한신대 철학과 4년 중퇴
김포시민광장 대표
김포시 시민참여위원회 기획/홍보위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경제과학기술위원/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現 노무현재단 기획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디지털언론특별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