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20년-곽상욱 시장]온 마을이 안전한 학교인 도시, 오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를 했다는 뜻으로, 자식 교육에 있어서 주변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거주 제 1순위로 두고 이사계획을 하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으로 인해 지자체의 인구수가 증감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산은 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브랜드 혁신에 성공했다. 이제 오산,하면 자연스럽게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따라온다.
민선 5기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었고 재선에 성공한 곽상욱 시장은 민선 6기는 교육도시와 더불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행복해야 도시 전체가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의 호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관 건립에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안전도시까지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곽 시장은 민선 6기 후반에는 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교육, 복지, 안전, 교통환경에 만전을 기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맹자의 어머니도 와서 살고 싶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도시 오산’을 찾았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경쟁력의 원천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오산시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이 행복하면서도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취임 한 후 살펴본 오산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환경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걱정으로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드는 것은 학교 공교육의 혁신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역할을 찾는 것이었다. 오산시는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혁신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밖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다양한 학교 밖 학교를 만들었다. 이처럼 아이들이 학교안팎에서 놀면서도 진로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참여와 행정정책 등을 수년 동안 추진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외적으로 성과를 나타내어 오산하면 ‘온 마을이 학교’라는 이미지가 연상되고 교육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명이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했다. ‘오산=교육도시’가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 브랜드가 되었다.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장으로 학생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택시 300대가 지원에 나섰다. (사진제공=오산시청)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재정관리다. 오산시는 2010년 채무 222억원이었으나 올해 6년만에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비결이 무엇인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채무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절감된 예산을 시민의 몫으로 되돌려드리고자 2015년부터 적극적인 채무감축을 추진했다.
오산역 환승센터,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생태하천복원 등과 같이 굵직한 현안사업과 각종 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도, 최근 2년간 142억 원의 채무 조기상환으로 불필요한 이자비용 9.9억 원을 절감해 채무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에는 적극적인 자체노력을 통한 재원마련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세입확충 노력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31억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고, 대규모 현안사업에서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적극 확보하여 시비를 절감했다. 그와 동시에, 세교복지관 부지매입비 선납으로 11억 원을 할인 받은 것 또한 큰 힘이 되었다.
올해 광역단체로는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채무를 모두 갚았지만 논란이 있었다. 여러 사업을 포기하고 채무제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물론 채무를 모두 갚은 것에 대하여 폄하할 생각은 없으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차별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오산시는 복지사업, 오산역 환승센터 및 세교복지관 등 대형사업을 차질 없이 모두 추진하면서 채무제로를 이뤄냈다는 것에 더욱 더 자부심을 느낀다.

올해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놓았다. 재정문제는 지방자치 20년에 있어 제 1쟁점인데 어떤 의견인가
▶지방자치는 곧 재정자치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재정자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년도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혁안의 핵심은 각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큰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의 입장에서는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부분에서는 일부 동의하지만 재원의 지방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의 비율 상향조정,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재원을 지방에 하루 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재선 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하다 보니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지방보조금, 축제경비 한도액 설정, 중앙투자심사 제도, 총액인건비 등은 많은 부분에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일정부분에서는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론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어 꼭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시대에는 ‘행정도 경쟁시대’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오산시가 가진 아이디어가 있는 행정시스템이라면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급변하는 사회와 행정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환경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오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각종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서열화 시키면서 재정지원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치를 수 밖에 없다.
시정설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장 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해 나아가고 있다. 오산시 공무원 학습동아리 연구모임인 오비이락(烏飛以樂, 오산이 뜨면 좋은 일이 생긴다)팀은 하수처리장 상부에 반려견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인 오독오독(오산도그의 줄임말)을 발굴하여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에 입상해 4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갈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 한 가지를 꼽는다면
▶현재의 교육제도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대립되는 경우에 학생들에 대한 원활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분야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산시 지방자치

오산은 ‘혁신교육도시’로서 이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다. 오산시만의 교육 정책을 소개한다면
▶선진국, 유럽국가는 교실 수업뿐 아니라 체험학습을 통한 현장수업이 일상화 되는 게 정말 부러웠는데 오산도 이를 현실화 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시민참여학교가 대표적인 것이다. 지역의 가용자원, 즉, 생태, 환경, 정치, 문화, 역사 등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학교 밖 학교로 만들었다. 학교 밖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연간 1,500회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높아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개정한 생존수영은 지역의 체육회와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로 수업이 진행되고, 기업체와 교회에서는 학생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 재능기부 ‘생존수영’ 수업

