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행운의 종이 한 장으로 모두 행복해 집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차관 "복권은 '나눔'"

편승민 기자입력 : 2016.08.05 15:38

누구나 한 번쯤 복권을 사서 지갑 속에 소중히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상상에 젖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종이 복권은 언제부터 생겼고, 왜 생겼을까?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위해 사는 복권의 판매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다.

복권은 국가의 사업경비 마련을 위해 아주 오래 전인 고대부터 발행되어 왔다. 현대사회의 복권기금의 일부는 여전히 국가사업 지원금으로 쓰이며, 대부분은 공익사업에 쓰여진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산 종이 한 장이,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쓰여지기도 하기에 복권은 행운과 나눔의 상징인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를 위해서 정부가 만든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이다.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다. 송언석 차관은 올해 개정된 복권법을 통한 복권 인터넷 판매증대와 우리나라 복권시스템의 해외수출을 통해 복권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서 복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복권은 ‘나눔’이라는 의미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의 ‘행복 후원권’으로 국민의 행운과 행복을 책임지는 복권위원회를 찾았다.



행운의 종이, 복권의 역사가 궁금하다
▶복권은 통치자가 국가의 긴급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대부터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시황(B.C 100년) 시대의 만리장성 축조, 아우구스투스 황제(B.C 63년 ~ A.D 13년) 시대의 로마 복구 등에 소요된 경비가 복권발행을 통해 마련되었다.
근대에서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쓰였다. 미국의 경우 대학, 도로, 항구, 교도소 등을 건설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하였고 이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등 오늘날까지 잘 알려진 명문대학들을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1947년 12월에 제16회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이후 1969년 주택복권이 발행되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복권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복권위원회가 출발하게 된 시작점은
▶복권위원회 출범 배경은 그간 난립해온 복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복권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해 복권이 난립하게 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지고 체계적인 감독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복권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복권발행과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고 2004년 4월에 복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복권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안정적인 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둘째 건전한 복권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사업 운영이다.

지난 3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복권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의 핵심은 일정 장소에서만 판매 가능한 온라인복권(로또)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사회는 인터넷시대로 바뀌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권의 인터넷 판매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1996년 핀란드에서 인터넷을 통한 복권판매가 시작된 이래 영국(2003년), 미국(2005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복권의 인터넷판매가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 판매가 시행되면 휴대폰 등에서 온라인 복권(로또)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신도시 등 판매점이 많지 않은 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의 복권구입에 있어 편리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판매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시행되기 까지는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인터넷 판매 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터넷 판매 시스템도 새로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복권의 인터넷 판매에 따른 미성년자 등의 복권구매, 복권의 과몰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권구매 시 성인인증제도, 구매한도제한 등 보완방안도 면밀히 강구해 나갈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시작되면, 현재 복권 판매를 맡고 있는 소매상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로 인해 기존 복권 판매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on-line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off-line 판매점들의 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복권의 인터넷 판매에 맞추어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판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 등이 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인터넷판매를 12년 전부터 실시했지만 인터넷판매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기존판매점과 상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100차 복권위원회에서 ‘수탁사업자 해외복권사업 진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주)나눔로또가 키르기스스탄 복권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진출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는
▶정부는 그간 사용하던 외국산 복권시스템을 2013년 국산화 하였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15년 APLA(아시아태평양복권총회)에서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 복권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희망할 정도로 우리나라 복권시스템이 인정받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우리나라 복권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이를 자국에 도입하려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복권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 적극 수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복권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시스템이 낙후된 개도국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복권시스템은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의 복권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개도국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국제협력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우리나라 복권산업 발전과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5년 세계복권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이며 아시아 시장은 약 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복권시스템의 해외수출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복권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복권기금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와 배분이 이루어 지는가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복권 유통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한 해 약 1.6조원이 복권기금 사업비로 쓰여진다. 수익금 중 35%는 법정배분사업에,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배분된다.
법정배분이란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을 발행하고 있던 기관이 복권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복권수익금의 일정분을 보장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익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등 그 용도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
복권기금 지원 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복권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과평가단이 사업을 계획·준비, 집행·관리, 성과·환류 등 총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있다.


경기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스타렉스 차량전달식'

그 동안 기관에 일정비율에 따라 배정했던 법정배분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나갈 예정인지
▶법정배분제도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존에 복권판매수익을 통해 수행하던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칸막이식 운영 등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말에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를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칸막이 식으로 운용되는 비효율적인 관리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여러 관련기관들의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현실적이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권이 있어 좋다’는 복권관력 인식 평가에서 작년에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
▶작년 11월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복권에 대한 긍정인식이 6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복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복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은 복권이 건전한 레저·오락으로 정착 되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복권판매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그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노인복지, 학대아동 피해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기가 불황이면 복권 판매가 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복권 판매량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건 오해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예를 보면, ‘98년 IMF 위기 시 GDP성장률이 5.7% 감소했는데 실제 복권매출은 1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8년 금융위기 때에도 복권매출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복권판매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복권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신규판매점 증설(2015~2016년 약 1.000여개소 증가)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복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복권을 건전한 레저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인식개선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복권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위원장도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인데 혹시 구매 하는지?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아쉽지만 저는 복권법상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복권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복권을 가끔 구매한 기억이 있다. 구입한 복권을 지갑 속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작은 행복감을 느꼈고, 그런 설레임을 다소간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추첨일이 한참 지나서야 당첨번호를 확인하기도 했다.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우선 저축한 후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천천히 생각해 볼 것 같다. 아울러 우리사회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한다면 더욱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권은 행운을 품고 있는 한 장의 희망과도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의 기관 운영 계획을 밝힌다면
▶복권은 복권을 구매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부적’과 같다. 복권위원회는 이런 복권의 긍정적인 의미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복권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복권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복권위원회는 이러한 큰 방향에서 핵심과제로서 다음의 4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복권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복권발행을 다양화하고 상품구조를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다. 복권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복권상품을 적기에 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복권(로또복권)이 전체 복권판매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를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금복권 등 상품개편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복권이 담당해온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일반예산을 보완하는 재정적 역할을 해온 복권기금이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안정적인 복권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건전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복권기금의 나눔 문화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체인 행복공감봉사단 활동을 강화하여 나눔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복권의 공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복권이 건전한 오락·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복권산업의 발전이다. 자체 개발한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고도화를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국산시스템 솔루션과 운영노하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권은 ‘행복 후원권’이다. 여러분이 산 복권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이는 소외된 우리 이웃을 돕는 후원금이 된다. 적은 금액으로 일상에서 소소하게 나마 작은 재미를 느끼면서 동시에 나눔도 실천하는 복권구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
–– 1963년 경상북도 김천 출생
––서울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기획예산처 예산실 건설교통예산과 과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재정정책과 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現 기획재정부 제 2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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