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패 체질개선 주치의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올해 『반부패 3법』 강화 통해 우리 사회 청렴생태계 기반 다질 것

편승민 기자입력 : 2016.03.10 15:11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이름이 있다. 바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붙여서 불려진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법 제정과 함께 그녀가 몸 담았던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대중들에게 제대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정책제시를 하며 행정심판 기능까지 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권익위원회의 업무 중에서도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를 전담하고 있는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을 만나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부패 질병 처방은 무엇인지 물었다.


곽 부위원장은 은 올 한해 청렴생태계 구축을 위해 그 동안 권익위가 추진해 온『반부패 3법』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하는 투명한 사회만들기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처리와 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의 핵심 업무에 대해 소개한다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우리나라를 보다 청렴한 국가로 만드는 반부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도 하고 있지만,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있다.
부패 방지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진다. 먼저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부패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뉴스를 보면 사건·사고 중심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권익위를 사건처리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방적인 정책을 만드는 일에 많은 업무를 할애하고 있다. 우선, 매년 그 해에 반부패 정책이 가야 할 기본방향과 추진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연초에 공공기관에 다 알려주고, 시행이 잘 되도록 체크하는 총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방사업으로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하고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독려하고 평가해서 개선해 나가는 일을 한다. 또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한다. 법령에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은 물론이고 재·개정법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거쳐 나가야 할 절차이다. 사후처리에 관련해서는 부패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비를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전담하는 센터를 과천에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가 다른 기관과 달리 고유하게 가진 기능은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이다. 신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변 노출이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점인데 그 보호조치를 권익위가 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 업무도 하고 있다.

