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국민합의 통한 재원조달 필수…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국의 싱크탱크]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임윤희 기자입력 : 2016.09.02 18:36
편집자주<더리더>는 2015년 5월부터 다양한 국내 싱크탱크에 대해 소개하고 설립취지와 주요 연구실적 등 양질의 자료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공론화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싱크탱크’를 기획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더미래연구소▲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미래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싱크탱크 AAA▲동반성장연구소▲한국경제연구원▲세계경제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여성정 책연구원▲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한국금융연구원▲외교안보연구소▲중소기업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싱크탱크를 취재하고 있으며, 9월호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찾았다. / 편집자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의 다양한 싱크탱크를 찾아 연구성과를 더리더 기자가 직접 물어보는 ‘한국의 싱크탱크’의 열다섯번째 주인공은 바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김상호 원장이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 모두의 꿈이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반세기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밥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을 교훈 삼아 장기적 안목으로 제도를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양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관동대학교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감사원 평가연구원 경제재정팀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6월 제12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에 취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보사연은 국무총리 산하 보건복지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

1971년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과 1976년 설립된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통합하여 1981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발족했다. 이어 1989년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하고 보건·복지·인구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전환했다. 보건복지 싱크탱크 역할에 매진하여 보건복지정책 아젠다를 선도하고, 한국형 복지정책 연구,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극대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면서 보건복지 종합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규모는 연구파트가 200명 정도, 행정파트가 40~50명 정도로 총 300명이 일하고 있다.

-취임 1년이 지났다. 소회는
▶취임사에서 세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연구원의 위상제고, 둘째 북한지역에 적용할 사회보장 연구, 세번째가 국제화 강화였다.

연구원 위상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정책 부서와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현실성 높은 정책 대안 제시,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를 신뢰성 있게 평가, 연구자의 자기 계발 방안 모색 등을 추진했다.

북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의 준비가 미흡하다. 특히 통일 비용의 49.2%가 사회보장 비용으로 예상되는데, 통일 후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제화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RAND 연구소,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 및 독일연방인구연구소(BIB)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아울러 사회보장평가센터를 신설하여 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16년 경영우선 순위로 ▲경쟁력 확보 ▲공익 제고 ▲직원복지 향상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원칙과 규정에 기반한 경영, 투명성 제고, 과감한 혁신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다. 상당 부분이 이미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점사업은
▶보사연은 사회보장정책을 선도하는 보건복지 핵심연구기관을 지향한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재구조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사회보장재정의 조달과 지출의 효율화, 통일사회보장의 선제적 준비, 정책의 효과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등이 중점사업이다.

-연구원의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
▶원장 취임 후 설정한 미래 보건복지정책 선도,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극대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등의 3대 경영목표와 10대 추진과제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낸 것으로 자평한다. 이러한 성과는 국책연구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의 100대 싱크탱크 경제사회부문 5년 연속 1위 등의 외부 평가결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로서의 자부심에 비례하는 책임감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연구의 질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은 경영방침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좋은 평가를 받고 나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국제화 강화를 위해 랜드연구소와 옥스포드대에 2명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보낸다.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재투자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 1년이 경과되었는데 메르스 사태로부터 배워야 할 점과 감염병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은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내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처방 위주의 개선책만으로는 메르스와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어렵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도 ‘메르스 숙주는 낙타가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라고 한탄하며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큰 안목을 가지고 메르스 유행을 증폭시킨 왜곡된 구조와 체질적 기제(mechanism)를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선이 임기응변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 메르스 백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감염병 관리체계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기술했다.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이 더 기대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은
▶저출산 현상은 거대한 인구현상으로서 그 원인은 어느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시기가 아닌 장기적인 사회현상 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어느 특정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 시스템, 경제적 구조, 문화 등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들을 치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보사연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인이나 가족의 결혼·출산 행위와 사회구조와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러한 연관성을 근거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인구영향평가에 전적으로 매진할 것이다. 참고로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을 위해 최근 5명의 인력증원을 기재부로부터 인정받았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장기간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더불어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과거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에 이른 일본만 보아도 경제와 사회 전반에 인구고령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에 37.4%, 2060년에는 40%에 도달하게 된다. 이미 일부 연구에서 밝혔듯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교육(교육인프라 수급 불균형), 국방(병력자원 부족),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고용(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및 경제성장 둔화, 재정수지 악화, 농촌공동화 등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총인구 중 30~40%를 차지하면 현재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보다 중장기적인 인구변화에 조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청년 세대, 경제활동 세대 및 은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두 제도 모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다만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 차이가 있다.

