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로 제2의 기적 쓰자", 산업분야 혁신 중추역할

[한국의 싱크탱크11-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 박상근회장]'연구중심병원 육성' 통해 의료 강국 건설

임윤희 기자입력 : 2016.04.25 18:39
편집자주<더리더>는 2015년 5월부터 다양한 국내 싱크탱크를 소개하고 설립취지와 주요 연구실적 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한국의 싱크탱크’를 기획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더미래연구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미래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싱크탱크AAA ▲동반성장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세계경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싱크탱크를 취재했다. 4월호에는 최근 설립한 의료계의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의료정책 포럼을 찾았다. /편집자

▲인터뷰 중인 박상근 회장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바둑 대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대국의 내용이 아니었다. 사람과 기계의 대결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은 인간에게 두려운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AI의 활용이 기대되는 곳은 의료분야다. IBM에서 만든 ‘왓슨’은 헬스케어산업에 적용된다.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모두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임상시험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것이다. 의료계는 임상진단과 같이 최적의 결정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헬스케어산업이 단순 진료시설과 의료진의 기술 싸움이 아닌, 자본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IT와 의료의 융합, 무한한 창의력과 다양한 기술들이 합쳐진 새로운 산업분야로 이미 확대됐다.
앞으로 의료발전을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투자와 연구의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급변하는 의료산업 분야에 새로이 힘을 보태고자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이 탄생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리더 56명을 모아 토론의 장을 여는 것으로 출발했다. 포럼은 올바른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상근 회장을 만나 한국 의료계의 나아갈 방향과 의료강국으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이라는 싱크탱크를 창립했는데 그 계기가 궁금하다.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국회에서 관련자간 논의를 거쳐 법으로 탄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국가적인 큰 틀에서 만들기도 한다.
물론 국회에서 다양한 곳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만들겠지만 현장에 있는 목소리와 전문성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 깊이 공부한 학자 등이 모여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결과가 도출되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도록 건의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문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사회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국민여론, 건강에 대한 목소리 등 보건의료분야가 사회적 이슈로 큰 몫을 차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과거 2차 산업에 의존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은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시작된다. 보건의료에 거는 기대와 사회적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건의료의 지도자라 불릴 만한 사람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로 도약해보자는 거창한 뜻을 갖고 만들었다.  

지난 3월10일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했나.
포럼의 회원은 병원의원 CEO, 보건의료 관련 학자 및 전문가, 보건의료 직능 및 직역 대표자 등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포럼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운영위원으로 유인상 영등포병원장·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사공진 한양대 교수·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전병율 차의과대학 교수·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등을 위촉했으며 감사에 노연홍 가천대 메디칼캠퍼스 부총장·연준흠 인제의대 교수를 선출한 상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거의 모든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 거의 모든 국내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의 원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분야 교수, 경제학자 등이 참여한다. 또 제약협회, 의료기기, 병원경영컨설팅 대표,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한다.
앞으로 포럼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문호를 개방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인터뷰 중인 박상근 회장

싱크탱크의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우선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의 운영은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맡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7명의 공동대표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6명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격월로 포럼을 1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 및 웹진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과 논의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포럼은 앞으로 ▲병원·의료제도 ▲병원 경영·관리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 ▲진료서비스 및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정기적인 토론회를 열고 자료를 발간,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병협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등 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담은 내용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의료영리화, 민영화와 같은 이념논쟁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법적으로 그 공공성이 보장돼 있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병원계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결과적으로 의료강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의료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관광, 의료기기, 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의료분야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또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인 만큼 더 이상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가의 발전기회가 지연되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면허를 취소한다는 강수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와 뜻은 비슷하다고 본다. 양질의 의료를 구현하고 기본적 도덕적 윤리적 개념에 입각해 그 선을 넘지 않는 진료를 한다는 것은 같다고 본다. 그러나 정서적 감성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다른 모든 분야도 그렇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 사명감을 가졌을 것이다. 결핵이나 에이즈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만 위험성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누구보다 헌신해 일하고 있다. 그것을 동료들이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었다고, 또 환자를 돌보다 걸린 병 때문에 동료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면 누가 그런 상황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은 의사에 대한 산재라는 측면에서 개런티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두번째는 동료평가제도가 선진국에도 있나 하는 점이다. 그 제도를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관에는 의료법이 있다. 써서는 안될 약이나 소독이 안된 바늘을 사용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법으로 다스리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동료평가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 

