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안되면 집권해서 할 것”

[열린정책 소통합시다]“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 누가 더 잘할 후보냐를 두고 국민들이 선택할 것”

the300 대담=서정아 부국장(정치부장), 정리=임상연 김세관 기자입력 : 2016.07.01 09:39
편집자주만나고 싶었던 정치인에게 궁금하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하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가 직접 방문해 정치인에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당에서 설사 안 받더라도 마음이 초조하거나 급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하면 된다." 

취임 한달 보름, 제1 야당의 원내사령탑이자 '여소야대' 정국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전월세 상한제, 법인세 인상 등 더민주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대한 추진한 뒤 안된다면 정권을 잡고 난뒤 해도 된다고 했다. 수권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읽혔고, 전략에 밝은 우 원내대표 특유의 여유로도 느껴졌다.


우 원내대표는 6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나도 오랜 기간 전월세 부담의 희생자였고 힘들었던 적이 있다”며 “지금 전셋값은 사실 미친 상태로 전월세상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대정부 질의의 시스템을 바꿔야겠다고도 했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으로는 ‘격차 해소’를 꼽았고,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자평을 해 본다면?
▶원내대표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당 안에 극심했던 계파분열 구도도 정리된 것 같다. 어쨌든 2개월 간 일체의 내부 분열 모습은 없지 않았나. 우리 당은 이거(계파 분열) 없는 것만 해도 큰 변화다. 의원들 스스로도 좀 놀라고 있다.


그리고 각종 과제별 TF(태스크포스)를 돌리는데 참여율이 높다. 공부하고 정책 개발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아직 안정단계는 아니지만 출발이 좋다. 그러다 보니 정당지지율도 과거에는 선거 끝나면 곧바로 하락했는데 지금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달 보름 정도의 평가로 볼 수 있지 않겠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빠르게는 이뤄졌지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사실상 국회의장을 가져온 건데, 알짜 상임위원회까지 가져오는 게 과연 공평한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한 2~3주 싸우면 더 받을 순 있었을 거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상임위원장은 밥그릇 싸움이다. 밥그릇 싸움 하느라 3주를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시원하게 양보하고 당 내에서 일부 욕을 먹을 것이냐 중 후자를 택했다. 내부 비판은 내가 감수하자는 결심으로 갔다. 지금 생각해도 역대 사상 최 단기간에 개원했다는 평가가 훨씬 더 주요했다고 판단한다.


-총선 때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경제분야 상임위원장을 많이 얻지는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경제 분야 상임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상황이었다. 4선 이상 의원들과 두 번 회동을 했는데 예결위원장을 했을 때의 상징성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산 한 번 제대로 다뤄보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위 청문회 방안은 20대에서 재발의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건 좀 봐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보자는 고안에서 나온 내용이다. 사실 상임위 자체 청문회보다 기존 국회 내 제도 중 손볼 것들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 대정부 질의 제도는 손을 좀 봐야겠다. 국회의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토론회, 상임위 준비, 지역구 민원 청취 등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5일 씩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앉혀놓는 게 대정부 질의다. 오히려 그게 일하는 국회를 방해한다.

다만, 상임위 청문회 방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고 국회의 재심의 권한을 침해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문제지기는 해야 한다.


-야3당이 5개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법조비리, 어버이연합 의혹, 백남기 농민 중상 관련, 서별관 회의)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누구의 책임론 보다 피해대책 강구와 재발 방지 대책 점검에 관심이 더 많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청문회 형식으로 해 보자는 거라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질의 해서 다룰 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으로 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씩 다뤄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


-취임과 동시에 4대TF를 구성했다. 상임위 배정이 된 상황에서 잘 되고 있는지.
▶이 네 개 TF에서 다루는 △가계부채 △사교육 △청년 일자리 △서민 주거는 하다가 말 주제가 아니다. 이건 대선까지 간다. 의원들에게도 '대충하다 말 생각 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부에서 상당히 정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다룬다 △여당에서 반대한다 △협상에서 일부 관철을 위해 노력한다 △안 되면 대성 공약으로 내건다 △집권 후 추진한다 등의 단계별 설정을 해 놨다. 여당에서 설사 안 받더라도 마음이 초조하거나 급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하면 된다.


-이 중 서민주거TF에 관심이 가는데, 대표적인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30대의 80%가 전월세에 살고 있다.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래서 꼭 하고 싶다. 후유증, 물론 있을 수 있다. 제도 도입 되면 한 번은 온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없을 거다. 영원히 상한제가 있으니까. 집 주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인세 인상에 대한 관심도 크다. 과연 20대 국회에서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4대TF 현안들에 대한 생각과) 똑같다.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집권해서 할 거다. 야3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견해가 같다.

법인세 인상은 결국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할 때 세금을 깍아주면 투자가 늘어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된다는 논리(낙수효과)였다. 이후 9년을 평가해 보면 오히려 대기업 사내 유보금만 늘었고 투자는 늘지 않았다. 꼭 기업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낙수효과가) 한계를 다 했다.

