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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1월호부터 어지러운 국정 상황을 풀어갈 해법을 찾고자 정치 원로를 만나 고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광장민심과 SNS 여론은 ‘대선놀이’보다는 ‘대한민국 대혁신’을 주문한다. 어떻게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불평등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현 국민의당 상임고문)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해법을 들어봤다.
◇ 개헌, “이미 검증 마친 상태… 가능한 빨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부터 듣고 싶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국민을 배신한 통치자를 국회, 곧 국민이 불신임한 것이다. 국회의 역사적 결정을 끌어낸 주 역은 광장에 켜진 수백만의 촛불민심이었다. 촛불민심의 표현은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한 새로운 형태이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창안해 낸 것이다. 이것은 국민 저항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언론보도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증거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될 것이며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 대한 위헌과 불법이 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나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장이 각각 1월 말과 3 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 지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피하지 않고 임기 내 처리 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3월에 결정이 되고, 5월쯤 조기대선이 올 것이라고 본다.”
-광장민심과 촛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이는 ‘상식의 정치’, ‘정상의 정치’로 복귀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가를 대개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시켜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사회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는 출발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임·방조·은폐시키는데 한 몫 을 한 정경유착의 재벌, 권력하수기관이 된 검찰의 개혁이 필 요하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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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
-그렇다면 개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 “87년 ‘대통령직선제’ 때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못 한 것이 사실이고, 30년 동안에 직선제 개헌의 약효가 다 됐다고 본다. 권력 구조를 바꿔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독일식 내각제 개헌으로 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개헌은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다고들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전임 국회의장이 검증과 연구를 다 해놓은 상태다. 여러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문제 없이 개헌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시간이 정 없어서 이번에 개헌이 안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 통치자를 뽑을 수 없다면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걸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은 무엇을 하고,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하나
▶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담당할 주체를 정확히 선 택해야 하며 촛불민심으로 계속 감시 ·감독 ·격려해야 한다. 정치권은 ‘개헌’,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사회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새누리당 탈당세력과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 등이 연합해 제3 지대를 구축할 거라고 보나
◇ 대선주자 상대평가
-차기 대선구도와 여야에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지명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 유리하게 세팅된 대선경선룰이 지켜 질 것인가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얼마나 치고 올라올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또한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지가 지명과 당선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에 촛불과 함께 지지도가 올라왔다.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을지 검증 여부가 문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오랫동안 높은 지지율이 있었으나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손을 잡을지 아니면 제3지대와 결합할지 또는 독립 신당으로 갈 지에 따라 지지율이 변동할 것으로 본다. 충청기반으로 하는 세력의 집결 과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외교능력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는 ‘반기문 현상’도 아직 존재한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항상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현상’이 남아 있지만 지지율이 정체상태다. 제3지대 창당과 결집에서 반기문을 이겨낼 수 있을 지가 미지수다.
손학규 전 대표는 당선되면 잘 할 수 있는 후보지만 지금은 당선가능성, 지명가능성이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수한 시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 지사는 균형감각이 남다른 후보지만 공천지명 될 가능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은 할 말은 하는 정의파로 안보는 보수적, 경제는 진보적 후보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 내지 제3지대 창당과정과 결집의 성패에 운명이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비판적인 자세와 핍박을 받은 것은 장점이 될 수 있 겠으나 새누리당의 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는 데 공동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외에 김부겸 의원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실력을 높이 보고 있다. 최근에는 장선민이라고 무섭게 올라오는 후보도 눈여겨 보고 있 다. TV조선으로 지명도를 올렸고 대중연설강연에 수천명씩 집 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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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념과 실행이다.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과 권리가 보장돼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소수에 대한 무시가 아닌 보호가 이뤄져 전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이런 정신이 김대중 정신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혁파해야겠다는 검찰과 대화를 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기초다. 상대 방을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이다.”
◇ “인간 존중 나라를 위해 작은 역할 하고파”
-2016년을 성찰해 본다면
▶ “2016년은 대한민국 무혈 명예시민혁명의 해였다. 국민을 배신한 통치자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불신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78%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됐다. 이러한 결정의 주역은 광장에서 켜진 수백만의 촛불 민심이다. 탄핵의 과정을 반추해 보면 특정정당이나 단체가 주류가 아닌 일반 시민이 역사적 무혈혁명, 명예혁명을 선도해왔음이 분명하다. 광장의 목소리가 평화적으로 국회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국민적 요청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 전체의 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개혁이 가장 필요한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 꼭 필요하다.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국민들의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벌은 대내외적으로는 왕조적 독점체제가 세습돼 그 안 에서 재벌총수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다. 검찰과 재 벌개혁을 통해 국가 경제가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기본이 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야당으로 정권 교체 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변화 주기가 10년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이명박·박 근혜 10년 이렇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이번에는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야당으로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정치에 숨을 트이게 하는 바른 정치다.”
-정 고문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인간이 존중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존중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만약 범야권이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한다면
▶“제3지대를 끌어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권교체에 작은 역할이나마 하고 싶은 마음이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 1944년 서울 출생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 건국대학교 법학 명예박사
– 제9대,10대,13대,14대,16대 국회의원
– 15대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선대위원장
– 16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선대위원장
– 17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선대위원장
– 민주당 상임고문
– 現 국민의당 상임고문
대담=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박종국 더리더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