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싱크탱크9-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원장]“건설정책, 이젠 주택 아닌 도시”

새 먹거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주택도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야

임윤희 기자입력 : 2016.02.04 10:40
편집자주<더리더>는 2015년 5월부터 다양한 국내 싱크탱크에 대해 소개하고 설립취지와 주요 연구실적 등 양질의 자료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공론화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싱크탱크’를 기획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더미래연구소▲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미래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싱크탱크 AAA▲동반성장연구소▲한국경제연구원▲세계경제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싱크탱크를 취재하고 있으며, 2월호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찾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
최근 세계경제를 보면 선진국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둔화와 원자재가격 약화,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속에 우리의 성장 동력을 어느 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지만 좁은 땅덩어리에 약 오천 이백만명의 인구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건설산업은 우리의 고속 성장의 열쇠가 되기도 했고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토 발전에 기여하고, 외화벌이에 도구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기여를 했다. 건설이 호황이면 경제가 상승세를 타곤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건설, 부동산 분야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건설산업 자체가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건설연구원 제7대원장에 취임한 이상호 원장은 2016년 신성장 동력의 발굴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건설정책의 방향을 ‘주택에서 도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의 세계적 트렌드인 ‘주택에서 도시로’ 건설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면 새로운 건설산업의 먹거리 창출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원장을 직접 만나 다양한 현안을 물었다. 이상호 원장은 경남 김해 출신(1964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GS건설 전략담당 겸 경영연구소장, 한미글로벌 사장 등을 역임하고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
Q.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소개 부탁드린다.
A.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95년 3월 22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건설업계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었고 잇따른 대형시설물 붕괴와 이에 따른 부실공사 비난, 부도사태 등으로 갖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위기극복 과정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폭넓은 연구활동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IMF, 금융위기 등 우여곡절도 많았고 현재도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1995년 건산연 설립 원년 멤버로 정책연구실장까지 지내시고 원장으로 다시 복귀 하셨다. 소회가 어떠신지.
A.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20년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임 원장님들과 연구원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는 생각이다. 연구원 출범 때부터 12년 간을 근무했고, 10년만에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왔다. 건설업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현장지향적이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도움되는 연구원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Q. 취임 이후 가장 중심을 두고 추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나.
A. 지금 건설업계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 한해는 주택시장의 호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건설업계는 주택사업 이후의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금년에는 신성장 동력의 발굴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로, 건설정책의 방향을 ‘주택에서 도시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행정도시, 혁신도시라고 하지만 그동안은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건설 위주였다. 도시로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공원, 학교, 의료시설, 문화시설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교통시설을 비롯한 도시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기존의 대도시들은 노후 인프라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만이 아니라 ICT와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스마트 시티, 그린 시티를 구현해야 하고, 고령자 친화적이고 장애인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미 전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오래 전부터 움직이고 있다. ‘주택에서 도시로’ 건설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면 새로운 건설산업의 먹거리 창출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체 산업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건설협회 협회장이 건산연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사실은 특정한 곳에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다. 전체 건설 산업을 위해 노력해야 되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합적인 안목으로 건설 산업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글로벌 건설시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해외건설사업의 부실화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고 혁신을 해야 한다. 우리 연구원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

