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20년-서병수 부산시장]‘일자리 중심도시’로 체질 강화

김해신공항 건설, 부산엑스포 유치해 ‘아시아 중심’ 발돋움

편승민 기자입력 : 2016.09.05 13:38

기상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갔다. 여름 대표 휴가지인 부산은 영화 ‘부산행’의 흥행과 함께 올해도 4000만명의 피서객이 다녀가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핫플레이스 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부산의 명물인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가 다시 부산을 뜨겁게 달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매력적인 부산시가 이제 살맛나는 도시로까지 체급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변화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선 6기 후반전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부산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구심점은 김해신공항 건설과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 개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권 신공항 선정이 결국 김해공항의 확대건설로 결정이 나면서 다소 잡음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서 시장은 이미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쟁은 끝내고 ‘대한민국 제2 공항, 아시아의 허브’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이와함께 추진 중인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시 다시 한번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 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해공항과 2030 엑스포의 성공적인 결실이 부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핫한 도시 부산에서 서병수 시장에게 부산형 지방자치를 물었다.

지방자치 20년

해운대구청장과 4선 국회의원을 거쳐 부산시장이 됐다. 국회의원과 부산시장의 차이점,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에 정책을 반영시키는 역할인 반면, 시장은 정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집행하는 자리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시장은 모두 국민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한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시장이 국회의원 때보다 몸은 많이 힘들지만 일에 대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다. 광역시장이란 자리는 도지사와 다르게 직접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다 더 종합행정의 중심에 있다.
앞으로 4선 국회의원 경험을 적극 활용해서 정부, 국회와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공급자 중심의 관료행정에서 탈피하고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현장, 책임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세계도시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냉철한 철학과 리더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껏 감당해왔던 그 어떤 일보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앙정치와 지방자치 모두 경험해 본 당사자로서 지방자치 20년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을 맞이했음에도 지방분권 시대라고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적고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재원도 부족한 형편이다. 아울러 최근 신공항 건설같은 주요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을 홀대하는 정파적 시각에 휘둘리고 있다.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 (자치행정권 강화)「사무배분법 제정으로 국가사무의 실질적인 지방이양(72:28→60:40)
* (자치재정권 강화) 국·지방세 비율(80:20→60:40), 지방소비세율인상(5→20%)
* (자치입법권 보장) 조례 제정 기능 강화로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는 중앙의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율, 책임, 창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관료인 공무원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롤모델이 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 사업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한다.

서병수 시장이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부산형 복지시책’의 성과가 긍정적이다. 정부의 복지시책과 차별되는 점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각종 복지시책은 부산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복지체감도가 크게 낮았다. 이에 민선6기 시정 출범 후 지난해 6월 기존의 정부가 보장하는 일반복지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부산시 실정에 맞는 복지철학을 담은 복지비전을 발표했다. 부산형 복지시책은 ‘부산시민 복지기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다·복·동 사업(洞복지기능 강화)’ 등 3대 역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민복지기준은 정부의 일률적인 복지정책과 달리, 부산시의 복지여건을 고려해서 일반복지 등 3개 부문의 복지기준을 정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3개 부문은 일반복지기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동네생활복지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보장제도다. 대상가구수는 2000가구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기준소득의 35%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복·동 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분절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실정에 맞게 민·관 협력을 통한 동(洞) 중심의 맞춤형으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52개동, 다음해에는 132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2018년까지 전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400건의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120건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매해 ‘부산참여예산 페어’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2012년 5월, 총 70명(공무원 6명, 일반시민 6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올해 5월부터는 일반시민 위원수를 대폭 증원하여 10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사례, 부산시 예산구조, 지방재정의 공공성과 예산분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연도별 참석인원(‘12.6월~’16.7월) : 총 12회, 1,132명
- ‘12년(1회 106명), ‘13년(4회 307명), ‘14년(2회 170명), ‘15년(3회 218명), ‘16년(2회 331명)
예산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자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주·야간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맞춤형 예산학교의 운영과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을 위한 희망사업이 제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

부산시 지방자치

부산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광역시도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구체적인 성과와 그 비결은
▶민선 6기 시정의 핵심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그동안 부산만의 차별화된 신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민선6기 부산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담은 ‘부산 일자리 아젠다 10’(10개 의제 50개 세부과제)을 발표했다. 또한, 지역기업의 숨은 일자리 발굴과 규제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노사화합과 상생고용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도 적극 동참했다. 지난해 8월에 진행했던 노사민정 한배타기 행사에는 100개 기업이 참여하고, 2806명의 청년고용 협약이 이뤄졌다. 특히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 S&모티브의 경우 기업유치의 모범사례다. 117억원의 신규 투자와 104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도 시정의 최대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좋은 일자리 5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18만개와 취업자 수 168만명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일자리 창출 실적평가제를 예산편성에도 도입하여 [예산편성-실적평가-평가결과-익년도 예산편성 반영]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자리통합포털 구축, 연중무휴 ‘365일자리센터’ 운영, 고용디자이너 양성, ‘일구데이’ 운영(매월 19일) 등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 고용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2018년까지 매년 50억씩 총 1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상황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공항 건설 논란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됐다. 부산시는 최근 ‘신공항지원본부’를 신설했는데 앞으로의 역할은?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에 착공하고 2026년 완공예정이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이 좀 더 조기에 개항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향후 2020년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 공항개발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소음문제 해결, 활주로 확장, 에어시티 조성, 연계교통망 구축 등 부산시와 직결되는 현안도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다. ‘김해 신공항’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써 영남권 상생협력의 구심점이자, 미래 공동번영의 시발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가덕도보다는 접근성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만큼, 연계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는 영남권 주민들의 편의 극대화를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5개의 시·도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머지않아 ‘김해 신공항’이 포항과 울산, 거제, 창원, 여수를 아우르는 남부권 산업벨트의 물류·여객 관문이자,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8월 3일 부산시청에서 정경진 행정부시장과 김희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공항지원본부’ 현판식이 개최됐다.

