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대한민국 축소판 화성, 중앙 정부가 못하는 행정 철학 실험 중

최정면 기자입력 : 2016.11.30 18:02

화성은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뒤섞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의 의미도 세월호에 대한 분석도 제각기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게 화성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런 화성시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안을 실험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한다. 그의 정책 역시 실험적 요소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해체’와 ‘야당의 반성’이 함께 이뤄져야 현 대한민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좀더 지혜롭게 살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저력은 교육에서 나온다며 배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세대는 어떤 것인지, 사람 중심의 교육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지 채 시장의 견해를 들어봤다.

▲채인석 화성시장.


학교시설복합화인 ‘이음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배경과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화성시만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브랜드인 ‘이음터’는 화성의 핵심가치를 교육에 둔, 세계에서도 없는 교육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 55개 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학교 건립당시부터 분리 설계를 통해 공원이 인접한 곳에 학교를 세우고 공원은 학교 운동장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학교의 시설들은 방과 후와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교육 등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인구 5만 명당 1개소의 ‘이음터’를 설립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20개소가 들어선다. 지역공동체의 ‘사람을 잇는 중심’이 ‘이음터’다. 핵심 가치인 ‘학교 밖 교육’ ‘방과 후 교육’ ‘체험 학습 교육’ 등을 제공한다.
‘아이들이 직접 기획’한 협동조합을 만든다. 관심사에 따라서 밴드 협동조합, 조리사 협동조합, 생태환경협동조합, 천문협동조합을 만들고 초중고 망을 복원하고 이것을 지역공동체 학교하고 연결한다. 학교랑 연결하고 지역 공동체랑 연결한다. 지역에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비롯해 음악 관계된 교수, 조리사 관련된 교수 등 석사급 이상 145명의 자원이 있다. 지역공동체가 같이 운영해 나가는 틀. 그 허브 역할에 ‘이음터’가 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화성창의지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배경 등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합의하고 MOU를 맺고 시작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들은 눈만 뜨면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 틀을 강남 슈퍼학원 같은 곳에서 하는 서울대 진학 위주의 주입식 교육하고는 다르다.
‘체험학습 위주’ ‘토론식 디이베트 교육’ ‘참여수업’ ‘책 많이 읽는 교육’ 등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 ‘틀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재교육시키고 학부모들의 재교육, 획일화된 교과서에서 창의적인 화성만의 커리큘럼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창의지성 교육이다.”


