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호에 이어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를 통해 유권자들이 선거결과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 과정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선특집을 이어간다.
이번사례들은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실시와 대가사례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 사례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인쇄물 발행·배부 사례를 담았다. 선거 때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유권자가 피해야할 자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달라는 요청에 참여하게 된 몇몇 유권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해당 되어 과태료(1인당 684,300원)가 부과되었고 예비후보자에게는 음식물 제공행위(공직선거법 제115조)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정에 이끌려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선거판에 다양한 사례를 미리 배운다면 누구나 쉽게 공정선거를 지휘하는 유권자가 될 수 있다.
[사례 1]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B(A의 배우자), C(A의 후원회장), D(유사기관 팀장)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원 6~12명을 모집하고, `16. 2. 11. ~ 2. 22.까지 A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및 자택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 10만원씩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B는 일부 선거운동원 6명에게 총 470만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유사기관을 설치해 불법선거운동을 실시하고,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한 것이다.
여기서 유사기관이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른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한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은 A의 장례식장 등지에서 며칠간 잠복한 결과, 자원봉사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여성들이 수차례 장례식장을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장을 급습하여 문을 잠그고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여성들과 책임자 1명을 적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장례식장 책상, 쓰레기통, 이불 속에 숨겨진 전화 선거운동 관련 인쇄물, 전화번호부, A의 지지 여부 표시장부 등을 현장 수거하였으며, 선거운동원 등 일부는 단속활동에 격렬히 항의하며 선거운동 관련 인쇄물을 찢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선관위는 A, B, C, D를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9조, 제254조, 제255조) 및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 대가제공 및 약속행위(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30조)와 관련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이번사례들은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실시와 대가사례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 사례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인쇄물 발행·배부 사례를 담았다. 선거 때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유권자가 피해야할 자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달라는 요청에 참여하게 된 몇몇 유권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해당 되어 과태료(1인당 684,300원)가 부과되었고 예비후보자에게는 음식물 제공행위(공직선거법 제115조)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정에 이끌려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선거판에 다양한 사례를 미리 배운다면 누구나 쉽게 공정선거를 지휘하는 유권자가 될 수 있다.
[사례 1]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B(A의 배우자), C(A의 후원회장), D(유사기관 팀장)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원 6~12명을 모집하고, `16. 2. 11. ~ 2. 22.까지 A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및 자택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 10만원씩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B는 일부 선거운동원 6명에게 총 470만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유사기관을 설치해 불법선거운동을 실시하고,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한 것이다.
여기서 유사기관이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른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한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은 A의 장례식장 등지에서 며칠간 잠복한 결과, 자원봉사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여성들이 수차례 장례식장을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장을 급습하여 문을 잠그고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여성들과 책임자 1명을 적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장례식장 책상, 쓰레기통, 이불 속에 숨겨진 전화 선거운동 관련 인쇄물, 전화번호부, A의 지지 여부 표시장부 등을 현장 수거하였으며, 선거운동원 등 일부는 단속활동에 격렬히 항의하며 선거운동 관련 인쇄물을 찢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선관위는 A, B, C, D를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9조, 제254조, 제255조) 및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 대가제공 및 약속행위(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30조)와 관련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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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비방 흑색선전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 |
[사례 2]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 사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는 `16년 2월 중순경 평소 친분이 두터운 예비후보자 B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많은 사람을 참석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는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후 식사장소로 이동하여 동행한 사람들(26명)에게 갈비와 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예비후보자 B는 식사장소에 가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인사를 하고 술을 따라 주었으며, 뒤늦게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자 선거사무소에 갔다가 다시 식사장소에 돌아와 인사를 하였다.
이를 인지한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A는 “식사모임 참석자들은 대부분 B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고, B는 식사모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B도 A로부터 “여기 고향사람들 여럿 있는데, 인사도 하고 밥 먹고 가라”는 말을 듣고 식사모임에 참석하였을 뿐, 식사모임과 관련하여 A와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고 A가 심적으로 자신을 돕고자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선관위는 A를 예비후보자 B를 위한 음식물 제공행위(공직선거법 제115조)와 관련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26명)는 과태료(1인당 684,300원)를 부과하였다.
[사례 3] 특정 후보자를 위한 인쇄물 발행·배부 사례
00신문 발행·편집인 A는 과거 “☆☆☆” 제목으로 월간지를 등록하였으나, 한번도 발행하지 않다가 `16. 1. 초순경 00신문으로 제호 및 제명을 변경 등록하여 `16. 2.말경 창간호 1만부를 발행하였다.
A는 00신문의 기사 작성과 편집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B를 선전·홍보하기 위하여 전체 8면 중 2면에 걸쳐 B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지면의 4분의1 크기의 사진을 부각되게 삽입하고 공약사항을 상세하게 게재하였다.
발행한 신문은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예비후보자 B 후원회사무실, 농협 3개 지점, 마을회관에 배부하고, 이·통장 등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조사과정에서 A는 B가 00신문과 관련된 연구회 회원이기 때문에 특별대담 기사를 게재하였고, B에게 직접 대담을 요청하지 않고 예전에 물어보았던 내용과 2015년경 자주 만나며 했던 이야기를 구체화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게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선관위는 00신문 창간호 배부 및 우편발송 행위(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와 관련하여 A를 고발 조치하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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