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계, 8.8%만 나고야의정서 대응책 마련...지원 사업 강화 필요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 해외 생물자원의 주요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해당국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 원료생산비와 물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지난 2013년 조사 당시인 30.9%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2013년 당시 19.8%에 비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방식으로 58.1%인 79개 기업이 정보공유체계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한편,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알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64.1%인 41개 기업이 정부차원의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등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 제도, 동향 등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 설명회․세미나 개최,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 기관, 기업 등 의정서 대응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도와 대응 어려움 등을 매년 조사하여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 유럽연합 등 78개 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 화장품 등 생명산업 기업은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pyoungbok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