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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의회 김기영의장 |
김 의장은 지역의 공동문제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도계분쟁 회복, 안면도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안 개발 등 도민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10대 상반기 의장으로 1년간 의정을 맡아왔는데….
지난해 7월 충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의정방향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1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도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다.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을 목표로 삼았다. 선진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제·개정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 중 11건은 전반적으로 시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조례(지난해 기준) 78%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40명의 의원은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포신도시로 의회가 옮겨왔다. 과거 대전 선화동 시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3년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했다. 대전에서 충남도민의 품으로 80년 만에 돌아온 것. 행정기관 이전은 충남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1000년을 먹고 살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과 이를 발전시켜 후손에 계승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의원 개인별 연구실 제공과 의회 생(녹화)중계 등 의정활동에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의원들의 의회 접근성이 편리해진 만큼 비회기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의원들의 연구실에는 늘 불이 켜져 있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내재된 것. 특히 비회기 기간에는 의원 연구모임, 의정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 으로 충남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내포신도시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정주 여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고 기업과 병원, 대학 등의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최근 내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도의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댈 것이다.
최근 충청남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 사업이 20년 이상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89년 닻을 올린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약 26년간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최근 사업 의지를 나타냈던 사업자마저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지역민들은 허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안면도 개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지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무산 역시 지역의 큰 혹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사업시행자 선정은 물론 실시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지구가 해제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렸는데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환황해권 개발을 외치는 충남도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는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디. 백년대계의 청사진으로 출발한 도청이전 사업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유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균형적인 정주기반 구축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밖에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 ▲민항공항 유치 ▲내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 ▲서산 대산항~중국 영성시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개설 등이 주요 현안이다.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내년 4월 충남에서 열린다. 포럼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내년 4월 충남에서 개최된다. 지난 9월3일과 4일 이틀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리는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유치를 이끌어 냈다. 당시 5개국 12개 단체 의장 등이 만장일치로 충남 개최를 찬성했다.
내년 충남에서 열리는 제7회 포럼은 동북아지역 의장 등이 문화교류를 논하는 동시에 무역 등 우호협력 관계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북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은 꼭 필요하다. 각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그 역사의 우수성을 동북아지역에 전파하며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에 충남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특히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시점에서 지방의회 의장 포럼 충남 개최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과 문화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향후 유물이 문화로, 문화가 경제로, 경제는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는 시대를 동북아 지역과 함께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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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영의장 |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카드를 들고 국회를 찾았다. 결과는 어땠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년이 지났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깊게 뿌리 내리고 무성한 잎에 물이 올라야한다. 하지만 줄기만 앙상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과 주민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구조 때문에 지방재정은 갈수록 나빠져 제도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재정과 자율성 어느 쪽도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 또 전국을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수도권의 4대 권역으로 나눠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온전한 지방자치 열망을 확인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의 총 175개 조문 가운데 38개 조문을 개정하고 17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추진동력이 확보된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구체적인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얼마 전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활동경과, 각계 전문가의 기조발제, 권역별 토론내용,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문 등 활동상황 전반을 총망라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를 행정자치부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앞으로도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입법부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양당대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가장 시급한 항목은 어떤 것인가.
지방자치법 제1조는 기본목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모호하게 기본적인 관계로만 말해놓았다. 이것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수정해야 한다. 또 사무배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해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벌도입이 가능해지면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대폭 강화될 것이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과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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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목표는 무엇인가.
충남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이 암초를 만나 좌초됐거나 거친 파도에 휩쓸릴 위기에 놓여 있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깝다는 강점이 있음에도 비행기가 이착륙할 민간공항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관광객 유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인천이나 청주공항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충남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공항 유치가 시급하다.
현재 거론되는 곳은 서산시에 있는 공군 20전투비행장이다. 중국과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운영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16일 민항공항 유치를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민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에 중지를 모았다. 군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협의가 수반된다면 공항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 향후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도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계속해 주문할 것이다.
이밖에 내년 아산 전국체전 준비,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의 조속한 조성, 지역간 갈등 해소 및 상생발전 등이 역점을 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프로필
출생 1954년
청양대학 자치행정학
제7,8,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現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