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권과 인사권 바로 세울 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10년 간 강릉시를 돌봐온 최명희 강릉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3대 권리인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바로 세울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렇게 하기 위해 4월에 있을 총선에서는 책임의 정치와 지방분권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을 걸었다. 강릉 지방자치의 핵심인 ‘강릉스타일’도 함께 발전하기 위함이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일본 삿포로, 러시아 소치…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겨울 스포츠 관광도시로 각광받은 곳들이라는 점이다. 2018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아름다운 겨울왕국을 방불케 하는 강원도의 ‘눈의 도시’들이 2018년을 준비하는 자세는 남다르다.
강릉은 평창올림픽에서 설상경기를 제외한 모든 빙상경기가 열릴 베뉴(venue)도시이다. 지금 강릉은 동계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스포츠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대표’급 비상을 꿈꾸고 있는 눈의 왕국 강릉시에서 최명희 시장을 만나 지방자치와 강릉시의 금빛 여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만 20년이 되었다. 3선 강릉시장으로서 지방자치 역사의 절반을 함께 걸어왔다. 시장의 입장에서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에 대해 평가한다면?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특화 발전시키고, 주민지향적 복지행정을 펼쳤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빛(光)이 있으면 흑암(暗)도 있게 마련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일부 단체장들의 인기 영합주의, 선심행정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면서 지역현안과는 무관한 중앙정치 이슈를 가지고 정쟁을 일삼아 왔다. 그 이유는 바로 정당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신한 일꾼들이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늘 거론되는 것은 현재의 중앙–지방 재정비율과 미약한 행정 권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약관(弱冠)의 나이에 고시에 합격해 20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아 왔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을 10여 년 동안 봉직해 오고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많은 개혁이 필요하고 권한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권을 줘서 재정의 독립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인사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조세권은 중앙이 60%를 갖고 지방이 40%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이 80%이고, 지방이 20%로 굳어져 있다. 특히 지방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매칭사업인데 법령상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이행해야 하는데다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은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가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결국,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3대 권리 즉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바로 세울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석달 후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대통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선택 받았으면 한다. 또 책임의 정치를 하고 지방분권에도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있어 보니까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권획득을 위한 대리전투를 펼쳐야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띠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독일은 내각책임제, 프랑스는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다. 내각제, 분권형 책임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투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서로 연정할 수 있다. 작은 정당도 권력의 핵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가야한다. 한국의 권력구조 개선의 핵심은 분산의 정치이고,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올해 총선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선택을 받았으면 한다.

3선 시장으로 10년 이상을 시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초·재선과 3선 때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철학이 있다면?
▶초선과 재선 때는 「강릉다움」을 적극 추진했고, 마무리하는 현재 3선(2014년 7월)은 「강릉스타일」을 저변층에 확산시키고 있다. 「강릉다움」이 추상적인것이라면,「강릉스타일」을 실용적(현실적)인 것이며, 「강릉다움」이 스케치이고 설계였다면, 「강릉스타일」은 색칠을 하고 건축물을 짓는 행동 지향적인 작업이다.
초선 때는 기존 민선시대(민선1기∼3기)와 다른 차별화를 위하여 소프트파워 정책을 통해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를 실현했고, 재선 때는 하드파워 정책으로 차밍 포인트(Charming Point)를 추진했고, 현재는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총합인 스마트파워 정책을 실행하여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의 성과를 얻고 있다.
결국, 「강릉다움」에서 「강릉스타일」로의 대전환이 지역에는 창의적인 변화와 혁신을 동반하여 티핑 포인트의 시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강릉시 지방자치

강릉은 동계올림픽에서 설상 경기를 제외한 모든 빙상경기가 열리는 베뉴(venue) 도시다. 앞으로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은 2년, 현재 진행상황은?
▶2018동계올림픽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서 최상의 기록과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빙상경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빙상경기장은 총 5개를 건설하는데 4개는 신설이고, 1개는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기장을 테스트 이벤트 전까지 완공하여 완벽한 대회 준비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다.
올림픽 때 세계인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망도 구축하고 있다. 강릉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원주~강릉간 복선철도는 현재 총 공정률 50.5%로 정상 추진 중이다. 국내 최장 산악터널인 ‘대관령 터널(21.755㎞)’ 관통식은 11월30일에 개최했다. 수도권과 거리를 1시간대로 좁혀 강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올림픽 대회기간 선수, 임원 및 관람객을 경기장간 30분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기장 진입도로(4개 노선 6.45㎞)를 건설 중이다.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외부에서 경기장, 선수촌에서 경기장으로 선수와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해서 교통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하나 같은 고민거리는 올림픽 이후 인프라 활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올림픽 시설, 사회·문화, 환경, 시민생활, 도시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올림픽 이후 비전을 마련하여 미래 강릉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스포츠 빙상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세계 속의 강릉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유산으로 남는 빙상경기장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올림픽 후에도 국제빙상경기대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스포츠 관광객의 유입을 높일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강릉이 간직한 강릉단오제, 농악 등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올림픽 유산화를 추진 하고자 한다. 일본의 삿포르는 1972년 동계올림픽 이후 세계3대 눈 축제 도시로 발전한 예가 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 중이다. 소통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와 민선6기 소통의 날을 통해 알게 된 강릉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정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해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 하고자 소통관실을 신설하고 매월 첫 목요일에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12월 말 까지 『시민 소통의 날』을 16회 운영했으며 각계각층의 단체와 개인들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로 총 699건의 각종 민원·건의사항을 접수하여 657건을 처리 완료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불통즉통(不通則痛·안 통하면 아프다)은 한의학에서 자주 쓰는 말로 병이 들었다는 것은 기가 막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시민 소통의 날』의 날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고충, 시정발전을 위한 쓴소리, 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고, 오해를 줄여 강릉시민과 시가 상생하고자 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경제적인 생활 안정과, 교육, 안전, 복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강릉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시정전반에 반영하여 시정을 펼쳐가겠다.

2016년 병신(丙申)년이 밝았다. 새해 강릉시민과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존경하는 강릉시민과 더리더 구독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힘으로 우리 강릉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그 변화가 결실을 맺어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강릉이 되도록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시민 안전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강릉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승민 기자
carriepyun@

△ 최명희 시장
1955년 4월8일 출생(강원도 강릉)
고려대 행정학 학사
한림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강원도 양구군 군수
강원도 국제관광EXPO사무처 사무처장
강원도 강릉시 부시장
제30대, 31대 강원도 강릉시 시장
現 제32대 강원도 강릉시 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016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