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교육청 ‘야자폐지’에 맞불 안승남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안’ 입법 예고

임윤희 기자입력 : 2016.11.16 10:16
편집자주2016년 7월호부터 새로 선보이는 <이슈 조례안 돋보기>코너! 각 지역의 이슈가 되는 조례안을 들여다보고 발의한 의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결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이런 조례안을 통해 한발 더 빠르게 지역만의 특성화를 해나가는 모습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활동 모습 등을 담을 생각이다. / 편집자
▲소방훈련중인 안승남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가 ‘야자(야간자율학습)’ 문제로 시끄럽다. 이재정 경기 도교육감의 야심작인 이른바 ‘야자폐지’에 안남승(구리2)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조례안에는 야간자율 학습 폐지에 따라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 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육감은 “야자는 잘 못된 비정상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자를 대체하는 ‘경 기도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 나 전체 127명의 도의원 가운에 현재까지 여야를 망라해 104명이 조례안에 서명하며 도의원 절대다수도 야간자율학습 유지에 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의 논란이 예고된다. 안승남 의원을 만나 야자 폐지에 반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에 대해 묻고 그 해결법에 대해서 들었다. 

-‘노란셔츠사나이’로 더 유명한데 그간 어떻게 지냈나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출마하면서부터 ‘안전’을 뜻하는 ‘노란 셔츠’를 항상 입고 다녀서 붙은 별명이다. 재선 이후에도 아직까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 중교통을 이용한다. 특히 지역구인 구리시는 대한민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33.3㎢로 가장 규모가 작아 이렇게 노란셔츠 입고 걸어 다니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분들과 이야기 를 나누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노란셔츠사나 이’로 불리면서 건강도 챙기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정치 입문 계기는 
“어릴 때부터 몸담고 있는 곳에서 반장 역할을 많이 했었고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도맡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회가 온 것 같다. 고 김근태 선배의 중앙정치의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라는 권유로 정 치 첫발을 딛게 되었다. 1998년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첫 출마 해서 낙선을 경험했고, 2006년 구리시장도 도전해 보고, 2010년 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서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떤 신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나 
“우리사회는 소수와 약자에게 더 큰 관심을 주고 권리가 존 중되도록 배려하고 살펴야 한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나부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한다. 메르스 피해 이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 상공인 임차인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당시 메르스 환자 때문에 폐쇄된 건물은 건물주와 병원 외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 조례 덕분에 소수이지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노력이 확대되면 결국 우리사회 전체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가는 것이 라고 믿는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 하기로 했다. 그런데 반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계기가 있다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이 되고 야자폐지 정책이 거론 되고 있어서 많은 자료를 요청 했는데 답변도 부족하고 의회와 의견 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수립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문제점을 느꼈다. 강제자율학습은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폐지되었다. 만약 지금 강제야자를 하고 있다면 현 교육청의 무능이라고 본다. 최근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경기도 고교생의 80%는 야자를 하지 않고 단 20%수준만 야자를 한다. 바로 이 수치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폐지란 뜻은 ‘그만두거나 없애는 것’인데 정규수업 마치고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학생이 있는데 과연 누가 없앤다는 것인가? 그런데 교육감과 학교장이 정책적으로 없애기 위해 교실과 학교 문을 폐쇄한다 면 정말 없어질 수 있다. 20%의 소수 학생이지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공부하고 싶은 기본 욕구와 권리를 보장 해 주고 싶어서 대표발의 했다.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127명의 의원들 중에서 10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한 이재정 교육감은 공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폭넓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야자폐지 대안으로 예비대학만 인정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인정하지 안는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획일화하는 아주 잘못된 권력남용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승남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학교의 9시 등교제 시행과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라 정규 수업 전후에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을 개방하는등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장이 야자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교실을 확보해 주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잔류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 사항은 학부 모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도교육청이 선생님들의 근무외수당과 학교시설 활용에 따른 비용 발생이 야자폐지의 한 축이라면 큰 오판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봉사와 학생들과의 방과 후 만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육적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근거 없이 규제하는 조례가 아니라 학생 과 학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도민의 기본권을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조례를 통해 일정한 책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나
“도 교육청은 대학연계 프로그램으로 예비대학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는데 ‘야자폐지’라는 이름을 걸어서 혼란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아직도 ‘야자’가 ‘강제야자’의 연장선이라면 폐지하고 ‘예비대 학’과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이 공존하도록 보완하고 협 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을 경기도민들께서 존중해 주리라 확신한다.” 

-그간 발의한 조례안 중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같이 규정해서 기존의 관 주도가 아닌 주민주도방식,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토대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또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내에 민간전문가를 채용, 배치했다. 마을 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을 만들기 위원회’ 를 두도록 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사업, 마을경관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저소득 주민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경기도 시·군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등이 주요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들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원, 안산, 고양 등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 공모를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 를 경기도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토대의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 앞으로 실제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승남 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제8대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역임▲구리남양주시민모임 의장 역임▲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최우수상▲現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