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분권형·내각제 NO, ‘협치형 대통령제’가 정답"

[열린정책소통합시다② 첫 주인공 남경필 경기도지사]野 대선 주자, 김부겸·안희정이 다크호스

대담:홍찬선 더리더 편집인·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정리: 임윤희, 홍세미 기자입력 : 2016.10.07 15:08
편집자주대한민국 최초로 잡지, 방송, SNS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리더들을 연속 인터뷰합니다. 첫 주인공은 남경필 도지사입니다. 홍찬선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집인과 김택환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진행합니다. / 편집자

(왼쪽부터)홍찬선 더리더 편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남경필 발(發)’ 이슈는 정국을 강타한다. 6월에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하더니, 지난달에는 ‘모병제’를 주장했다. 권력기관의 이전과 모병제는 단숨에 이슈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정치인들은 모병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비유한다. 두 대통령은 ‘라이벌’관계이자 ‘정치적 협력자’였다. 민주화 투쟁의 라이벌이었지만 그 관계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 결국 그 관계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모병제 이슈로 남 지사와 유 의원이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 구도는 두 잠룡을 대선으로 가는 길에서 도움을 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 지사는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홍찬선 더리더 편집인과 김택환 교수가 30일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서울지사에서 남 지사와 대담을 나눴다.

홍찬선 (이하 홍) 더리더 편집인: 남 지사가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컸다. 일각에서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를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2020년이 되면 국방을 담당할 젊은 사람이 없어진다. 지금처럼 징병제 안으로 5년 동안 계속 진행한다면 큰 구멍이 생긴다. ‘모병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에 물꼬가 터진 것은 다행이다. ‘모병제’가 문제된다면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대선 토론과정에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김택환(이하 김) 전 경기대 교수: 지난 6월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자고 언급했다. 국회와 청와대뿐만 아니고 대법원, 헌재, KBS까지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 옮기면 좋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이다. 그리고 인구집중문제가 있다. 인구 변화가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꾼다.
경기도가 분석했을 때 2020년이 되면 국민의 60%가 수도권에 산다고 한다. 100개 가까운 지자체가 없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분산을 해야 한다. 권력기관을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은 쉬운 문제가 아니니 국가적인 대토론이 있어야한다. 지방 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가능하면 많은 권력 기관들과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홍: 미르·K 재단 사태는 어떻게 보나
▶정확한 정보가 없어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비리가 있으면 감춰질 수 없다. 과거와 다르다. 금방 드러난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 감춰서도 안 된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상 수면 위에 밝혀질 것이다. 처리 문제에 대해 걱정은 안 한다. 현재 세상은 투명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 덮을 수 없다.

홍: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단계적으로 부작용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통 절벽’, ‘소비 절벽’, ‘신뢰 절벽’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삼대 절벽을 만들지 않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된다. 27년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 흡연할 수 있었다. 또 22년 전에는 버스 안에서도 가능했다. 국회의원들이 주례를 서거나,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돈을 걷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그 때는 ‘어떻게 비행기타고 담배를 안 피냐’고, 또 ‘출판기념회 없이 어떻게 정치자금을 모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런 정책들이 한 단계 더 건강해지는 사회로 가는데 일조했다. 김영란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적응할 것이다.

홍: 대선이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 새누리당 내에서 거론되는 대권주자가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다.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또 어떤 때는 주류로서 비주류로서 정치 풍랑을 겪은 분들이다. 한 분, 한 분 다 장점이 있다. 이런 분들을 모아 힘을 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만 뽑히고 나머지는 짓밟아버리는 정치가 아니라 장점 모두 모아서 차기 정부에서 주요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김: 야권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손학규 전 상임고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상하는데. 누가 유력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반 총장이 여야 통틀어서 앞서가고 있다. 지지율은 높지만 마지막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포용력이나 유연성, 시대정신에 대해 고민해보면 김부겸 의원이나 안희정 도지사가 다크호스로 부상하지 않을까.

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연정’을 추진할 것인가
▶당연히 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는 지사는 새누리당이,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다. 이런 것처럼 연정을 실시할 것이다. 국가로 치면 대통령은 새누리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그 라이벌이든 모두 국정 운영하고 크게 헌신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엔 필요하다.

김: 현 정부에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해야 하는데 개헌에 대한 동력이 없는 것 같다. 저렇게 싸우는데 여야 간 대화가 되겠느냐. 저런 국회에다가 국민들이 권한을 더 주자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다. 결국은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약속하고 당선된 사람이 지키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다.