사람이 중심인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육성방안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노노카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실상 망했다. 사회적 경제만이 완벽한 대안이라는 것도 아니다. 이태리 볼로냐나 캐나다 퀘백주는 ‘사회적 경제’가 80%를 차지한다. 복지와 의료 분야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경제’로 풀어나가고 있다.
‘대안 경제’라는 것들이 이것은 무조건 나쁘고 저것은 좋은 게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으로 서로의 공간을 매우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먹을 거 다 먹어가고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챙겨주려고 빵집 등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있다. 이런 독점자본의 폐해를 막아야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해 서울시가 500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608억원을 조성했다. 이자까지 하면 613억원이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으로 다양한 지원책과 인적 물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 지역사회,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모여 사각지대인 서남부권의 의료복지 인프라 해결에 나선 것이다. 2017년 6월 1호 병원이 개설된다.
‘노노 카페’가 엊그제 연수를 다녀왔다. 만 60세이상의 어르신들이 100시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 후 전문가의 자격으로 교육 연수를 다녀온 것이다. 나도 참석했다. 그렇게 큰 박수를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배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니 그분들 스스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것이다.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을 추구해야 한다.
어르신들이다 보니 밤 시간과 주말 시간에는 운영을 못한다. 현재 운영은 총 47개소에서 하고 있다. 현재 어르신 245명과 15명의 운영 인력이 있다. 이분들은 주문을 받으면서 주 소비층인 청년층과 소통을 한다.
계산을 할 때 연산 작용도 한다. 이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농업인의 날(11월11일) 개최된 우수농산물 햇살드리 축제에서 떡을 썰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를 표방해 최근 안전도시 선포식을 기획했다.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역점과제 및 궁극적인 안전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화성이 ‘극복하는 도시’라고 선언했다. 안전 도시 선언 자체가 ‘극복하는 도시’다. 화성의 이미지는 그간 난개발 문제, 씨랜드 참사,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좋지 않은 이미지만 있었다. 서울의 1.4배 면적의 산업시설과 유통시설도 많다. 30만 인구가 64만으로 배로 늘었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시민의 안전이 곧 행복한 삶이자 지역 경쟁력 이라는 인식으로 ‘안전도시 화성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화성 관내에서 있었던 씨랜드 사건은 18주기가 됐다. 6년 전 취임하기 전에 찾아가서 했던 행사가 송파구 어린이 재단을 찾아가서 조문을 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아이들의 희생을 딛고 나머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육받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화성은 어린이 안전은 물론, 일반 생태문제, 환경 오염문제, 난개발의 문제, 치한의 문제 등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공무원 수가 배가 있어도 문제해결이 안 날 것이다.
비산먼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드론을 이용한 방법이다. 냄새 센서 기능을 장착한 드론에 프로그램을 입력시킨다. 드론이 의심되는 지역을 공중에 떠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냄새가 나는 곳은 금방 센서가 울리고 반응이 올 것이다. 안전센터에 24시간 모니터링이 된다. 만약에 공장에서 오염물질 소각시 바로 발각이 된다. 항시 감시체계가 되어 있으니깐 이제 함부로 딴 짓을 못한다.
치안의 문제는 가령 버스 하차 후 귀가 도중에 의심되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화성시가 개발한 앱을 누르면 드론이 출동해 조명과 함께 방송하고 녹화를 시작한다. 드론은 안전센터에 24시간 연결이 되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까지 개발했다. CCTV 2000대도 추가로 2017년까지 설치해 화성도시안전 통합센터에 24시간 연결한다.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제센터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만 녹화용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는 획기적 방범시스템이다.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 살리기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화성은 2만5000헥타르의 농지가 있다. 화성시가 최초로 시행해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지급한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30만원~200만원이다.
2016년 118농가에 18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시골에 남으면 경쟁력 있는 창의적 농업을 할 텐데 아이들을 키우면 매달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행한 것이 ‘월급제’다. 학원 없이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시골에서도 아이들을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글로벌 수준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의 교육시스템을 만들려고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한 것이다.”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민들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고 최근 열린 화성시 우수 농산물 축제인 햇살드리 축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린다
“화성에는 6군데 신도시가 있고 신도시 주변, 커뮤니티 센터, 복지센터처럼 관공서가 들어가는 곳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노동복합 도시의 장점을 살려 햇살드리(시 보증 우수 농산물)을 실행하고 있다.
질 좋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중간 마진을 빼고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수협, 축협과 연결해서 질 좋은 수산물과 축산물이 들어와 원스탑 쇼핑도 가능하게 업그레이드 중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현재 360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3개 매장의 누적 방문객수는 약 52만명이다.1일 평균 300명 이상이 방문한다. 매출액은 113억을 돌파했다. 향후 9개의 매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상하이에 세운 한중 평화소녀상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건립했다.
10억엔에 위안부 합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이미 했을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안했다. 지난 2014년 8월 동탄에 건립된 소녀상에 이어 그해 11월 민관협력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윤봉길 의사의 의거하고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에 한중 평화소녀상을 건립했다. 아픔을 가진 두 나라가 연대를 한 것이다. 우리 시는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외 각지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 일본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채인석 화성시장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북한경제학과 수료
민주평통자문회의 화성시 협의회자문위원
경기도 바둑협회 이사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화성시 시정연구원 원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現) 경기도 화성시장(민선.6기)
現)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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