부산시에서 2030년 등록엑스포 유치를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엑스포(EXPO)는 문명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인간의 노력이 성취한 발전을 전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람회의 종류는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로 구분한다. 등록엑스포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루며 전세계 169개 회원 국가가 자국 비용으로 국가관을 건립하여 5년마다 6개월간 전시·운영을 하게 되고, 국제박람회기구(BIE)로부터 등록을 받는다. 미국·유럽 등 대도시는 엑스포 개최를 통하여 세계적 도시로 성장했다.
◈ 런던(1851, 증기기관), 필라델피아(1876, 전화기), 파리(1889, 에펠탑), 뉴욕(1939, TV)



부산시는 부산항개항 150주년 기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경제 통일시대 대비, 세계일류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 등록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2030년 엑스포 유치가 되면 직접투자 4.4조원, 경제적 효과 49조원, 일자리 54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2015년 12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선점하여 지난 4월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다. 지난 7월25일에는 중앙정부에 공식 신청했고, 대정부 설득 노력과 함께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 중이다. 2021년 국제박람회기구에 정식 유치를 신청하면 2023년경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된다.(정부 승인(‘17년)-BIE유치신청(’21년)-유치 결정(‘23년)-개최(’30년))

부산은 올해 여름 또 한번 한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임을 보여줬다. 이에 멈추지 않고 동남권 최대 체류형 관광단지를 목표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오시리아 관광단지(지난 5월 명칭 변경)는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기장군 일원(시랑리, 대변리 일대 366만㎡) 부지에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쇼핑몰, 과학관 등의 시설을 갖춘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오시리아’는 관광단지 내 천혜 절경을 간직한 ‘오랑대’와 용녀(龍女)와 미랑 스님의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장소인 ‘시랑대’에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 ~ia를 합성한 명칭이다. 중의적 의미로는 ‘부산으로 오시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2005년 관광단지 지정 이후, 초기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면적대비 투자유치 실적이 79%(총34개 시설 중 22개)에 달하고 롯데몰, 골프장, 과학관이 최근 문을 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프랑스 센터팍스사 대상부지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면 면적대비 92%의 성과를 달성할 전망이다.



핵심 집객시설이자 부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테마파크는 2014년 11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컨소시엄과 쟁점사항 합의 및 운영사 간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려 협약체결이 다소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 5월에 협약체결을 완료했고 지금은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테마파크는 2019년 개장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부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부산시가 국제 관광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명실상부 동북아 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부산에서는 ‘One-Asia 페스티벌’이 열린다. 어떤 축제인지
▶오는 10월1일부터 23일 간 개최되는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은 부산이 가진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과 한류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한류축제다. 기존의 K-POP(케이팝) 공연 위주의 1회성 한류축제와는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뷰티는 물론 인기 한류 방송콘텐츠까지 케이컬쳐 전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한류축제가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축제는 부산의 주요 관광지와 패키지로 묶어 여행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이 부산에 모여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 부산을 한국의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 2016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 기 간 : 2016. 10. 1(토)~10. 23(일)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와 연계
○ 장 소 : 해운대 벡스코,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부산시 일원
○ 주요내용
- (공 연) 개·폐막공연(한류테마공연), K-팝 단독공연,한류스타팬미팅, 넌버벌공연 등
- (전 시) 테이스트 부산, 원아시아 한류스타&뷰티
- (부대행사) 런닝맨 체험, 원아시아뮤직플랫폼, 컨퍼런스 등


피서철,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들


2년동안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96.5% 목표를 달성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민선6기 후반기에는 그동안 다져온 도시 성장 체계를 발판 삼아 시정의 변화를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체질 강화에 보다 주력하여 부산이 일자리 중심도시,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일자리 현장에 시정의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다.
시정 주요현안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김해 신공항 건설,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록 신공항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절박함으로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 이제는 김해공항이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 허브 공항’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지난달 시민의 염원을 담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계기인 만큼 정부승인(2017년 8월)을 반드시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행정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의 지향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1952년 1월 9일 출생 (울산광역시)
––서강대 경제학 학사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던일리노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부산시 해운대구 구청장
––제 16대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새누리당 사무총장
––제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現 제 36대 부산광역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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