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경기 사회통합부지사]“연정은 도민에게 돌려주는 AS”

연정은 ‘연립 정부’을 줄여 이르는 말로 둘 이상의 정당이나 단체의 연합에 의하여 세워진 정부를 의미 한다. 경기도의 남경필 도지사가 독일식 연정을 주장하며 당선되어 연정을 시작한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그 성과에 대해 다양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포장만 거창한 정치 실험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성과들이 보여져야 하겠지만 첫 시도인 만큼 과정이 가시밭길이다.
최근 경기도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연정이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제도라는 것은 법적 근거를 통해 바꾸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 연정에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연정의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남지사와 반대당의 대표로 연정행 열차에 올라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다. 그는 연정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연정을 통해 도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 가고 소통하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맡은 보건복지, 환경, 여성 분야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분야기도 하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만나 연정의 과정과 앞으로 과제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경쟁은 치열하게 하더라도 결론에 대해서는 합의된 만큼 도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항상 AS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정과 사회 통합 부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인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며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정치를 강조했다. 또한 법적인 제도화 이전에 경기도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갈 생각이라며 도정 혁신을 통한 성공적 연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참 어려운 연정의 길

경기도 연정이 1년3개월이 지났다.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 그 중심에서 이끌어온 그간의 소회를 밝혀 주신다면
▶연정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치적 실험이기도 하고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 이다.
그러나 연정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 서로 싸우지 않는 정치,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 그런 것을 보면 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 사실 1년 3개월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경험과 시행 착오 나름의 보람된 성과도 있었기에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본다.

연정은 한국정치의 모멘텀을 던져 주었지만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과제라면 어떤 것이 있나
▶우선 연정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제도화, 시스템화 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연정이 안정 될 수가 없다. 연정은 서로 다른 정파간에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함께 해결해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하의 국가 이기 때문에 함께 토론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익숙하지가 않다. 때문에 연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수이다.
경기도는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연정이기 때문에 정쟁으로 보지 않고 도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정의 성과들이 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지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풀어 준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경기도의 핵심이 연정이기 때문에 연정에 맞도록 조직, 도정 방향 등을 재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연정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연정의 과제라고 보고 있다.

연정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부지사라는 신분으로 집행부 내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의회와 중간 역할을 해야 하며 도민의 관점에서 우리의 최선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사회 통합 부지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사 소통이 원만한 것도 있고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난제들도 있다. 잘 해결 된 일은 평가가 후하겠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일도 분명히 있었다. 비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앞으로 연정을 지속하면서 사회 통합 부지사로서 역할과 권한이 중요한데 현재는 초기 합의되었던 합의문에 의거하여 진행 되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합의를 통해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의 대변인 역할이 우선인가. 도민을 위한 경기도와의 균형이 우선인가
▶둘 다 중요하다고 본다. 당에서 파견을 했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과 맞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연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경기도를 위한 균형도 중요한 역할이다.
연정을 함에 있어 합의문이 있다. 그 합의문을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성과라고 보고 있으며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 되어 사업으로 대부분 진행 되고 있다. 합의문에 없는 일들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정을 한다고 생각과 정책적 판단이 같다고 볼 수 는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대안을 만들고 조율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연정의 묘미다.

성과를 내는 연정으로의 기대감 상승

도민들의 평은 어떤가
▶어렵게 시작한 연정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야당 지지자든 여당 지지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의 의견이다. 내실 있는 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연정을 통해 해결한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작년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다. 엄밀히 따지면 예측 할 수 없었던 재난 상황이었다. 경기도가 메르스의 진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관의 일방적인 해결이 아닌 민간 의료 협력 네트워크였고, 내가 책임을 맡고 진행했다. 엄밀히 따지면 연정의 정신이 반영 되었다고 본다. 민간 거버넌스로 관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혜롭게 하나로 모아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관은 책임성 있게 뒷받침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수습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 정신이다.
연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 민간의 전문가들과 같이 한 테이블에 모여 답을 찾는 모델을 찾았다. 이것은 경기도가 연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소통의 신뢰도가 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연정을 통해 보건복지, 여성, 환경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민원부서를 관할하는 사회통합부지사라는 자리가 생겼고 적임자를 공모하여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도의원, 국회의원때도 보건 의료 사회 복지 분야를 담당하면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연정의 덕을 보았다고 생각을 한다.

