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 대응 매뉴얼 있다...

[한국의 싱크탱크]심재현 원장 "재난도 체험 교육 시대"

임윤희 기자입력 : 2016.08.08 11:31
편집자주<더리더>는 2015년 5월부터 다양한 국내 싱크탱크에 대해 소개하고 설립취지와 주요 연구실적 등 양질의 자료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공론화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싱크탱크’를 기획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더미래연구소▲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미래연구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싱크탱크 AAA▲동반성장연구소▲한국경제연구원▲세계경제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여성 정책연구원▲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한국금융연구원▲외교안보연구소▲중소기업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싱크탱크를 취재하고 있으며, 8월호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찾았다./ 편집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
[한국의 싱크탱크15-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 인터뷰]

8월은 휴가 시즌이다. 휴가로 인해 각종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기도 하고,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도 많아 재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 다. 더리더에서는 8월을 맞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심재현 원장을 만나 국 민으로서 안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물었다.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최첨단 재난안전 싱크탱크 로 6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3만38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전체 면적 1만2078㎡ 규모로 건립됐다. 청사동 재난정보동 원인분석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청사동은 재난안전 컨트롤타 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난정보동과 원인분석동은 재난의 사전 예측과 전조 감지 등 재난관리, 재난에 대한 상시 대응과 과학적 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재난상황실은 재난정보동 안에 들어서며, 주민 관람과 체험시설로 개방된다.

 신청사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 홍수·급경사지 실험동(전체 면적 5466㎡, 지하 1층, 지상 3층)도 갖추어 명실상부한 국내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로써의 위상을 세웠다.

 심 원장은 연구원 내에 주민 관람 체험시설 개방에 대해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재난 발생시 우리는 119에 신고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리는 것이다.”라며 평소 국민 스스로 체험하고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개 부탁한다

“1997년 ‘국립방재연구소’로 출범한 이래 내년이면 20년이 된다. 2013년 3월,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명 칭을 변경하여 ‘방재’를 넘어 ‘안전’분야로 그 연구범위를 확 대하고, 2014년 11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으로 편제되었다. 재난안전관리분야의 기술개발, 정책 선진화,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등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 한다. 과거에는 자연재해 홍수, 태풍, 지진, 산사태 등을 연구 하다가 안전행정부가 되면서 생활안전까지 연구 하면서 지 금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민방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법이 생기면서 작년 12월에 서울 마포청사에서 울산으 로 이전했다.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종합 연구기관으로써 국 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욱 매진 하도록 하겠다.”


▶울산시대를 개막했는데 지방이전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서울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지만, 울산에 와서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만 했다.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 포항공대, 부산대학 등 이 근처에 관련 학과 교수들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잃었고 또 얻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내려왔기 때문에 빠 른 시일 안에 정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관 장으로서 수시 개인면담도 하고 오픈 하우스를 통해 직원과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행히 직원들이 정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 나 얻은 것은 임대건물을 쓰다가 635억을 들여 사옥을 짓고 자연재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실험동과 인공위성 직수 신 안테나도 설립이 된다.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으로 명실상부한 국립기관으로써의 기능이 확고해졌다 고 본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

▶연구원의 올해 중점사업은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를 하자는 것이 틀이다. 두 번째는 대부분 공대를 나와 기술적인 것들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각 실마다 정책팀을 만들어 실제 국가에서 하고 있 는 제도와 업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것이다. 공학적 베이스 말고도 사회과학, 행정학, 경제학, 법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연구하고 있다. 외적인 것은 바로 세계화다. 우리 연구가 세계에서 최 첨단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 기술 을 응용해 현장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도 하고 있다. 우리 기술이 하이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는 아니지만 여러 곳에 적 용이 가능한 적정 기술을 찾아내서 다른 나라에 보급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스마트 재난 안전 정보 시스템은 무엇인가

 “재난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속 정확한 재난 정보의 파악과 의사결정이다.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 간 안에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 단과 경로를 통해 생성·수집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은 재난발생시 현장의 정보 를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한 재난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의 기상정보, 경찰청 교통 정보센터 등의 교통정보와 CCTV 영상, 국립산림과학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16개의 정보콘텐츠 및 29개의 재난관리 기능을 하나의 전자지도 위에 표출 하고 있는 재난정보 플 랫폼이다.기 개발된 시스템(스마트빅보드)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시스템(NDMS) 고도화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內 「전자지 도기반 상황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었으며(’16.3.31.), 연구 원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인터넷(IoT) 센서정보 등 최신기술의 접목 및 도시홍수분석시스템(UFAM) 등 연구원 의 대표적인 전문 분석정보들을 연계하여 국민안전처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의 의사결정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연구원의 성과라면

“20년간 9명의 연구원장들이 있었고, 대부분 대학에서 온 분들이었다. 나는 연구원 생기기 이전부터 연구원 설립부터 봐왔고, 실무 선에서 원장이 된 최초의 케이스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직원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성향과 추진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 간 낭비하는 일이 없다. 자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목표다.”


