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는 숙명의 과제”

[지방자치 20년 다시 시작하는 일년-안상수 창원시장]40~5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 진정한 자치의 조건

편승민 기자입력 : 2015.12.31 15:12
편집자주더리더는 발행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자치 20년 다시시 작하는 일년> 코너를 준비했다. 각 지자체의 특성화사업과 도시 재생을 위해 준비하는 다양한 노력의 현장을 취재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 모범지역 네 번째 주인공은 안상수 창원시장이다. 그는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인물이다. 16년 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던 그는 당 원내대표 역임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요직을 두루 맡으며 중앙정치의 한 가운데 있었던 소위 ‘거물’급 인사였다. 그랬던 그가 돌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창원 시장후보 출마의 뜻을 밝혔고, 당선과 함께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치에만 몸 담았던 그가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이해하고 역할을 다 해낼 수 있겠냐는 의문도 던졌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을 모두 경험한 그는 이것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승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창원의 광역시 승격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라고 거듭 밝혔던 안 시장이 말하는 지방자치 20년과, 민선 6기 창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만 2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에 대해 평가해주신다면?
▶지방자치가 어엿한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20년 전에 야심 차게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지금의 지방자치는 반쪽 짜리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없다. 이름만 지방자치고 중앙정부라든지 상급기간에서 내리는 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분권형 지방자치,행정구조 개편도 되 나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선책으로 중앙:지방 재정비율 변화나 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16년간 중앙정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은 지자체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된다. 어떻게 보시는지?
▶16년간 중앙정치를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을 1년 5개월을 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많은 개혁이 필요하고 권한도 줘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권을 줘서 재정의 독립을 주고, 그 다음에 인사의 독립이 이뤄져야 된다. 조세권은 적어도 중앙이 60%를 가지고 지방이 40%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이 80%이고, 지방이 20%로 굳어져 있다. 특히 지방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매칭사업인데 법령상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데다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반수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도의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가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라 할 수 없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외에 지방자치에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은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이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도시의 미래먹거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적, 행정적 권한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정부기관을 유치하거나 각종 국책사업을 하고 싶어도 광역지자체의 승인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구조고, 조직의 인사권이나 도시기본계획 결정과 같은 중요한 시정도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기초, 광역, 중앙의 3단계 행정 구조를 선진국처럼 2단계로 줄여줘야 된다.
원내대표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것이기도 한데, 전국을 40~50개의 광역시로 만들고 도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해서 소지역주의 같은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중앙집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인데다가 광역지자체까지 끼여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지방자치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내년 4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 피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예상하시나?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대통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선택을 받았으면 한다. 또 책임의 정치를 하고 지방분권에도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16년간 국회에 있어보니까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권획득을 위한 대리 전투를 펼쳐야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지탄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띠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독일은 내각책임제, 프랑스는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다. 내각제, 분권형 책임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죽자 살자 싸우지는 않는다.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서로 연정도 할 수 있다. 작은 정당도 권력의 핵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쓴 책 중 ‘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라는 것이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가야 한다. 한국의 권력구조 개선의 핵심은 분산의 정치고,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선택을 받았으면 한다.

창원시 지방 자치


창원시는 대한민국에서 9번째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다. 여당대표를 역임하시고도 행정가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창원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계획은?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창원시장이 되었고, 당대표까지 한 제가 고향에 내려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창원은 광역시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당장 광역시가 되어도 전체 광역시들 중에서도 중간은 갈 정도의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다. 70만 명이 넘는 창원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당위성도 얻었다. 내년에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광역시를 원하는 70만 명의 서명지를 가지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승격 운동을 할 것이다.
원내대표 시절 2014년까지 도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까지 광역시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창원시만 통합을 하고 당시 광역시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고, 여러 후유증을 겪고 있다. 여야합의 특별법은 잠자고만 있고 정부는 창원을 도외시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창원을 당연하게 광역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9대 대선공약에 창원광역시 승격이 포함되도록 경험과 경륜을 쏟아 부을 것이다.


광역시 승격 국회 토론회

‘스포츠 관광도시 창원’을 위해 내년 프로야구 관중유치 노력과, NC다이노스 새 야구장 건립 예산확보에 애쓰고 있다. 야구 명문도시 조성 계획의 청사진이 궁금하다
▶NC다이노스의 존재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야구장에서 만큼은 너나 할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시즌 내내 좋은 성적으로 창원시를 대한민국 전역에 알리면서 ‘스포츠 관광도시 창원’을 각인 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성적과 매력적인 팀컬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관중 수는 NC와 창원시의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유관단체와 협약을 맺고 10만여 명의 후원자를 모집한데 이어서 11월에는 지역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노동계 등 9개 기관과 NC 관중유치를 위해서 뜻을 한 곳에 모았다. 협약 참여기관 산하에는 3370여 개의 회원사가 있어서 관중몰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산종합운동장에 들어서는 새 야구장은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8년 9월 완공할 계획이다. 수용인원 2만 2천명 규모로 미국의 메이저리그처럼 생동감 있는 관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고, 아울러 야구박물관과 주민편의시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을 배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것이다.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야구장 그 자체만으로도 스포츠 관광명소가 되도록 할 것이다.


nc다이노스 경기 전 시구준비하는 안상수 시장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단계인 매년 10개 역량 있는 중소기업 선정에서 2015년도 10개사 지정이 끝났다. 청년실업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구체적인 강소기업 육성 계획은?
▶창원은 공업도시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기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고 지난 40여 년간 기업의 발전은 창원시는 물론 시민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 평소 직원들에게는 ‘기업이 갑이고 공무원은 을’임을 인식하고, ‘기업사랑’을 넘어 ‘기업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세계적 불황으로 창원산단 기업에도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일감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는 역량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이 중요하다.
따라서 창원시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창원형 강소기업 100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를 시작으로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창원형 강소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10개사를 최근에 선정했다.
선정된 10개사에게는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경영 진단–전략계획 수립–핵심과제 지원–중장기R&D 기획 순으로 기업성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우리시가 지원한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타 인력,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담한 토크 콘서트’ 참석, 홈페이지 ‘소통시장실 안상수’ 오픈 등 시민과의 소통,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시민들이 시장님께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화가 있었다면?
▶큰 창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기업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연중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편안한 자리에서 시민들과 밀착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시정에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광역시 승격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를 많이 물어본다. 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근에 창원을 일류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 300명과 함께한 원탁토론이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9명과 함께 원탁에 둘러앉아서 교육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또 300명의 생각이 화면에 바로 나타나다 보니 집중도도 높았던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과 제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의견도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운 자리였고, 앞으로 시책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016년 창원의 비상을 위한 시장님의 각오와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광역시 승격을 통해서 고향 창원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존재이유입니다. 또 첨단산업으로 도시를 바꿔나가고, 관광산업도 육성하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일반 관광도 관광이지만, 의료관광, 산업관광 등도 개척해서 젊은이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급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서 나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창원시장으로 있으면서 꼭 해낼 것입니다. 창원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 해주시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승민 기자
carriepyun@

△ 안상수 창원시장
1946년 2월 9일 출생(경상남도 마산)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 대구 ,전주, 마산, 춘천 지방검찰청 검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위원회 위원
제 15대 ~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現 경상남도 창원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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