경기도형 복지시스템을 위한 복지 평균선 설정

사회통합부지사로 보건복지, 환경, 여성분야를 관할하는데 도민이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복지, 여성, 환경 이쪽 분야가 경기도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예전에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도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여성은 양성평등 거버넌스, 환경은 환경 포럼을 정식 발족시켰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구축하는 데만 한 1년이 걸렸고 조례로 입법화 하고 예산 반영하여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다. 서울은 도시행정 위주지만 경기는 종합 행정이다. 인구가 1,300만으로 시 군과의 복지 편차가 크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 수요가 있다. 때문에 한 가지 시책을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경기도의 복지 평균 기준선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매우 큰 용역이고 2016년말까지 진행 중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경기도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한정된 재원이지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진행 할 생각이다.
경기도 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것을 진행 하기 위한 체계화된 데이터가 없어서 복지 평균 기준선을 만드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가 들어와서 전문가들 거버넌스 토론을 하면서 사회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것이 정리가 된다면 경기도 복지가 한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본다.
또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이나, 경기 가족여성 연구원 같은 전문 연구 기관들도 역할을 훨씬 주문을 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어 향후 도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도정 혁신을 통해 성공적 연정시스템 구축

연정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정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결론이 난 다음에는 도민을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연정의 정신이고 가치다.
경쟁은 치열하게 하더라도 결론에 대해서는 합의된 만큼 도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항상 AS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정과 사회 통합 부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인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그 목표에 맞는 연정, 그 목표에 맞는 사회통합 부지사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남경필 도지사도 형식보다는 실리적이고 내용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오픈 된 토론을 통해 많은 도민과 공직자들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연정의 정신에 맞게 집단지성이 발휘 되어야 한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서의 업무만 생각하면 안되고 내 부서가 주관은 되더라도 타 부서와 협업이 되면 사업의 가치와 결과물이 나아지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칸막이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서 협업의 체계로 바뀌는가가 도정 혁신의 계기라고 볼 것이다. 연정의 마인드가 경기 도정까지 스며들어야 한다고 본다.

임기 종료 후 연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가
▶임기는 6월까지다. 6월까지 마치고 경기도의회 의장 양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의회 지도부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연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맞물려서 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아갈 생각이다.
경기도 의회가 32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루는 데 그것에 맞게 역할도 커져야 하고 여러 기능도 커져야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연정에 대한 평가가 맞물려 진행 되면서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생길 것으로 본다. 의회의 평가를 기다릴 예정이다.

투명한 예산 분배를 위해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협의해 연정예산합의안까지 마련했지만, 누리과정이라는 돌발변수를 맞았다.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별 편차가 있다.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로 2개월치를 경기도 예산으로 준비했고 2개월 뒤에는 다른 대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 다음 추경 때는 누리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섣부르게 예단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먼저 해결 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 보다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 상대적으로 부담해야 할 제정이 매우 크다. 누리과정만 1조가 넘는 예산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 정부에서 만들지 않으면 갈등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누리과정은 전국적 교육 과정이고, 그 예산을 지방에서 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중앙에서 총선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분야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많은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 필요한 것인가 반문하고 있다. 우리는 보편화된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고 정규 교육 보다 더 많은 욕구가 있다. 다원화 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 소통도 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성숙된 민주 시민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정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고 그 힘으로 경기도가 발전을 한다면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본다.

현재 추진상황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15년 10월 13일 제정되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추진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 마련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회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박승원 의원 등 43명 의원 발의로 통과 되었으며 현재는 도의 입장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참여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사업들을 먼저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방향 정립을 위해 용역을 우선적으로 시작했다. 용역과 사업이 별도가 아닌 준비과정에 사업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된다고 본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져서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경기도만의 특성화 된 민주시민교육을 만들려고 준비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 경제 라던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을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갈등의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같이 판단하고 대처하고 공동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키워주는 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기도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는 잘 배려하고 있는지, 이런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을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이제 서울과도 인구 300만 이상 차이가 나는 거대한 공동체이다.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 첨단산업 지역, 산간지역 또 휴전선 등 다양한 지역과 구성원이 있다. 경기도가 인구나 경제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의 맏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뤄 나간다면 경기도가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본다. 언젠가는 남북 통일 준비를 해야 할 때도 이런 경험을 통해 갈등의 요소를 해결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 할수록 더 가치를 느낀다.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에 한복판에 있는 경기도가 어떤 이정표를 보고 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도민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맡은 바 역할을 잘 했는지에 대해 되돌아 보고 반성하게 된다. 좋은 성과들은 아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찍질 해주셔서 바르게 정치 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도민들의 응원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여 경기도의 성장으로 대한민국이 전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출생 1966년 8월 16일
성균관대 금속공학 학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17대 국회의원
수원시야구협회 명예회장
경기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아시아뉴스통신 회장
現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