▶최근 울산에 지진이 있었다. 한국·대만·일본의 재난안전기 관장들이 지진재해 피해 사례와 최신 대응기술과 관련해서 공동 워크숍을 진행 했는데 각국에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나
“울산을 비롯한 한국은 ‘불의 고리’로 부터 어느 정도 떨어 져 있고, 일본과 대만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반이 안정적이어서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지진 발생 기록이 있어,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리히터 규모 8.0에 맞춰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내 진 설계가 다 이뤄졌고, 대만도 공공과 민간시설 모두 리히터 규모 6.0을 버티도록 설계 되었다. 한국은 1988년부터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라 공공시 설물에 대하여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진설계대상 건물 중 약 45%만 내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간시설 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 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법 시행 전 지어진 민간시설도 스스로 내진보강을 완료했다.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겪은 양국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지진 피해가 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진보강한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보 강을 하는 건물은 은행 대출을 많이 지원해 주고 대출금 이율을 낮추는 유인책을 시행한다.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지진이 나기 전 진앙 등에 대한 정보와 지진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공유하고, 지진이 나면 진앙 인근의 주민을 빨리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것이 정부 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상황정보분석센터 전경

▶2016년 1호 태풍 ‘네파탁’은 조용히 물러갔지만, 제2호, 3호 태풍에 대비하는 자세라면 어떤 것이 있나

“태풍 네파탁은 중국에 상륙한 후 34명의 인명피해를 남 기고 약화되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비구름과 바람의 영 향은 무시할 수 없다. 열대저압부의 비구름은 1~2일내로 우 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토양이 수분을 많이 머금은 상태로 추가 강우 발생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의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산지지역 에 내린 비가 토양으로 흡수되는 양이 적어, 계곡물이 급격 하게 불어날 수 있으므로, 산간계곡에서 물놀이나 야영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재난 사고가 있을 때 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질책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나

“남에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 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 할 것이다.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사회시스템이 차분히 다져지면서 성장했다기 보다는 급하 게 발전했다. 양지로의 성장 뒤에 음지로의 재난에 대한 위 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간과했다. 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비가 올 때와 다르게 홍수가 나게 된다. 아스팔트나 콩크리트가 되면서 하천이나 하수로 빠져 나가 홍수가 늘고 비가 그치면 땅으로 스며들던 물이 지하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화는 평소엔 쓸 물이 없어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인위적인 요소가 된다. 도시화를 계획할 때 비올 경우를 대비해서 빗물을 가두고 땅속으로 흘리던지 수자원으로 흘리는 시설을 했더라면 자 연재해를 조금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60~70년대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놓치고 간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고쳐가고 있는 중이지만 만들어진 법 속에서 갑자기 제도화 하긴 어렵다. 지금이라 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지금은 내진설계가 지진 규모 5.0으로 되었는데, 6.0으로 설계 해야 한다는 학자들이 많다. 건물 외벽에 32배가 더 큰 에너지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 보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비용적인 문제의 발생이 따르는 부 분은 일부 학자들이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고속성장의 이면이라면 지금도 터질 곳이 있는데 해결 못하고 있다고 보나

“찰스 패로우라는 미국의 사회, 경제학자는 노멀 엑시던 트(정상 사고)라고 했다.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복잡 한 기술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피할 수 없는 사고를 의미하는 말로 현대사회는 재난과 사고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이 연결되어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 브레이크 쪽에 한가지 부품이 잘못되면 작동이 안되고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사회 시스템에서 결국 스스로 위험한 것이 무언지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료 효율이 좋은 자동차를 선호 하지만 그럼에도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다닌 다. 빼면 연비가 훨씬 좋아지지만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 하는 차원에서 스페어타이어는 필수품이다. 바로 이것이 재 난관리의 행정이나 정책의 틀에서는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가 조사 발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국 민의 26.4%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2015년 하반기 6회 조사 평균) 국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재난안전의 삼위일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국민안전처나 시민 안전실 같은 조직을 통해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주민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었다. 예로부터 재난 이라는 것에 대해 하늘이 노해서 또는 덕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재난은 우리와 함께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들이 참여해서 위험을 따지고 요구를 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민선 6기가 되기까지 중앙에서 의 지원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삼위일체에서 중앙 정부가 나머지 지방정부와 시민의 의식까지 이끌어 갈수는 없다. 중앙 정부는 법과 제도, 제정 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려는 자발적인 움직임, 그리고 주민들도 이런 문제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진이나 홍수, 태풍 등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 는 국민이 많지 않다. 국민의 재난대응매뉴얼이 있나

“국민안전처는 국민들께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한 국민행동요령을 국민재 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행동요령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연재난행동요령은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의 대처요령이다. 둘째, 사회재난행동요령은 화재, 산불, 붕괴, 화학물질사 고 등의 재난의 대처요령이다. 셋째, 생활안전행동요령은 계절별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 에 따른 행동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행동요령은 전쟁발발 이전과 전쟁발발 시의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국민행동요령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고 출력한 가족과 함께 따라해 보고 익힌다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잘 대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장으로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업이 있다면

“울산을 하나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울산에서 우려되는 재난에 대해서 미 리 예방하여 안전한 지대로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다. 울산은 공장과 원전 등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인데 이곳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 지역의 안전도를 높 이고자 한다. 그것이 임기 중 완료되지 않더라도 도시나 산업단지를 안 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것이 다른 나라 에도 귀감이 되어 플랜트처럼 확장시켜 플랫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모습까지 바라보고 있다. 안전이 산업으로 써도 필요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국민들께 한 말씀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재난 발생시 우리는 119에 신고한다는 것만 생각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리는 것이다. 평소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119가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시간 내 살아 남아야 한다. 또한 안전에 대한 사회 인프라는 한번에 바뀌지 않는다. 우리 인식부터 차분히 바꾸어 나갈 때 더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

– 1962년 출생

– 연세대 토목공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석, 박사

– 학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 연구원

– 내무부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 現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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