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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택수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
①北核, ②미국의 新고립주의, ③중국의 군사적 굴기라고 하는 생성과정과 추진동력이 전혀 다른 三角 파도의 충격이 예상된다. 이 중 어느 하나의 파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나 사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한국의 안보체제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금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연례 한미국방 고위당국자간의 협의에서 전략폭격기 등을 포함한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 우리 국방부의 희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과거 한반도에 배치된 적이 있었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도 미국 측에 의하여 사실상 거절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이미 환갑을 넘긴 한미군사동맹의 실체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서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北核 문제의 經濟學
일본 언론에 의해 얼마 전에 폭로된 북한 공산당과 군부의 기밀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목을 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핵무기가 다른 군사무기들에 비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효과 대비 면에서 볼 때 핵무기만큼 싼 무기는 없다.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비록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핵무기에 상당하는 파괴력을 확보할 수는 있다.하지만 핵무기 보유에 상당하는 전쟁억지력을 재래식 무기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일본열도에 대하여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20킬로톤 급의 원자폭탄과 유사한 파괴력 을 발휘할 수 있는 공중 폭격이 필요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은 500Kg짜리 폭탄을 4개 탑재한 전폭기만 최소한 만 여대 이상이 필요했다. 이들 전폭기를 일본열도 주변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항공모함만도 무려 100척이 넘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할 경우, 그 전쟁비용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재래식 무기만으로 핵무기級의 전쟁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핵무기가 없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보다 정밀하게 공격하여 기존의 핵무기가 낼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군사전략(rapid dominance)도 있다.
이 군사전략에 따르면 압도적 전력으로 육지 바다 공중 우주 특수부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신속히, 동시에 사용해서 적의 주요기지와 적의 무게중심을 타격할 경우 전략,전술적으로 적의 전쟁 수행기능을 상실시키고, 적의 의지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는 적에게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입힌다. 동시에 필수적인 정보 및 상업의 흐름을 정지시킨다. 순식간에 이러한 타격을 입은 적은 마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일본과 같이 전국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충격은 적에게 정치적,군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쟁 수행의지를 빠르게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군사전략의 핵심은 개전 초기에 며칠이나 몇 주일이 아니라 수 분 내에 원자폭탄의 파괴력에 맞먹는 대규모의 동시정밀 폭격을 통해 적이 항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군사전략은 군사대국인 미국이 파나마나 이라크 같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약소국을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서도 핵무기로 공격하였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가 北核에 맞서기 위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는 경제적인 부담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도저히 응용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재래식 무기들만을 사용하여 20킬로톤 핵무기 급의 파괴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단순 산술적으로 볼 때 500kg 짜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하여 정밀타격이 가능한 폭탄 최소한 4 만여 기(基)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4만여 기 이상의 미사일등을 초단기간 내에 집중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엄청난 규모의 전폭기와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의 공격 무기체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보유한 최신예 핵잠수함도 10분 이내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불과 140기에 불과하며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전략폭격기도 500Kg 짜리 40여기 내외의 미사일 발사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이고 보통의 전폭기들은 고작 5기 미만의 미사일과 정밀폭탄을 탑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산술적으로 500kg 짜리 재래식 폭탄을 탑재한 4만여 기의 미사일과 정밀폭탄 등을 동시에 발사하기 위하여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만큼의 공격형 잠수함, 구축함, 전폭기 등이 필요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기술적 문제는 고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마디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군사작전으로 북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
북핵을 제거하기 위하여 핵무기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정밀폭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핵 누출이나 핵 오염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핵무기나 관련 시설 등을 정밀 폭격하여 제거할 수 있는 최첨단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美행정부의 주장도 있다.
설령 미국이 북핵 제거에 필요한 최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핵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戰費가 소요된다.
만일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실제의 전투상황여부에 따라서는 몇 천억 달러 규모의 전비가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전비를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
1990년 걸프전쟁 당시 미국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비 소요 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동맹 각국에 분담시킨 사례도 있다. 일본에게는 100억불을 그리고 한국에게도 3.5억불상당의 전비부담을 요구한 바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일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몇 천 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는 전비조달 및 분담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러한 군사작전계획은 단지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전비분담에 대한 한반도 주변 이해 관련국들과의 협의는 고사하고 중국은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한반도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하여 맹렬히 반대할 것이고 우리정부도 쉽게 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 혼자서 전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까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만큼 미국의 국익이 위협받는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더욱이 지난 20년 가깝게 중동 전쟁을 수행해 오면서 천문학적 수준의 전비를 사용하고 전쟁피로감이 극도로 누적된 상황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군사작전이 美국민들이나 국내정치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본다.
