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장 “시정 모든 역량 일자리에 집중… 분권으로 삶의 질 확보”

[지역특집 시흥시편 ①김윤식 시흥시장]70만 시흥, '지속가능성'에 초점

박영복 기자입력 : 2016.06.02 11:13
편집자주경기도 시흥시가 7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 최초의 4선 국회의원과 3선 시장의 등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돼주었다. 1970년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해온 시흥시가 혁신대학과 창조기업을 만나며 더욱 젊고 스마트하게 살맛나는 친환경 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더리더>는 시흥 변화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 시흥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특집 가장 먼저 만나볼 주인공은 시흥 시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김윤식 시장(3선)이다. 김 시장은 민선 4기부터 지금의 6기까지 참여와 분권을 시정철학으로 삼아 모든 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강조할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일갈하는 김 시장은 자치를 확대하고 정치·경제·시스템을 분권형으로 새롭게 짤 때 비로소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속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고 그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올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두고 있다고 밝힌 김 시장은 시흥이 채무 없는 도시가 된 것을 이번 임기 들어 가장 기쁜 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흥은 낡고 노후한 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간 시흥의 큰 변화가 눈에 띈다. 변화된 시흥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시흥시의 지리적 영역은 오랫동안 ‘농촌’ 및 ‘어촌’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존재해 왔다. 오래전부터 시흥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은 오이도를 간척해 육지와 연결했고 갯벌에 방죽을 쌓아 드넓은 논, 호조벌을 탄생시켰다. 이후 간척을 통한 새로운 농지의 확보는 인구의 이동 및 촌락의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시민들은 이러한 간척의 땅을 ‘바라지’라고 불렀다. 90년 전후로는 대지와 공장 용지, 도로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산업바라지 ‘시흥스마트허브’로 수도권 500만 시민을 길러낸 산업의 요람으로 자리하게 됐다. 현재 우리 시는 ‘배곧신도시’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바라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지리적 공간의 확장에만 한정 짓지 않고 문화를 뒷바라지하는 문화 간척지 프로젝트 ‘문화바라지’를 실행할 계획이다.”

시흥시가 채무를 다 털었다. 배곧신도시 토지매입금 3,672억 원 모두 상환하여 빚 없는 지자체가 됐다. 이에 대한 의미는
“2009년 보궐로 당선되어 민선 6기의 지금까지 아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시흥이 채무 없는 도시가 된 것은 가장 기쁜 일 중 하나이다. 시흥시 채무의 주된 요인은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 시에 필요한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지방채 발행 없이는 추진이 어려웠다. 시흥시장으로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던 결단이었다. 이후 일각에서는 시흥시가 빚더미로 인해 금방이라도 파산할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채무 상황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이행하며 시흥의 빚 갚는 일,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672억 원 상환에 이어, 지난 4월 29일 공영특별회계로 남은 750억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시흥시 채무 3,672억 원을 전부 갚았다.
더 고무적인 점은 채무를 지며 실행한 배곧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시는 알뜰하게 재정 운영을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과감한 투자로 시의 내실 있는 발전과 시민 복지에 앞장서 갈 것이며, 재정분권 실현으로 ‘채무’가 아닌 시흥시만의 ‘재정’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다.”