법인세 인상은 친 기업정책이냐, 반 기업 정책이냐 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과거보다 증세하자는 것도 아니고 MB(이명박 전 대통령)정권 이전으로 환원을 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연간 약 5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일을 완화시킬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올린다고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으로 위기에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


-법인세 인상만큼 관심있는 게 국민연금 공공투자 제안이다. 국민연금이 엮여있어 민감한 문제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기가막힌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왜 내 연금에 손을 데느냐는 불만은 연금 기금을 직접 투자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다. 이 제도는 직접투자 방식이 아니라 채권투자다.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채권투자 항목이 이미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채권에 투자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중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기본 골자다.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공투자를 일으키면 일단 건설 경기도 살고 부동상 상승도 막아 서민들에게도 좋다. 해외투자 금액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오히려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주는 사안이라 반발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 아주 묘수를 찾아낸 것다. 뉴스테이처럼 임대주택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안 된다. 이것도 서두를 생각은 없다. 설계를 완벽하게 한 다음 추진할 거다. 이런 건 TV토론회 같은데 가서 붙어도 절대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개헌 논의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지.
▶관심 없다. 될 리가 없어서 그렇다. 핵심은 대통령 될 사람이나 국회의원들 중 한 쪽이 자기 임기의 반을 내 놔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개헌 주장하는 많은 의원들이 자기 임기 줄여가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된 사람도 그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는 거다. 정치권에 들어온지 17년이 됐는데 개헌은 매번 거론된다. 필요하다는 방증이긴 하다. 그런데 불가능해서 딜레마다.


특히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절대 반대다. 전 세계에서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나라는 내전에 돌입해 있거나 특정 정책 결정을 못해서 항상 정쟁이 심각하다.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부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정쟁이 심한지 모르고 하는 얘기다. 끊임없는 권한 쟁의의 연속이다. 대통령 권한이냐, 수상권한이냐. 정책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긴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개헌이 필요하긴 하다. 불가능하니 필요성이 있으면 뭐하겠느냐는 생각이다.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정치라고 본다.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면 그 사이에 당장 돌봐야 할 국민의 삶은 못 돌본다.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개헌을 얘기하면 당장 민생 문제 논의하다 산으로 간다. 그런 상황은 막으려고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 대표 경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 당 대표와 대선 주자의 기준은?
▶당 대표가 해야할 일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사람이 해야 한다. 그게 기준이다.


-집 나간 호남 민심도 챙겨야 할 텐데.
▶공개적으로도 가보고, 비공개적으로도 (호남에) 가 봤다. 쉽진 않다. 우리당에 상처 받은 기간이 워낙 길어서 쉽게 마음을 열진 않는다. 그런데 아직 온전하게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니다. 대선에 임박하면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 우리 당은 호남이 지지할 후보보단 이길 후보를 제안해야 한다. 누가 이길 수 있느냐는 확신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면 호남에서 우리당으로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총선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 내 운동권 문화를 비판했었다. 이후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제가 대표적인 운동권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김 대표가) 절 좋아하신다.(웃음) 우리 당 내에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많다. 특정 그룹을 형성한 건 아니고 여러 그룹으로 분화돼 있었다. 그래서 엄밀히 하나의 운동권 집단이 너무 세력투쟁을 했다는 의견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제 개인의 반성은 우리가 상당히 배타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 우리는 원래 문화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편협하게 보일 것이란 생각을 못 했다. 운동권 출신 의원들 개개인은 다 우수한 의원들인데 집단의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해 비판을 들었던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건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지혜, 집권을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하다.


-대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왔다. 현 시점에서의 시대정신이 뭔가.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왔다. 우선은 '격차해소'다. 3당이 모두 격차해소를 말했다. 대정신이어서다. 누가 이 격차해소를 잘 할 정당이며 후보냐, 이게 내년 대선에서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남북관계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게 다수의 오피니언 리더들 간 담론이다. 격차해소는 내부문제이고, 새로운 성장의 활로를 찾는 것은 북방정책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달려 있다.

 

-20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더민주가 맡게 됐다. 예산 자동부의제 개선 주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한 번 여야합의로 도입된 제도를 누가 과반수가 되느냐에 따라 바꾸는 건 좋지 않다. 한 번 통과된 법은 나한테 불리해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처럼 예산안 심의가 날림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결위에서 심의했던 것조차 반영되지 않고 통과된 예도 있다. 완전히 국회가 무력화 되고 있다. 올해는 예산심사 실질적으로 하려고 한다. 올해 예산안 심의는 보다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과거와 똑같은 태대로 예산심의 해달라고 접근 하면 응할 생각이 없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야권통합이 아니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3자 구도가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면 된다. 정당이 정권을 잡는 '테제(These)'를 만들려 한다. 정당은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인물만 내세워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보고 있지 않나.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현 정부의 국정 관리 능력이 걱정이다. 갈등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능력에서 명백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판이 아니라 걱정이다. 이런 관리 능력으로는 경제위기가 오면 막을 수 없다. 두렵기까지 하다.

그래서 우리 당을 수권정당으로 변모 시키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해야 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대선 다가올 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다. 올 1년의 국회가 다 집권준비라는 생각으로 뛰자고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
1962년 12월 12일 출생 (강원도 철원)
연세대 국어국문학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
도서출판 두리 대표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現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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