향후 10년 내에 미국 경제가 재생하고 누적된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재에도 국방예산의 감축과 긴축을 요구받고 있는 미국내의 어려운 경제 및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미국이 패권국가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군사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경쟁 상대 국가들에 대비한 군사전략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간단히 소개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철저히 금지해 놓고 ①미사일 방어(MD:Missle Defense)시스템과 ②卽時全地球打擊(PGS) 능력을 통하여 군사적 우월성을 계속해서 유지 확보해 나가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쟁상대가 아닌 북한과 같은 나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는 당연히 관심도도 낮고, 대책도 뚜렷하지 않다. 행정부나 국가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군사나 외교 전문가들 수준에서 그리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탁상공론만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 실현 가능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한반도 안전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卽時全地球打擊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는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병력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美육군은 모두 철수하고 인근의 괌이나 일본열도에 전방 전개될 미해병대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술핵은 배치되지 않고 미육군 병력도 중장기적으로 대부분 철수하게 될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하는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은 본토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그리고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그리고 可恐할 수준의 卽時全地球打擊 능력을 통하여 전쟁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한국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을 입으로는(?)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가의 안보가 미국 워싱턴 政街의 변덕스럽고 혼란스러운 정치투쟁과 그때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고립주의의 그림자 등에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고립주의 “再登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미정부의 국제사회에의 관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에 30%에서 2013년에 51%로 급격히 높아졌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국민들은 2004년에는 불과 20%였지만 2013년에는 53%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자신의 일만 걱정하면 되고 남의 나라들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52%나 된다는 사실은 미국이 이른바 고립주의의 길로 들어섰음을 짐작케 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시절 만일 아시아에서 전쟁이라도 난다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잘 해 보세요라고 비아냥(?) 거리면서 미국이 상관할 일은 아니라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막말(?)을 한 것도 트럼프 개인의 막말이 아니었다. 내막을 알고 보면 외교적 미사여구나 정치적 언어의 분장술을 쓰지 않고 보통 미국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조기철군과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결정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하여 많은 미국 내 전문가들이 미국정부의 국제 전략이 실종되었다며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미국경제의 재생이라고 하는 국내정치 우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트럼프 정권이 앞으로 어떠한 국제 전략을 들고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미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경제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비정상적인 수단과 조치에 크게 의존하려고 하는 구상이나 태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스스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일수록 일단 성장이 멈추면 취업과 노후 문제 등으로 사회가 분열내지 정체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저성장의 악순환을 장기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과 일본이었다. 미국이라고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적으로 피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우선(America First)” 라고 하는 트럼프의 구호는 경제면에서는 보호무역이라는 형태로,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불간섭과 고립주의로 점차 모습을 들러내게 될 것이다. 미국은 과거에 군사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월남戰에 개입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한 나라가 공산화하면 다른 주변 국가들도 공산화한다는 도미노현상(Domino Effect)을 크게 우려하여 참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미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경제문제가 국내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결국 월남전에서의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 이 때 나온 미국의 외교 및 안보정책은 바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 사람들끼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트럼프 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될 외교 및 안보전략의 핵심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하지만 닉슨 독트린이이 나올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매우 흡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나올 트럼프의 외교 및 안보전략이 닉슨 독트린의 再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당분간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만일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빠져들게 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영향력에 함몰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의 출현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도 경계와 함께 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서 중국도 자신에게 유리한 도미노 현상을 기대하고 열심히 한국을 흔들어 댈 것이다. 중국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중국포위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과의 군사 동맹 중에서 가장 취약해 보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해야만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라고 하는 도미노 현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문제를 계기로 하여 중국정부가 한국을 흔들어대는 심리전과 선전전 등 사실상의 군사작전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자신의 국내 문제가 국제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는 아시아지역의 안보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우리들 눈에는 우리만 크게 보이는 착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血盟국가인 모국을 돕다가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망가진 로버트 김의 말이 생각난다. “맹방이니 우방이니 하는 건 한국혼자의 생각일 뿐이다.”
로버트 김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현재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접촉점이 훨씬 많은 일본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아베 수상은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트럼프를 찾아가는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열도와는 달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반드시 사수해야할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거점 세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군의 해양진출전략 과 제해권의 장악을 중시하는 미군의 군사전략 등을 감안해 볼 때 반드시 포함되는 곳은 아마도 일본열도,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한미군사동맹의 앞날은 북핵,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군사적 굴기라고 하는 삼각파도의 격랑에 의해서 크게 요동칠 것이며 심지어는 난파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불확실성의 본질이다.
중요한 것은 안보外交가 아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안보체제에 대한 뜨거운 苦悶, 決斷과 국가적 對應이다.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듯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한택수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30여 년 동안 국제금융과 경제는 물론 각국의 군사동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로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세계정세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신인 컬럼니스트 / 1950년 서울 출생 /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보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 행정고시 11회, 재무부 은행과장, 주일대사관 재무관, 재경원 국고국장,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역임 / 現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