시흥갯골생태공원 어린이날 가족문화축제(5월5일)/제공=시흥시
시흥시는 70만 시흥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현재 어떠한 점에 가치를 두며 준비하고 있나
“시흥시는 70만 대도시 진입을 준비하며 시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행정 체계 및 도시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성장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 공무원이 함께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과 문화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수립하며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청년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 참여에 길을 열어 주고자 한다.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임금, 신용 등을 주제로 한 청년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지원하며 은퇴자들의 지역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모임을 마련해 교육, 주거, 자산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간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적인 부문에서 미진했던 시흥시가 코리아문화수도사업으로 비상하고자 했는데, 그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포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코리아문화수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긴 하지만, 시흥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를 코리아문화수도사업에 국한해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시는 이전부터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으로서 문화도시의 꿈을 키워 왔었다. 그 첫 단추가 ‘2016 코리아문화수도’ 선정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직위원회의 부재와는 관계없이 우리 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앞서 말한 교육바라지에 이어 문화 간척지 프로젝트 ‘문화바라지’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흥시는 올해 초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예산 17억 원을 배정했고, 지난 4월 20일에는 전국 18개 지방 정부들과 ‘문화두레’를 출범시켜 지방의 문화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모색하였다. 이것은 기초단체의 척박한 문화 기반을 재생시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5월 10일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문화예술 공연 분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대외적 문화 강화에 힘쓰고자 했다. 올해에는 ‘문화징검다리 프로젝트’, ‘바라지 페스티벌’, ‘문화 공감 캠페인’을 축으로 시에서 준비한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시흥시 건강도시추진본부 출범식(4월26일)/시흥시 제공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실시 협약이 이달(6월) 안에는 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그간 실시 협약이 미뤄지면서 개교일을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2018년 개교 가능한가?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대학 발전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완료될 경우 5,28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5,651억 원의 소득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산업단지 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배곧신도시를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 지역교육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 발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배곧신도시 내 외국어 전용 타운 등 다양한 국제 교육시설과 연구 성과 사업화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66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악 캠퍼스의 임야를 뺀 실면적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캠퍼스 조성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2018년 3월에 1단계 개교할 예정이다. 올해 1월에는 서울대 사범대와 교육협력센터를 짓기로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 절차상 실시 협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아직도 불안감이나 의구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갔고 일부 시설이 내년 9월에 개관하는 등 조성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우 조선해양과 함께 1만5천 평 부지에 대규모 수조와 연구소를 세우기로 지난 2월에 협약해서 이것도 곧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초대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계시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신 것 같다. 더불어 시흥형자치분권모델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한다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 각각의 정부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고유의 사무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요 시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만 하는 하급행정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들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문제, 기초연금 등 국가 사무에 대해서도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책무가 주어진 지방정부의 장으로 일하다 보니,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과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해 지역 갈등, 자원 낭비로 이어져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지방정부는 지금 손발이 묶여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나는 민선 4기부터 지금의 6기까지 참여와 분권을 시정철학으로 삼아 모든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일례로 시의 권한을 주민에게 나눠주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것이 바로 시흥아카데미로서, 지난 4년 동안 36개 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9개 시민연구모임과 동아리, 3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현재 이들은 시정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에는 동별로 예산 2억 원을 배정해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동장과 함께 자유롭게 편성하도록 하였다. 시민 누구나 참여 의지만 있다면 살고 있는 마을, 시흥의 미래까지 직접 계획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월곶예술공판장_Art Dock(가칭)’ 개소(4월27일)/시흥시 제공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단이 내려졌으면 다음은 실행이 남았다

“2012년부터 6개 시가 모여 자치분권아카데미를 만들고, 공무원들과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함께 지방자치 현실이 어떠한지, 왜 분권이 중요한지,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로 가게 되면 새로운 경쟁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등을 학습하며 진행해 왔다. 민선 6기부터는 조금 더 확장해서 지방자치 일선에 일하는 단체장들에게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해서 올해 1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까지 창립하게 됐고, 현재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치 확대, 정치·경제 시스템을 분권형으로 새롭게 짤 때 비로소 삶의 질, 국가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소신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아주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이고 이것이 경쟁력이 되며 또 삶의 질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고 그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지방 자치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껍데기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문제 제기도 많이 하며, 대한민국 헌법도 분권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내걸었다
“민선 6기 4년을 다시 시작하며 가장 고민했던 사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였다.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다. 그래서 올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에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기본이 되는 일자리를 1순위로 놓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올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24개 일자리 기관 통합서비스와 일자리 목표 공시세를 추진해 고용률 연 0.5% 상승, 취업자 수 연 0.73%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주민센터를 일자리 거점 기관으로 조성해 동 취업상담사가 일자리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합하였다.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장사꾼 일자리 사업, 24개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통합한 대규모 박람회 개최, 청년 소통플랫폼 구축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좋은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로 거듭날 시흥의 모습을 기대해 주었으면 한다.”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협약식 및 창립총회(4월20일)/시흥시 제공
임기가 2년가량 남았다. 남은 임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정부나 국회, 시흥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함께해 달라
“우리 시흥시는 시민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주민자치 단위를 최소 마을 단위로 재편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흥형 모델을 만들 것이다. 이로써 지역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시흥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지켜봐 줬으면 한다.”


▷김윤식 시흥시장
1966년 전남 무안군 출생
연세대 중어중문과, 행정대학원 졸업
故제정구 국회의원 비서로 정치 입문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행정자치부장관 정책보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연구원
現 시흥시장(제10·11·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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