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으로 능동적 정치참여 '책임 있는 주권자' 양성

선거연수원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1> "민주주의, 천천히 제대로 가자"

임윤희 기자입력 : 2015.10.06 16:57

1945년 광복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 시대와 1950년 한국 전쟁,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광복 70년 역사에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커지게 되어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불과 30여년도 안 된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발전해온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역감정 고조와 저조한 투표율, 세대간의 이념분리, 남북대치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사회 문제로 안고 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실타래인가?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나라의 주권자이면서 정치를 혐오하는 요즘 세태를 볼 때 아이러니한 면이 아닐 수 없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 하기 위해서는 혐오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 필요하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가 참여 할 부분을 스스로 찾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내는 지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해 개념도 확립되기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발전을 위한 속도전에 매진 했던 세대를 뒤로 하고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발전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slow’다. ‘Slow’는 무조건 ‘느리게’의 개념이 아니라 속도를 줄여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라는 의미도 갖는다.


slow를 민주주의에도 적용하여 이제부터는 뿌리부터 다지면서 천천히 제대로 가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의’이다.


영국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태도와 생활양식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시민의 관습과 규범으로 정착되어 있다. 1980년 후반부터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지의 독립의식 비등에 따른 사회결속력의 약화와 더불어 범죄율 증가, 공중도덕 파괴 등 준법 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민 교육을 시작했다.
법 제정을 통해 하원에서 ‘시민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국가교과과정위원회’ 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민 교육을 실시 한바 있다.


독일 역시 연방 내무성 산하 연방정치교육원 및 주정치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연방 예산을 활용하여 교육 컨텐츠 및 교수법 개발 보급, 토론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1989년 통일 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반인류적 가치를 배척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통일 이후에는 국민통합의 목적아래 민주시민 육성과 정치적 비판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했다.


유럽 국가를 비롯해 선진 국가에서는 이렇듯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 교육과 민주시민유권자 교육이 학교와 정부에서 주체가 되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 현상이 심각해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시행 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선거 투표율 하락(표1)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지역사회 갈등 심화 등을 만드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민주화 이후 선거별 투표율 추이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유권자 교육’을 법제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본 안건이 통과 되면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은 성인이 되기 전 교과 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런 국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선거 연수원이다. 향후 법제화가 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운영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교육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선거연수원과 함께 1년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slow를 원칙으로 선거연수원에서 그 동안 진행 했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컨텐츠를 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독자들에게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듯 생생한 목소리와 외침들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년간 진행될 11개 과정은▲선거연수원소개▲민주주의 선거교실▲찾아가는 선거강연▲제6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선거아카데미▲북한이탈주민연수▲청소년리더 연수▲다문화가족 등 연수▲여성정치참여 연수▲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콘테스트▲제12기 미래지도자 정치 캠프▲교원연수로 이루어 진다.
선거 연수원의 담당자가 직접 전하는 선거연수원 소개와 민주시민교육의 차별성 등 다양한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고 국민 모두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본다.

☞선거연수원 담당자가 들려주는 시민교육에 대한 모든 것.
Mini interview.1

선거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개념이 그러하듯이,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현재까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단일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은 각 국의 역사적 전통과 교육의 목적,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영역부터 인권, 통일, 여성, 세계화까지 광범위한 부문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우리 선거연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인 유권자들의 주권의식 함양과 선거ㆍ정치 참여제고를 위하여 선거와 정치, 정당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민들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권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고, 둘째,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제도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셋째, 민주적 대화와 토론능력 등 시민들이 선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며, 넷째, 정치적 관용 등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린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5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인 0.44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가 약 27%(2014년 기준, 28,101달러→35,688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갈등의 효과적 관리는 향후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이 제도적ㆍ민주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과격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분출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이 증가하여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표2) 에서 2011~2014년까지의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 했다.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1~2014>

