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둔 각 당 주거정책의 주요대상에 아동은 없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정책 제시에 바쁘다. 수 많은 정책들 사이로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주거정책’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새누리당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형 주거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해 도심의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연합기숙사를 수도권 중심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 5.2%에서 13%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발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현재 81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소득하위 20% 이하 세대에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공약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각 당에서 제시하는 주거정책의 주요대상은 청년, 노인이며, 투표권이 없는 아동은 빠져있다. 그러나 실제 주거빈곤 아동 129만명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는 30~40대로, 이 세대들의 자가 점유율은 하락하고 월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한국도시연구소, 2013)
주거정책의 기본틀 ‘주거기본법’
지난 2015년 12월 23일은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이 시행된 첫 날이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의 양’에서 ‘주거생활의 질’로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paradigm shift)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갖는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최저주거기준과 더불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가구원 수별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함으로 추상적인 주거복지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정책 제시에 바쁘다. 수 많은 정책들 사이로 국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주거정책’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새누리당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형 주거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해 도심의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연합기숙사를 수도권 중심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 5.2%에서 13%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발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현재 81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소득하위 20% 이하 세대에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공약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각 당에서 제시하는 주거정책의 주요대상은 청년, 노인이며, 투표권이 없는 아동은 빠져있다. 그러나 실제 주거빈곤 아동 129만명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는 30~40대로, 이 세대들의 자가 점유율은 하락하고 월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한국도시연구소, 2013)
주거정책의 기본틀 ‘주거기본법’
지난 2015년 12월 23일은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이 시행된 첫 날이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의 양’에서 ‘주거생활의 질’로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paradigm shift)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갖는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최저주거기준과 더불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가구원 수별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함으로 추상적인 주거복지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을 위해 보완해야 할 것들
세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기준으로 제시되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주거권이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하위 개념으로써, 건강권 및 환경권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명시와 달리 ‘주거기본법’ 제2조에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되어, ‘국민’은 살고 있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주거권의 차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주거권을 누려야 함이 마땅하다.
2005년 지방으로 이관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등은 2015년 중앙으로 환원되었다. 2008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취약계층이 지방 예산에 따라 차등을 받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2015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 또한 중앙정부로 환원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 역시 ‘국민’에게 동일한 주거권을 전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거기본법에는 우선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지원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 금융제도 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노인, 장애인, 청년 대상은 이해 당사자로서 관계자들과 함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 노인 주택비 보조금 지원이나 청년 주택비 지원 등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산 반영과 함께 진척되고 있는 분야이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 약자 중의 약자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에 있어 주거빈곤 아동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연계한 ‘안전’ 규제에 대한 엄격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거기본법은 다소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다.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료하지 않아, 주거권의 법적 실효성이나 추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의 출발선은 가장 취약한 ‘아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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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선거 관련사진 |
대한민국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
‘주거기본법(전 주택법)’에 정해져 있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의 아동, 지하·옥탑 거주 가구의 아동,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가구의 아동의 수는 129만명(11.9%)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주인공’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동 100명 중 12명이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지하거주 인구 5명 중 1명은 아동으로, 23만 명의 아동이 지하에 살고 있다.
주거빈곤 아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69.4%),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64.7%),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61.0%) 순으로 높다. 50만 한부모가정 중 23.1%, 소년소녀가정의 37%가 주거빈곤 상태이다. 주거빈곤 가구주의 학력은 중졸(22.6%), 고졸(15.1%)로 학력이 낮고, 혼인상태도 미혼(33.8%), 이혼(24.3%), 사별(19.3%)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한국도시연구소, 2013).
주거빈곤 현황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경제소득이 앞으로도 향상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주거빈곤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빈곤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소득으로 부담이 가능한(affordable)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면 가난한 가정은 지하와 옥탑, 비좁은 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집’ 답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 아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한 가정의 낮은 소득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지출은 증가시키고 음식, 난방,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은 감소시킨다. 이는 아동의 삶의 질 즉 건강과 학업, 안정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과밀한 주거환경은 결핵, 천식, 뇌수막염, 위암 및 소화기 관련 질병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핵은 열악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천식은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료되기도 하지만 성인기에 재발할 경우 비정상적인 폐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뇌수막염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청각장애, 시각장애, 행동문제 등을 유발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한편 아동기에 과밀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노인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서울시내 미취학 아동 중 노후화된 건물과 좁은 면적에 사는 아동일수록 숨가쁨, 마른 기침, 비염 진단 등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과잉행동,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과밀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거는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이는아동에 대한 보호기능을 약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아동의 불안과 긴장감, 공포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지하방, 여인숙, 모텔, 철거지역 등에 거주할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과중될 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학대 및 방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아동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때 비로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아동에게 집은 인지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실제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빈곤주거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명에도 위협을 준다. 국제아동기금(UNICEF)에 의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사고 및 사망가능성과 연관된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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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주거환경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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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정 쪽방내부 |
민간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주거지원 현황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주거빈곤 가구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민간기관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들에게 보육, 학습, 의료,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후원금지원 및 사례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재단은 2014년에는 빈곤가정지원 대상 아동 40,211명 중 404명(502건)의 아동에게 12억8천9백6십8만8천원을 주택개보수비, 주택보증금, 난방비, 관리비 등을 지원하였다. 빈곤가정지원사업 중 3%에 불과하지만, 의료지원사업 다음으로 1인당 평균지원금(2,569,000원)이 높다. 2015년 재단을 통해 주거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총 87건으로 이 중 46건이 지원 주거비를 지원받았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주거개보수 등으로 가구별 200만원~4,500만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재단은 KBS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과 함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다. 주거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227건에서 2015년 31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주거마련 고충이 지속됨에 따라 방송이 종료된 이후인 2016년에도 잔액 약 2억 1천만원을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항목으로는 일반 전·월세 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이 이에 해당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방송국,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거빈곤아동 현황과 지원 필요성에 이슈화하여 후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거빈곤 아동이 129만 명임을 고려해 볼 때 민간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아동 수와 재정, 사례관리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거기본법 보완과 정부차원의 ‘의지가 담긴’ 현실적인 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위한 우리의 노력
2015년 9월, 193개 유엔 가입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국제적인 약속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를 달성 주제로 삼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해당 실천 국가로 보고 있다.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함으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게 된다.
SDGs 11번 항목의 목표는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해야 한다'이며, 세부 목표에서는 특히 ‘아동’을 명시하여 안전성, 포용성,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취약한 18세 미만 아동과 동반한 가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이 점을 인지하여 아동의 특징을 고려한 건축법 및 주택법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13045인 『아동 환경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Risk and Safety Risks)』에 의해 국가적인 관심을 갖았고, 1999년 의회가 주도한 『건강한 집을 위한 프로그램(Healthy Homes Initiative: HHI』을 통해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주택과 관련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였다. 영국은 2004년 주택법(Housing Act 2004)을 강화하면서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평가 체계(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를 갖추었고, 특히 아동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주거기본법이 시행되었다고 모든 국민에게 주거권이 확보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서화된 평등(equality)으로 그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공평(equity)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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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공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