홍: 개헌을 한다면 소신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중임제, 의원 내각제, 분권제 등 무엇을 생각하는가
▶각각 정치 형태가 장단점이 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4년 중임제는 미국제, 내각제는 독일제,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제다. 우리 현실에 맞는 걸 만들어야한다. 그게 ‘협치형 대통령제’다. 국민이 원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역사 흐름을 모두 봐야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 한다. 개헌하면 의회 권한이 막강해진다. 이 두개가 충돌한다. 경기도가 도전하고 있는 구조가 ‘협치형 대통령제’다. 의원들과 장관이 대통령과 늘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고 조율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따라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도를 쫓아오게 하면 ‘글로벌스탠다드’가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 최근에 뉴욕 타임즈가 김정은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내놨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두고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태도라고 했다. 김정은을 만날용의가 있는가
▶조건 없이 자주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는 해야 한다. 지금이 국제사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 강도를 풀면 안 된다. 제재는 목표가 아니다. 수단이다. 제재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그러려면 만나야한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면 실마리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제재 속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남북경제협력모델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 경제협력 보다는 인도적 지원과 문화 협력부터 시작해야한다. 그렇게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까지 가야한다. 특히 최근 사드문제로 시끄럽다.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맞춰야 한다.

홍: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복잡하다. 지난해 체결된 12·28한일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감성적인 접근 보다 긴 장래를 보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을 설득해야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풀려나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독일 지도자들은 유태인 학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으로 감정 해소가 시작됐다. 일본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한다. 한 ·일 젊은 지도자들이 10년 동안 만나서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남북 간 교류문제 등 민감하고 미래비전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들이 대화로 풀어나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과거 한일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조만간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 ‘한국판 대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스스로 ‘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평가 받는 입장이다. 연정에 대해 언급하자면 잘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회 모습을 보면 연정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진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국민들을 다독거리고 미래로 가야할 정치권은 더 싸우고 있다. 요즘 ‘경기도처럼만 해라’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다.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연정과 협치 모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길 희망한다.

홍: 정치도 복잡하지만 경제도 위기다. 실업률도 높고 일자리가 없다. 경기도는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경제 주체별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일단 대한민국 이끌어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 강소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테면 경기도가 다섯 개가 넘는 테크노벨리를 운영하고 있다.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70조 매출 나왔다. 일자리는 7만 2천개 만들어졌다. 이 테크노벨리를 시작으로 경기도에서 많은 일자리와 기업이 창출 할 것이다. 경기도 전체 주체들이 맞춤형으로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일자리와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복지, 보육, 안전, 국방 등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김: 또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이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에서 먼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붐을 일으키는 위해 신혼 휴가를 준다든지, 여행비 반을 대준다든지 시작하면 어떨까
▶더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저출산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다.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주거, 이 두개가 기본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 거기다가 보육도 문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다. 아이가 크면 사교육비가 든다. 이 네 가지를 잡아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경기도에선 조만간 사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홍: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
▶경기도가 공유적 시장경제를 시작했다. 토지 ·노동력 ·자본, 경제의 세 요소를 묶어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에게 깔아줘야 한다. 경기도주식회사가 11월 초에 출범한다. 기업들이 하는 것은 다한다. 물건만 만들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파는 구조다. 우리는 마케팅, 디자인, 더 나아가면 해외진출까지 해준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게 공유적 시장경제다. 대기업은 열심히 성장하게 해주되 반칙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둘이 경쟁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보면 ‘핫’한 장소에 오프라인 매장도 낸다. 유명인들이 경기도 주식회사 물건 들고 광고하는 CF 보게 될 것이다.

김: 많은 사람이 미남이라고 하는데. 재혼생각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해야 한다.

홍: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에게 ‘금수저 정치인’이라고 한다. 어려움 겪은 사람은 아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우리나라 금수저는 가족만 챙겨서 문제다. 자기를 키워준, 우리를 있게 해준 사회를 위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수저 출신 정치인이다. 미국이 대공황 시기에,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됐다. 그 때 중산층과 서민층 삶이 확 폈다. 그 시기가 미국이 압축성장한 기간이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돼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을 나아지게 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

▲(왼쪽부터)홍찬선 더리더 편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남경필 경기도지사
-1965년 1월 20일 출생
-연세대 사회사업학 학사
-예일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대표
-한나라당 새정치수요모임 대표
-한독의원친선협회 회장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15,16,17,18,19대 국회의원
-제34대 경기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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