한국의 반부패·청렴문화는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세계부패지수 측정 기준은?
▶국가별 청렴성을 측정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가를 포함하는 곳이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고 이곳에서 평가하는 것이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다. 부패인식지수가 전세계 국가를 아우르는 부패척도로 가장 많이 쓰인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0년간 전세계 순위에 있어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작년에 56점으로 1점이 올랐고, 순위도 2014년 168개국 중 43위에서 2015년 37위로 상승했다. 사실 1점 올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CPI는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베텔스만 재단(BF)에서 측정하는 지수를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적폐해소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해서 추진해왔는데, 대규모 사면이 없었다던지, ‘청탁금지법’과 같은 반부패 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권익위는 1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반부패 3법』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부패 3법은 무엇인가?
▶『반부패 3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가 새롭게 만들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3개의 법률을 말한다. 첫 번째는 지난해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모든 부패의 시작이자 고질적인 문제인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2011년부터 시작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법이다. 운영을 하다 보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졌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대상법에서 빠져 있어 개정을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강화와 대상확대를 담은 개정안이 작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줄여서 『부정 환수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해서 계류중이다. 최근 많은 부패 사건의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다양한 공공재정에 관련된 사건들이다. 문제는 적발이 되었으면 잘못 지급된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환수조치에 대한 개별법이 굉장히 들쑥날쑥 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하고,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까지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국회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금년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작년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청탁금지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그 동안 용인되어 왔던 우리사회의 그릇된 청탁문화를 바꾸는 법이다. 국민적인 지지가 뜨거웠고 작년에 통과가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언론과 사학 등 민간영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10일에 첫 공개변론도 있었다.
현재 권익위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청탁금지법 TF팀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의 각종 이해단체 대표들도 만나봤다. 총연합회 회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권익위는 중요한 법인 만큼 심사숙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한다. 1월에는 자문단도 구성해 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입법취지를 살려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경우, 선물 관행의 과도한 제한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공직자들의 경우 행동강령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 행위까지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직자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무관련자가 아닌 친구 등으로부터 100만원까지의 선물을 주고 받는다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 위축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간혹 “친척들한테 추석에 선물도 못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열심히 알리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권익위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연구자료들도 많이 의뢰하여 보고있다. 궁극적으로는 부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기업의 대관문화, 과도한 접대와 선물문화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청렴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신고 대상 확대 중에서도 아동복지에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됐다. 최근 부천 여중생 시신방치,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가 많은데 법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
▶1월말부터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 대상법률을 기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하면서 『아동복지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였다. 아동을 학대 한다던지 치료, 보살핌을 방임하는 행위는 당연히 신고대상이 된다. 그것 외에도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기려고 하는데 시설이 거부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이 된다. 또한, 보호기관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개정법에서는 신고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보호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내부신고자들의 경우에 보상금을 최대 2억까지 높였다. 앞으로는 내부신고자가 아닌 일반 외부신고자들은 보상금을 받을순 없다. 대신에 공익신고는 생활주변에서 언제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에 기여한 분들의 경우 선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신고자들이 느끼는 위협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하였다. 신고로 인해 기업에서 파면을 할 경우 권익위가 원상회복하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 동안은 즉각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 하여 신고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몇 년을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최대 2회 2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권익위가 내린 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도 법에 명시되었다. 이처럼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한국형 링컨법이라고 불리는 『부정환수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부정환수법에 대한 소개와 왜 링컨법이라고 불리는지 설명한다면?
▶권익위가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482건, 환수추정액은 644억 원에 달한다. 다른 기관에 신고 들어온 것까지 모두 합치면 어마어마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재정이 누수가 되는데 반해 환수에 대한 근거와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해 6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의 모든 경우 예외 없이 환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청구 횟수가 2번 이상이고 그로 얻은 이득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명단까지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권익위가 계속 적극 추진하면 빨리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군수물자(연방보급품)를 빼돌리고, 사기치는 경우가 잇따랐다. 그로 인해 재정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자 링컨 대통령이 『부정청구금지법』을 제정했고,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링컨법’이라고 불렸다. 미국의 ‘링컨법’은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환수법의 모델이 되고 있고,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부정환수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형 링컨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2016년에는 청렴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렴 생태계의 의미와 구체적인 조성방안은?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취지에서 청렴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처럼 우리 사회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사회 전 부문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청렴이 사회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청렴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실제로 생태계를 구축하면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기반이 마련되야 하기 때문에 ‘반부패 3법’을 포함해서 법제도적인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하고, 두 번째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지역마다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가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네트워킹하면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많다. 그런 지역협의체와 권익위가 연계를 하고, 더 나아가 각 지역사회까지 끌어들여서 부패의 고리를 끊는 ‘청렴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패사슬을 끊는 행위자 중 하나가 기업이다. 그래서 권익위가 올해는 기업 청렴경영가이드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청렴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청렴 문화 조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이 있다. 권익위는 ‘청렴교육’ 이라고 하면 듣기만 해도 지루할 수가 있어 ‘청렴콘서트’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설 명절 전에는 국회에서도 청렴콘서트가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에 ‘청렴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좋은 교육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청렴교육장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도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청렴강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해야만 호응을 얻기 때문에 청렴강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청렴 생태계 구축방안 중에 반부패 청렴교육이 눈에 띈다. 물론 현장 교육도 좋지만,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문화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교육컨텐츠에 대한 계획은?
▶흥사단에서 청소년 정직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 중 56%가 “나에게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대답을 했다. 정말 아찔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패사건을 처리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세대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권익위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청렴 교실’을 연수원에서 진행 했다. 고3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기간이 조금 비는데 그때 해보자고 했는데 학생과 학교측 모두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자율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체험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서가 중요하다. 현재 교과서에는 청렴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수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 딱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중·고 도덕·윤리 교과 개편 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콘텐츠를 교과서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에 반영할 다양한 청렴콘텐츠를 발굴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교과서 집필진과 출판사에 충실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칭에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만큼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하고, 국민의 지지 없이는 일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올해는 더군다나 기업을 포함한 국민들의 현장의 소리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많다. 권익위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그 동안 많은 것을 해왔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잘 시행되고 안착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청렴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소신을 갖고 해야 되겠단 생각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부패 청렴 정책은 흔들림이 없고 소명감과 소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지로 흔들림 없이 권익위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부패문제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권익위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은 단순히 환자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어떤 질병이든 이겨낼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권익위 반부패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국민들께서도 권익위 반부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귀 기울여 듣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965년 출생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국 NGO 학회 상임이사
건국대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교수
한국정치학회 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감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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