자유학기제 관련 직업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오산시 작년부터 30개 분야 약 100여곳의 체험장을 발굴하였고, 학부모 100명을 진로코치단으로 양성했다. 학생들의 이동은 택시 300대가 함께 함으로써 그야말로 전국최고의 자유학기제 운영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오산의 모든 사업들은 학교와 지역이 하나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5년 여를 이렇게 하다 보니 도서관도 주민들이 운영하고, 마을축제도 학교와 주민들이 함께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산이 그 전형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은
▶아동친화도시는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천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그간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아동관련 예산지원 등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OECD회원국 중 아동의 삶의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결과가 참담할 따름이다.
이제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를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범국가적인 아동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아동친화도시 이시레물리노(Issy-Les-Moulineaux)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자치경찰 제도를 중앙정부에 맡기고 대신 그 예산을 아동 및 가족 정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동가족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도시 안전을 보장해 준다. 경찰에 의한 물리적 안전 확보보다 진정한 안전은 가족과 아동을 잘 돌보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시정철학을 읽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어른들도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한’도시라는 믿음을 갖고 오산시도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오산시의 미래지향이 아동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산가장산업단지는 대한민국 ‘뷰티’ 특화지구가 되고 있다
▶오산시가 뷰티도시로 도약한 원동력은 우선 오산시의 천혜적인 입지 조건이다. 오산시는 수도권 남부의 작은 도시지만 천혜적으로 발달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등이 오산시를 통과하고 있어 서울과 대전 지역권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교통망으로 인하여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보 획득과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산업도시이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 LG 등의 대기업들이 인근에 있어 대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도 용이하다. 이와 같은 천혜의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가장1산업단지에 아모레퍼시픽과 대한화장품연구원을 유치한 것도 화장품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인근 수도권 소재 기업이었으나 도시발달로 기업이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을 파악한 오산시에서는 발 빠르게 1:1 맞춤형 행정 지원을 통하여 가장1산업단지로 유치하였다. 아모레퍼시픽의 입주와 더불어 화장품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0년 9월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대한화장품연구원을 유치하여 오산시가 뷰티산업으로 발전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곽상욱 시장이 가장 1 산업단지 내 아모레퍼시픽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청)

뷰티산업 육성의 목표는 무엇인가,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인가
▶뷰티산업육성의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뷰티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에너지소비가 적고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다. 이러한 뷰티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고 뷰티산업 육성의 근간인 국내최대의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산업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대한화장품연구원을 유치하여 화장품 기업들이 쉽게 입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대한화장품연구원은 화장품 관련 산업의 실험연구와 각종 품질검사를 비롯해 기술인력 교육, 수출 및 기술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가장산업단지에는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관련 업체 20여개사가 가동(예정)중이며, 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 한류 열풍을 동반한 K-뷰티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장산업단지를 포함한 24개의 관내 화장품기업들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비약적인 수출증진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결과는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일자리 창출 100대 기업’에 선정되어 대통령 인증패를 수여 받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다.

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내년 준공 시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이라 예상하는가
▶오산역은 1일 평균 이용객이 21,000명에 이르는 오산시 대중교통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다. 오산역 앞 광장부는 철도를 이용하려는 노선버스, 통근버스, 시외버스, 택시 및 승용차가 혼재하고 있는 동시에, 협소한 차량대기 장소로 인해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산역 환승센터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배치된 버스, 택시, 시외버스, 승용차 정차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여 환승거리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특히 시외버스와 일부 시내버스 정차대를 2층으로 올려 버스 정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환승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4년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6년 10월 기준 총 공정률 46%로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환승센터가 준공되면 오산역 앞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철도를 이용한 주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런 접근성 향상은 단지 인구와 물류의 교류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도 증대시켜 오산시가 보다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오산역 환승센터 조감도 (사진제공=오산시청)

최근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의 급증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오산시가 국민안전처의 안전체험관 건립에 최종 선정되었는데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과 440여회의 여진이 현재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전 국민이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오산시도 이젠 지진 등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기관과 민간에서 실질적인 재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곳이 전국에 37개소가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1,300만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대형 체험관을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래서 경기도 등 전국에 안전체험시설 4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안전체험관 입지 선정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 신청을 받았다. 경기도내 부천, 수원 등 대형 지자체들도 오랜 기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열한 경합을 이겨내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오산시가 대형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했다. 대형 안전체험관이 오산에 들어서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올바른 안전 지식과 체험을 습득해 안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산시와 나아가 경기도 전체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운영은 재난 관련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난안전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 안전체험관은 하루 평균 300명 이상 체험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첨단기술인 VR(가상현실), 4D체험, 드론 등 도입으로 놀이형 체험 교육시설도 접목된다. 연간 25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안전체험관 건립을 시작으로 안전문화를 잘 정착시켜 오산을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6기 남은 후반기를 맞는 각오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동안 시정운영에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22만 시민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난 시간은 오산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추진단계였다면 나머지 시간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곽상욱 오산시장
–– 1964년 생(경기도 오산)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학사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민선 5기 경기도 오산시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
––경기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 공동대표
––오산문화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現 민선 6기 경기도 오산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