2015년 기준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18개국 141건(누적)으로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증가해 전년 125건 대비 16건이나 늘어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바라보는 시각이 2가지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국내 의료수준이 세계의료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가격대비 의료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과거 미네소타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에 가서 의술을 배웠지만 이제는 미국 의사들이 국내 병원을 방문해 장기이식과 같은 기술을 습득해 돌아갈 만큼 매우 뛰어난 의학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내 의료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어 해외진출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어쩌면 이로 인한 해외진출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국내 의료수가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낮은 수가로 인해 과거에는 환자를 많이 봐야 이득이 남는 구조였고 적자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계속 상승하는데 비해 수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전환돼 의료기관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의 무한경쟁으로 의료기관 경영이 더욱 힘든 환경이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료기관들은 갈수록 해외진출을 가속화할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처럼 의료기관도 해외진출을 통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무조건 반가운 일만은 아닌 셈이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수가체계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 바둑 대국에서 인공지능의 무서운 성장을 지켜봤다.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분야의 발전이 의료기술에 적용될 전망인데 우려할 점과 긍정적인 점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세돌 9단이 압승을 거둬 아직은 인간의 두뇌를 AI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결국 알파고가 승리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창의적인 수로 알파고를 어렵게 만든 이세돌 9단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AI는 감정이 없다. 이게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IBM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 유수의 미국 의료기관들과 제휴해 암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시 수술이 까다로운 전립선암 수술을 중심으로 로봇수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술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I와 로봇수술이 모두 가지지 못한 것이 감정이다. 의사는 단순히 환자의 질환을 찾고 이를 치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를 안심시키고 질병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다. 아무리 천하의 AI라고 해도 이런 인간의 고유영역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간의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없는 셈이다.
이번 대국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무릎을 꿇은 4번 대국을 보면 과연 무엇이 우려되는지를 알 수 있다. 바로 알파고가 학습하지 못한 창의적인 수를 뒀을 때 오류를 범한 것처럼 의료에서 오류를 일으킬 경우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도 60만건의 사례와 200만 페이지의 의학저널이 저장되는 왓슨과 같은 AI는 충분히 의사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더 나은 치료법을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료분야에서의 AI의 발전은 매우 눈부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가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고령화와 의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사실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은 이제 창립총회를 갖고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구고령화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도 진료비심사 실적통계’만 봐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622만명으로 인구의 12.3%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21조3612억원으로 전체 사용액 65조9583억원의 36.8%를 점유했다.
지난해 노인 가입자가 3.6% 늘어났다고는 하나 진료비가 10.4%나 증가해 전체 증가율 6.4%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1%포인트씩 늘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인당 노인 진료비 역시 지난해 344만원으로 전체 평균 115만원의 3배다. 특히 70세 이상의 진료비는 392만원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달 수십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지불하는 청장년층의 부담이 늘어 세대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 노인인구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3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인 336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노인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국가재정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노인건강 증진대책 등 맞춤 의료정책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럼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논의해 우리사회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병협의 의견만 반영하는 싱크탱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병원협회의 의견만을 반영하려고 했다면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을 창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병원협회에는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연구한 자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다.
특히 수가협상에 대비해 병원경영연구원이 환산지수연구 결과를 내놓아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 결과 병원협회는 거의 매년 산하 연구기관이 있어도 신뢰성을 위해 외부에 연구를 맡기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은 병원 및 의원, 대학, 제약, 직능 및 직역단체,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어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각 분야의 명망 있는 이들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정책포럼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뷰 중인 박상근 회장

의료기술(HT)의 발전(의료강국)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이 싱크탱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세계 속의 의료강국이 되는 수단을 외국인 환자 유치나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속의 의료강국으로 부상하려면 순수 기초연구성과를 인체에 적용하기 위한 중개(Translation) 또는 임상(Clinical) 기술인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HT)을 육성해야 한다.
질병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에 궁극적 목적을 둔 HT의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인데 최근에는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보건의료시스템 분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HT 분야는 산(업체)-학(교)-연(구소)-병(원)의 다양한 연구주체가 협력해 기초·원천연구-중개연구-임상연구-신약·의료기기·의료기술 등의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미국, 일본의 경우 이미 보건의료 R&D 예산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건강수명 연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건의료 R&D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성과를 보이는 영역이 보건의료 기술이전으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국내 보건산업에서의 기술이전 건수가 1091건으로 연평균 21.6%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기관유형별 기술이전 비중을 보면 학계(45%), 산업계(24%), 연구계(18%), 병원(13%) 순이다. 물론 주체별 기술이전 실적 추이를 보면 병원의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비중 면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HT의 궁극적 목적(질병극복, 국민건강증진)을 고려할 때 이제는 병원이 보건의료 R&D의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첫 단추가 ‘연구중심병원’이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은 ‘육성’과 ‘지정’ 2개의 트랙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13년 우수한 인력과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병원들의 임상정보 자원을 활용해 진료와 연구간 균형, 산-학-연-병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병원의 연구환경 변화를 촉진하고 중개·임상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2013년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작 육성단계에 들어선 2014년에는 아무런 보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였다. 이 결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연구과제를 공모해 총 5개의 연구중심병원에만 연구개발비가 지원됐고 결국 선정되지 못한 연구중심병원들의 연구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은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육성사업 확대를 병행하는 데 중점을 둬 연구중심병원이 산업분야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 개발에 나서려 한다.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시스템과 연구역량 유지를 위한 병역특례, 세제상 혜택을 비롯해 지정기관 수 확대와 지정기관의 당연 육성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한다면 연구중심병원들의 연구수요에 대한 역량 집중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통한 성과창출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 의료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민이 아프고 다쳤을 때 믿고 찾아갈 곳은 오로지 병원이며 국민건강의 책임은 오로지 우리 의료인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의료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고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의료인들의 능동적 역할도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국민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행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 부합하기 보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의료환경을 개혁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우리 병원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의 무게에 따라 의료의 질이 결정된다.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투자한 만큼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면 좋겠다.

최근 병원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병원이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되기 위해 국민들이 가볍게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있어 안내하고자 한다.
바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캠페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합니다.

②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어요. SNS, 문자,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합니다.

③ 병원·의원을 찾을 때는 손을 항상 깨끗이 씻습니다

프로필
연세대학교 의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교수
제37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서울시병원회 회장직무대리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원장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장
대한시경외과학회 이사
대한외종양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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