결과를 보면 선거과정 평가에서는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반면 정치 참여와 정치문화 부분에서는 정체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선거와 정치제도에 비해 후진적 정치문화와 부족한 시민참여로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민주적 정치문화와 건전하고 역량 있는 시민의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국제결혼 증가 및 외국인근로자의 급격한 국내 유입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빠르게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호 배려와 같은 민주적ㆍ시민적 덕성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지도자 캠프

시민교육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소개 부탁 드린다.
선거연수원은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을 총 5개 분야(선거정당관계자, 일반 유권자, 미래유권자, 한국정착 도움과정,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로 체계화하여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감ㆍ체험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선거ㆍ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참여식 학습방법 등 교육방법의 다변화를 통해 교육효과와 재미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교육과정은 수요자들의 특성을 반영,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ㆍ정당관계자 교육의 경우, 정당정치의 발전과 올바른 선거정치문화의 정착에 초점을 두고 정당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유권자 교육은 초ㆍ중등학생들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교 출강, 캠프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선거방법 등 실제 선거체험 등을 통해 투표권 행사를 돕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거연수원의 시민교육이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로 이론 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기타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인력•시설부족 및 설립목적의 제한 등으로 남녀노소 사회 모든 계층을 대상자로 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있다.


그에 비하여 우리 선거연수원은 첫째,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특정 가치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둘째, 선거나 정치 관련 교육에 있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시도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통한 전국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선거연수원 시민교육의 향후 발전 방향은.
일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교육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세계 각 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질 제고와 국제적 확산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

 
연수원을 2018년에 수원으로 이전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전 후에는 지금까지 장소적인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학생ㆍ학부모가 함께하는 선거캠프 등 참여ㆍ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의 당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성인 유권자에 대한 교육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가는 동시에,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다양성 속의 통합(Integrity in diversity)을 이룰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지원법률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통합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거연수원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들었다.


다음으로는 최근 진행 되었던 강연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이주외국인이지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으로의 의무를 배우고 있다는 참가자를 만나보았다. 5월 개최된 제4회 강연 콘테스트 참가 중 일반부 장려상을 받은 ‘이주여성팀’ 의 왕지연씨가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시민교육 참가자의 콘테스트 참여 후 의지 변화 사례 인터뷰.
Mini interview2.

▲강연콘테스트

선거연수원의 강연콘테스트에 참가한 계기가 궁금하다.
작년 4월말 한국에 결혼 온 이주여성들이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이라는 권익시민단체를 만들었다. 6월4일에 지방선거에 투표독려하기 위해 캠페인도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에도 힘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고 강연콘테스트도 알게 되었다.


이주 여성의 투표 의식이나 참여가 저조한데 어떻게 보는가.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어려워하거나 출신국가에서 민주투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투표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지만 가정 내에서 시댁식구나 남편으로부터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전달 받지 못하고 또한 식구들의 선택에 따른 투표를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민주적인 가정현상이 올바르게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4회 강연콘테스트를 참여하기 위해 회원들이 같이 모였다.


강연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 하였나.
한 사람의 힘이 너무 약할 거 같아서 6개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한데 모여 실제 생활에서 직접 겪었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연극을 만들었다. 말은 쉽지만 진짜 시작하니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었다. 대본 만들기부터 역할 분담, 대사 외우기, 연습하기, 도구준비하기 등 과정을 통해 서툴지만 우리들이 기대하는 연극을 완성되었다. 서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포옹하고 용기를 주고받는 덕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연극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 연극을 통해 모든 다문화가정에서 이주여성들을 진정한 한국인, 진정한 유권자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다문화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선거연수원 소개

▲선거연수원 전경

선거연수원은 올해로 창설 53주년을 맞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전문 교육, 연수기관으로 유권자, 선거, 정당관계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996년 개원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를 설치,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의 주권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부터 교육과정을 민주시민교육 대상별로 체계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2011년에는 시도 단위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 전국적 민주시민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ㆍ체험형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0년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5년 이후 매년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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