우선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축적하는 연금보험과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 등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시스템의 구축에 달려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고 보험료와 국고수입을 늘리려는 접근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낭비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를 개편하는 접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압도적인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 구조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서비스 양을 증가시키는 경쟁을 유도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안전성을 위해서는 ‘양’(volume)보다 ‘질’(quality)을 중심으로 운영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입기반을 확대하는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부담과 급여 간의 불균형 구조와 관련이 있다. 향후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제도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받는 것을 더 줄일 것인지 아니면 부담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받는 것을 줄이는 방법에는 2028년까지 40%로 인하되고 있는 급여 수준을 더 낮추거나 기대수명 연장에 상응하여 수급개시연령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 단계에 진입할 경우 급여 수준이나 수급개시연령을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상황에 연동시켜 미세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담을 상향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는 현행 9%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1998년과 2007년의 제도개혁 경험으로 여러 세대를 아울러 안정적으로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없을 경우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을 통해 도출된 재정안정화 방안 또한 미봉책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어떠한 형태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검토되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겠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현실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겠다고 했다. 보사연은 사회보장 분야 평가의 내실화와 정책성과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연구, 평가 및 평가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사회보장위원회협력단’을 출범시키고 사회보장평가를 전담하도록 했다.

올해에는 ‘사회보장 평가 내실화 방안 연구’를 통해 평가제도의 체계화 방안 및 사회보장 분야에 적합한 평가방법론의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해에는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 체계 정립방안 연구’로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매해 신뢰성 있는 사회보장 평가기반을 구축하고자 중점 연구목표를 정하여 연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사업 이외에도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평가 및 성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교육을 통해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사회보장분야의 세부 연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통일사회보장 연구는 1990년대 초반 보사연이 최초로 연구하였다. 그 이후 간헐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했지만 조직 부재, 전문인력 및 연구 관심 부족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통일사회보장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통일사회보장 연구는 ‘사회보장과 통일’ 두 분야가 중첩된 매우 특수하고 까다로운 전문연구영역이다.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통일사회보장 연구는 보사연이 해야 하고 보사연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사연의 고유 연구영역인 보건, 복지, 인구 연구에 통일사회보장 연구를 추가하게 됐다.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밝힌 중점사업의 하나인 통일사회보장 연구를 위하여 지난해 8월 ‘통일사회보장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통일사회보장포럼’을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2회 개최하였고, 12회의 ‘통일사회보장 세미나’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분절된 통일연구의 융합을 도모하고자 국책연구기관 간 통일연구 소통 네트워크인 ‘세종통일연합포럼’을 2회 개최했다. 이러한 소통과 논의는 통일사회보장 연구를 가속화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 제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국책연구기관 모두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통일비용의 대부분이 복지분야에 소요됐다. 특정국가나 체제를 떠나 통일과 통합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복지가 차지하는 무게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처한 보건과 복지 현실을 고려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연구가 산적해 있다. 현재 ‘통일 이후 북한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라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 연구는 통일 직후 각 분야별 사회보장제도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통일사회보장 연구는 단기에 중요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인 연구로 접근하여야 한다. 보사연이 지속적으로 통일사회보장 연구를 확대·발전시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유관 정책부처와의 협력관계 강화가 연구의 정책 반영에 매우 중요한데 어떠한가
▶보사연은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부처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면, 중요 정책현안에 대한 긴급 및 수시 요청에 대하여 정책부처와 공동으로 현안을 정밀 분석하여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 유관 정책부처와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부처와의 협력 강화는 보사연의 선제적인 위기상황 예측‧대응 연구 수행을 활성화하고, 정책제안을 중앙부처에 제시하기 용이해짐으로써 연구결과의 정책적‧학술적 기여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연구과제 개발, 연구 아젠다의 정책화, 상호 피드백을 통한 연구와 정책 간 연계 강화,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부처와의 협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연구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정책적 개선에 주도하고자 지난 3월에 ‘보건복지 정책연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사연 원장의 주재 하에 정책-연구의 연계 강화 및 정책방안의 내실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 토론회에서 보사연의 연구분야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의 실무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야별 포럼이 개최됐다.

현재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정책’ 3개 분야로 매 분기별 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12월에 대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국민들께 한 말씀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 모두의 꿈이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며,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즉 복지는 무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재원조달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반세기 이상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밥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우리의 속담을 교훈 삼아 장기적 안목으로 제도를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사연에서 발행되는 각종 발간물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의 발간자료에 자세히 안내돼 있다. 그리고 보사연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인구분야의 기초통계 생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다양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마이크로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http://data.kihasa.re.kr).

프로필
-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 관동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감사원 평가연구원 경제재정팀장
- 독일 울름 대학교 초빙교수
-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
- 한국재정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정추계자문위원회 위원장
- 사회보장연구 편집위원장
- 사회보장위원회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위원
- (사)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 現 12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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