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례]공정선거를 지휘하는 유권자를 위한 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선거상황실

20대 총선이 사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을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밤늦으로 분주하다. 출퇴근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각 정당의 색깔 옷을 맞춰 입고 거리로 나서기도 하고, 명함을 제작해서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 하기도 한다. 홍보물도 발송해 자신의 정책비전을 설명하는 등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거리에서 만나는 시선이 늘 따뜻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 같이 정치혐오 현상이 팽배할 때는 더욱 그렇다.

유권자들은 선거때만 반짝 거리로 나온 정치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기가 어렵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은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자발적인 관심이다. 유권자가 평가하고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 후보자들에게는 관문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순간이다. 그런데 또하나 생각해볼 것은 과정이다. 스포츠에서 경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때론 그 과정에서 더 큰 감동을 받듯 선거도 마찬가지의 승부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필요가 있다.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인맥, 혈연 등 정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 꼭 당선되고 싶은 후보자들간에 과열이 불러온 참사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후보를 가려내는 능력과 또한 공정한 선거를 치렀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다. 스스로 선거법을 준수 하고 있는지 다른 후보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유권자의 몫이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니라 바로 유권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거리로 나와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당선이 목표인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최근 선거법위반행위를 저질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받았다. 또한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월과 4월에는 더리더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위법행위 조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과열된 후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 또한 이런 사례를 통해 유권자들 역시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후보자들을 분석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례 1] 정당의 당원집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사례
00지역 당원협의회장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당원들과 공모하여 2015. 10월 △△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75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A는 참석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국회의원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하고 “당선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치며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고, 동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B, C는 참석자들에게 A를 지지해달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행사는 당원집회 명목이었음에도 참석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대다수였으며, 식사와 술•안주, 관광버스임차비로 1인당 2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회비(2만원)를 내지 않거나 일부(1만원)만 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회비를 내줄테니 행사에 가자고 했던 지방의원의 제의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한 할머니는 행사장과 버스에서 제공된 술을 마시고 지인들과 다툼을 벌여 크게 다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을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인지한 선관위는 집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 음식물•교통편의 등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제113조)와 관련한 29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사례 2] 언론사의 입후보예정자 홍보성 기사 게재 및 대가 수수 사례
000저널은 시중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월간잡지로, 인터뷰한 사람에게 잡지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이 주 수입원이었다. 이들은 유명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가없이 기사를 게재하면서도 지명도가 낮은 정치인에게는 잡지구입을 조건으로 취재하고 게재되는 분량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지구입을 요구했다.
이러한 000저널의 대표 A와 기자 4명은 인지도가 낮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 C에게 접근하여 인터뷰를 권유•실시한 후 이들을 홍보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000저널에 게재하고 그 대가로 잡지구입을 요구하여 잡지대금 명목으로 B, C에게 각각 1백만원을 수수하였다.
인천지역 입후보예정자 B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는 000저널의 제안에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을 부각•선전하는 내용의 기사초안을 작성하여 게재토록 하고 1백만원을 제공하였으며, 동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당원교육용자료 2,000부를 별도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충북지역 입후보예정자 C는 000저널 외 4개 잡지사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되게 할 목적으로 잡지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6백여만원을 제공하였으며, 동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선거구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선거사무소 입구에 테이블을 마련하여 종류별로 쌓아두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인지한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이익제공(공직선거법 제97조),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공직선거법 제95조), 잡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제공(공직선거법 제113조)과 관련하여 언론사 관계자 5명, 입후보예정자 2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분주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사례 3] 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사례
대학교수 A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예비후보자 B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학총장이었던 B에게 도움을 주고자 가공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하게 하였으며, B는 보도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다.
이를 인지한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A는 자신의 연구실과 조교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조교들이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해당 전화에는 A가 주장한 발신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A가 실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꾸며 언론사에 제공하고 조교에게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시인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선관위는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작성 및 언론기관을 통한 공표(공직선거법 제96조)와 관련하여 A를 고발 조치하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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