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의 생각, 싱크탱크 대해부

문재인-정책공간 국민성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가 닻을 올렸다. 지난달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싱크탱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싱크탱크에는 교수와 각 분야 전문가 등 약 500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성장’을 키워드로 잡고 외연확장에 나섰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했으나 이번엔 ‘국민성장론’을 제시하며 중도 보수 외연 확장했다는 평이다. 또 인사가 대부분 ‘교수진’으로 구성된 것도 눈여겨 봐야 할 점이다.

특히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인사가 눈에 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싱크탱크 연구소장을 맡았다. 조 교수는 국제기구 출신 경제학자로 참여정부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중도로 분류된다. 추진단장을 맡은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각각 ‘국민성장 시대’, ‘안보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 강의에 나섰다. 성장과 안보를 강조, 진보적인 색체는 뺐다는 평이 나온다. 이외에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으로 박근혜 (당시)후보 캠프에 참여한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교수와 안철수 의원의 ‘진심캠프’에서 활동한 정영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영입하려고 시도했던 한완상 전 부총리는 싱크탱크 상임고문을 맡았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산하에 각 분야별 7개 분과를 뒀다. 분과위원장으로는 △’경제’ 최정표(건국대) △’외교안보’ 서훈(외교안보) △’사회문화’ 조흥식(서울대) △’정치혁신사법개혁’ 정순관(순천대) △’과학기술’원광연(KAIST) △’지역/균형발전’ 안성호(대전대) △’정책기획관리’ 송재호(제주대) 교수가 참여한다.

경제·민생 대안을 내놓기 위한 10개 핵심추진단도 운영한다. 단장으로는 △’국민성장’ 김현철(서울대) △’더좋은더많은 일자리’ 김용기(아주대) △’한반도안보신성장’ 최종건(연세대)△’안전사회’ 안종주(경기대) △’지역분권성장’ 박경환(전남대) △’산업경쟁력강화’ 이무원(연세대) △’쉼있는 우리문화’ 양현미(상명대) △’정책네트워크’ 정해구(성공회대) △’국민참여센터’ 소준노(우석대) 교수와 △’반특권검찰개혁’ 김남준 변호사가 나선다. 40~50대 소장학자 중심인데, 김현철•이무원 교수의 경우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안철수-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지난 2012년 안 의원이 대선 출마했을 당시부터 활동했다. 이후 2013년 6월9일 본격적으로 출범, 안 의원의 ‘정책 개발’과 세 확산 기지가 됐다. ‘내일’은 지난
9월28일 2기를 출범하면서 집권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2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의 캠프인 ‘진심캠프’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이 2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선준비에 나섰다는 평이다. 또 내일2기는 ‘공정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 보수 층을 끌어들이겠다는 공략이다. 특히 1기보다 외교, 안보 분야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기에서 이사장을 맡은 최상용 이사장은 김대중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바 있다. 진심 캠프에서 외교.안보 고문역할을 한 바 있다. 또 ‘내일’ 소장으로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박 소장은 안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담당 대표를 역임했다. 또 ‘내일’의 박인복 부소장은 진심캠프 당시 민원실장을, 박왕규 부소장은 대외협력실 부실장을 각각 맡았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이사로 새로 합류, ‘내일’에서 안보 분야 정책을 강화할 것 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내일’은 ▲경제포럼 ▲교육포럼 ▲통일포럼 ▲안보포럼 ▲육아포럼으로 나누고 강의를 기본으로 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원순-희망새물결

2013년 전국 시민사회활동가와 지방자치 전문가가 만든 ‘혁신자치포럼’이 지난 9월10일‘희망새물결’로 다시 태어났다. 박 시장과 포럼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정계에서 희망새물결을 ‘싱크탱크’혹은 ‘대선 전초기지’로 보는 게 중론이다. 단체는 각계 사회활동가 500여명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세를 과시한다. 시민단체 출신 구성원이 발족, 박 시장과 인연이 닿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상임대표를 맡은 이수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을 역임한 바 있다. 포럼의 집행위원장인 오성규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캠프 사무처장을 맡았다. 또 박 시장 캠프에 참여한 서왕진 전 서울시 정책특보와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희망새물결의 주요 콘셉트는 ‘교체’다. 희망새물결은 창립식에서 우리나라가 불평등•불균형•불공정, ‘3불(不)’ 문제로 위기에 도달했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와 경제와 정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의 주요 사업은 ▲사회혁신과 정치개혁 활동 ▲지방분권과 시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활동 ▲사회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국민안전과 한반도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출과 리더십 육성을 위한 활동이다.

손학규-동아시아미래재단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동아시아미래재단은 대선주자들의 싱크탱크 중 가장 오래됐다. 2006년 5월28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재단은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만큼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재단 구성원은 손 전 고문과 밀접한 사람으로 구성됐다. 재단 고문으로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캠프 후원회장이었던 최장집 고려대학
교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최 교수는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인 ‘내일’ 1기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가, 8개월만에 사퇴한 바 있다. 이외에 박순성 동국대 교수캠프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이사로, 경선본부 조직총괄실장을 역임한 김종희 전 도시환경연구소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시아미래재단은 곧 재단 10주년 행사를 열 계획이다. 행사는 정책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도 새로 얻어 본격적인 정책 연구에 몰두한다는 후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던 손 전 고문은 이번에도 ‘민생’에집중할 계획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을 탈당, 제3지대 세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 손 전 고문이 여야를 통합할 어젠다는 ‘민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무성-격차해소 경제교실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13 총선 패배 이후 ‘민생 투
어’에 나서는 등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뒀다. 그런 김 의원이 지난 8월30일 ‘격차해소 경제교실’ 첫강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싱크탱크를 본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연구 교실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표시절부터 관심가져 온 경제분야와 격차 해소 등을 본격 논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부 모임으로 발족한 근현대 역사교실과 통일경제교실에 이은 세 번째 모임이다. 김 의원이 대표 시절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김종석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다.

모임은 ▲소득분배 ▲세제개혁 ▲한국형 복지모델 ▲4차 산업혁명 ▲교육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다소 진보적인 사안을 다룬다. 김 의원이 진보 층에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한 외연 확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거대 사안을 다루는 만큼 김 의원이 대선 준비하는 발판 성격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김학용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이 각각 꾸린 미래혁신포럼과 공정사회연대와 통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의원과 조 전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특히 공정사회연대에는 학계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공생(共生) 연구소

여권의 대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집필’을 위한 싱크탱크를 발족했다. ‘성장’보다
는 ‘공생’에 초점을 맞춰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외연확장을 노렸다는 평이다. 오 전 시장은 가진자와 앞선자, 많이 배운 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생 연구소’를 발족했다. ‘집필’을 위한 공간인 공생연구소에서 지난 7월25일 발간한 책의 주제는 ‘개헌’이다.

오 전 시장은 ‘왜 지금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와 ‘국민의 기본권학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헌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맞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것인가’, ‘개헌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등 심층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권력 개편에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후 ‘왜 지금 공존과 상생인가?’를 주제로 책을 집필했다. 오 전 시장은 ”성숙한 대한민국, 말하자면 성장에 눈먼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 함께 누리는 또 다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 앞선 자, 많이 배운 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내세우며 ‘분배’를 강조했다.

싱크탱크 구성인사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거론된다. 김 교수는 공생연구소에서 개최된 ‘한국경제현실’과 ‘경제민주화’ 강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