Q. 한국은행의 실질 GDP 자료를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의 산업별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산업별 GDP(2014년 3분기~2015년 3분기)를 합산 비교해 보니‘주거용 건물 건설(대부분아파트건축)로 무려 9.81%나 성장하여 한국은행 분류에 따른 업종 가운데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반짝 호황과 가계 빚의 폭증이 앞으로 건설 분야에 더 큰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문가로서 의견은.
A.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주택경기마저 꺼지게 되면 그 파장은 심각할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 급증 사태를 맞아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적절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주택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융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대로 ‘단기 경영의 덫’에서 탈피하여 주택사업 이외의 다른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Q. 국내 건설 시장이 향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돌파구라면 어떤 것이 있나.
A. 작년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사상 최대치인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작년보다 감소하겠지만, 120조원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나쁘다고 할 수준은 아니다. 건설업체들이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면, 위기대비 경영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신성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건설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Q. 국내 재건축 시장이 연이은 규제 완화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나.
A. 작년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재건축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 논란에 더하여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는 내부원인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여건은 물론이고, 국내 거시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작년 말부터 기업들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시장만 활황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Q. 뉴스테이 임대주택사업이 최근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로써는 공급 초기단계로 순항 중인데, 전세 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중산층에 대한 주택 지원책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뉴스테이에 대한 의견은.
A.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은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뉴스테이를 비롯해서 임대주택공급 확충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는 뉴스테이는 기존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술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본다. 아울러 주택공급 과잉이 현실화된다면, 미분양이 급증한다면, 매입임대사업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크게 감소했다. 원인과 대책은.
A.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2014년 660억 달러 대비 30.2% 감소한 461억 달러로 -30% 정도 줄었다. 2008년 이후 최저치라고 한다. 수주액 감소의 원인으로는 유가급락에 따른 중동 발주가 줄어든데다가 엔화․유로화 약세 등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업계가 그 동안의 무조건적 수주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수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수주액 자체가 감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중동지역 일변도에서 아시아지역으로, 플랜트 위주에서 토목과 건축으로, 지역 다변화, 공종 다각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시장에서 24%, 토목 50%, 건축 44%의 수주 증가를 보였다. 국내 기업들이 선별 수주를 한 것이다.
해외에서 적자를 본 이유에는 저가수주도 있지만 수행능력 부족의 문제도 있다. 2000년대만 해도 주요 해외건설사들의 수주잔고가 30억∼40억 달러였는데 2010년 이후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주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수행할 인력이나 기술력, 관리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현 시점에서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기존에 수주했던 부실 프로젝트들을 잘 정리하고 제대로 된 수주로 새출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중동 플랜트는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당장 회복은 쉽지 않겠지만 무한정 발주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정 시점에 다다르면 결국 발주물량이 풀릴 것이다. 특히 이란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리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
Q. 도시사업이 건설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하셨다. 도시사업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지방과 서울간의 도시 간 격차문제는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보나.
A. 지방과 서울간 도시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역대 정권들마다 고민해왔고,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상 초유의 파격적인 정책도 실행에 옮겨졌다. 하지만 아직은 그 성과를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집적화와 고밀화의 장점을 갖춘 도시가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의 비중이 너무 컸고, 외국은 수도만이 아니라 몇 개의 핵심도시가 있다는 점이 다를 것이다. 정치적인 찬반 논란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행정도시나 혁신도시를 어떻게 당초의 계획대로 지방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도 도시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Q. 국내 또는 해외 건설산업의 긍정적 모델로 평가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
A.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비교할만한 기관이 없다고 확신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은 해외건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산업 수준을 글로벌 top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건설 산업 혁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영국의 사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영국은 20년동안 지속적으로 건설 산업 연구를 진행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정부와 민간이 ‘컨스트럭션 2025’라는 것을 만들었다. 정부와 민간이 만든 ‘건설리더십위원회(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에서 중장기계획과 액션 플랜을 만들어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건설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느냐를 보는 것이다. 우리 건설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15%다. 선진화될수록 건설업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유럽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의 8∼10%다. 줄어도 10% 내외는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을 내수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봐야 한다. 건설산업 종사자 수만 해도 180만명이 넘는다. 전체 경제와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산업의 중요도를 평가해야 한다. 우리도 건설산업을 보는 시각을 큰 틀에서 바꿔야 한다.

Q. 3년 임기 동안 ‘건산연을 어떤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가 있다면.
우리 연구원은 민간 연구소다. 앞서 말한 설립 취지 구현을 위해 민간 연구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건설업계 입장에서 정부에 제안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지역 중소건설업계를 지원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현안이 되고 있는 건설정책과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다. 입낙찰제도를 둘러싼 혼란, SOC 투자정책 등 많은 정책이나 제도개선 현안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도해나갈 생각이다.
셋째, 미래비전과 혁신 방향을 제시하겠다. 미래의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산업의 Hidden Champion을 육성하며,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개발을 위한 비전도 제시할 생각이다.
끝으로, 연구원의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연구자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프로페셔널리즘의 확립, 상호 존중, 소통과 협력 같은 건설산업연구원 고유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제대로 된 조직문화가 정착되면 연구원의 활력과 성과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말씀 드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명실상부한 건설업계 최고 Think Tank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

Q. 국민들께 희망 메시지 부탁드린다.
A. 2015년 기업 구조조정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주가 하락, 주택경기 급랭 등으로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다. 건설산업은 GDP의 15%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무려 180여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내수 경기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좀 어렵지만,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건설산업이야말로 다시금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도 힘을 보탤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소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각종 건설정책과 시장에 대한 대안 및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건설전문 민간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1995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원 21주년을 맞았다. 올 1월 말 현재 연구조직 4실, 지원조직 1실이 있으며, 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현안이 되는 건설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건설 경기 및 부동산시장 조사․연구, △건설분야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개발을 위한 비전 제시, △건설업체 경영전략 컨설팅,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등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이상호 제7대 원장이 취임하면서 2016년을 도약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2월 중 새롭게 출발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인재의 영입과 양성, 그리고 내부 화합에 주력함으로써 한층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건설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www.cerik.re.kr/tel.02-3441-0600)

이상호 원장님 프로필
1983.2 경남 김해고 졸업
1987.2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정치학사)
1995.2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박사)
1995.5∼2007.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2007.3∼2013.12 GS건설 전략담당 겸 경영연구소장
2014.1∼2015.11 한미글로벌 사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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