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연구 없이 단순 재질 규제는 불합리, 환경적 무시와 소비자 선택 권리 침해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이하 협회)는 PVC 관련 산업 및 건축자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4년 4월 환경부 소관단체로 인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삶”을 모토로, 회원사로부터 사랑받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정부시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협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프로파일 및 바닥재 등 주요 PVC건축자재류에 대하여 ‘플라스틱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왔다. 또한, PVC관련부문의 대외협력활동으로, PVC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교류, 환경이슈의 분석 및 대응, 적극적인 홍보 등의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협회는 PVC제품의 자원순환성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성을 더욱 높이고, PVC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건축자재 등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건설해 가는데 앞장서며 노력할 것이다.”

다양한 PVC 제품들이 자원순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며 경제적 창출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 밖에도 자원순환의 순기능들이 많을 텐데, 협회가 주도하는 자원순환업무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이 있다면

“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을 주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먼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제도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이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제조업체의 폐기물비용 부담경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재활용 방식의 자원순환성이 매우 우수한 ‘프로파일’과 ‘바닥재’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프로파일’이라 함은 아파트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창틀(샤시)을 말하며, ‘바닥재’는 건물 바닥면에 시공되는 장판이나 타일류로써, 두 품목 모두 대표적인 건축자재류다. 이러한 건축자재류에 대한 자발적협약 제도의 운영으로 가시적이고, 주목할 만한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자원순환 우수성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프로파일, 바닥재, 파이프 등 건축자재류는 물질재활용 방식으로 동일 제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는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폐제품이 회수되면, 물리적인 분쇄가공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활용되고, 이 재생원료는 다시 자기 제품(프로파일→프로파일, 바닥재→바닥재)의 생산에 사용되므로, 반복 순환 재활용(CLOSED-LOOP)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원순환방식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주요한 성과로는 해당품목의 재활용율을 제도초기인 2008년 6.5%에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2015년에는 무려 20.5%까지 향상시켰다. 이는 폐기물발생량이 적은 내구성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이 대부분 회수·재활용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제품 사용이 끝나고 폐기물로 발생되는 프로파일과 바닥재는 유가가치가 높아 재활용시장에서 고가(高價)에 거래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폐기 처리되지 않고 재활용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2015년 재활용량인 106천 톤을 기준으로 약 95,396백만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산출됐다.
이 외에도 전국적인 재활용체계의 구축,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여 및 재활용으로 인한 국가 환경보전 기여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순환으로 인한 성과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제품 내 유해물질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자원순환 여건이 악화되고, 재활용 수준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제품생산당시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생산된 건축자재가 수명이 다해 폐제품으로 발생되어 재활용한 재생원료에는 현재 수준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재활용률은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6%P정도 하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원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많은지? PVC업계와 협회입장은 어떠한지

“제품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에 필요한 유해물질 관리는 당연하다. 다만, 유해물질 관리기준의 마련에 있어 인체에는 위해한지,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지 등의 면밀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친다면, 최소한의 재활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리 강화로 인해 일정수준의 자원순환까지 가로막게 된다면,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환경에 더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해물질 관리 강화로 인한 자원순환 저해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러한 제도에도 최근의 규제 완화와 개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협회에서는 제품 안전이 담보되면서, 자원순환이 가능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용도 개발 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협회차원에서 PVC 제품 및 재활용 부분의 용도 개발과 시장 확대 등 융복합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협회는 건축자재류의 우수한 자원순환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 안전성에 우선하여, 다른 용도의 자원순환시장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폐건축자재의 안정적인 자원순환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PVC ECO DESIGN AWARD 공모전’을 개최하여 PVC제품 및 자원순환제품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공모대상인 ‘wave box’는 폐어망과 폐PVC를 이용하여 기존의 수산물 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아이디어로써, 시장에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시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폐건축자재를 이용한 자원순환제품의 개발을 관련업계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기술지도사업, 자금융자사업 등 정부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GR인증기준 반영 등 관련제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베트남 및 중국 등 해외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여 국내의 고품질 재생원료에 대한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원료는 폐건축자재 회수선별 및 가공기술이 우수하여 동남아 등 건축경기가 활발한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고품질의 재생원료의 사용을 국내뿐이 아닌 해외에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원사와 협력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정보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PVC 재료의 창호를 화재 안전과 관련해 금속재료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이 외에도 PVC 재료의 안정성으로 인해 퇴출을 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었다. 창호 재질에 있어 PVC 재료의 안정성과 적합성 등에 대해 설명하자면

“창호는 PVC, 알루미늄, 목재 등의 주소재 및 창틀, 유리, 실란트, 각종 부품 등의 부자재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주소재로 보면 PVC 창호와 알루미늄 창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PVC창호는 1970년대 국내에 도입되어 우수한 성능 및 경제성이 검증되면서 현재 시장점유율이 약 60%에 이르고 있는 건축부문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재다.

특히 PVC 소재는 자기소화성물질로 산소지수가 매우 높아 화재 시 연소속도 및 확산속도를 낮출 수 있는 특성이 있지만, 현재 발의 되어있는 건축법 개정안은 PVC창호가 화재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하에 건축물 외벽에 PVC창호사용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국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단순한 재질 규제보다는 화재와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창호는 건축물의 단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호 소재별로 단열성능이 차이가 있어 건축물 에너지효율도 달라된다.

PVC창호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통해 고기밀성 및 단열성능이 입증된 소재로 기타 창호에 비해 열손실이 작고, 결로 발생도 없어 에너지 사용 저감 및 냉난방비 절감이 가능한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창호재다.

더욱이 타 창호 대비 동일 에너지효율 기준 단가가 낮기 때문에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바, PVC창호 규제 시 소비자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건축비 상승으로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우수한 성능의 PVC창호에 대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는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단순하게 재질로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 자원순환성을 무시하고 소비자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산업계 특히 중소제조사의 도산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관련 업계도 공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명한 기준마련을 기대해본다.”

▲손희만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부회장
1952년 1월7일 출생
경북 성주 (경북고, 육사)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원(법학박사) (2005)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2004)
낙동강/금강/한강유역환경청장 (2007)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지원이사 (2009)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2013)
現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