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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국민참여 경선'이 촛불 민심"

"국민참여 경선 도입은 찬성, '모바일 투표'는 이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선이 '국민참여경선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2002년 노 전 대통령의 바람, 노풍(盧風)이 전국적으로 불어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다. 경선 초반에는 '군소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그 바람을 타고 그는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 룰'이다. 국민이 참여하는지, 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후보가 바뀔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대선 룰 논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정치법학연구소(이사장 박상철)는 대선 경선 룰에 대해 공론화를 하기 위해 6일 국회에서 '19대 대통령후보 경선과 국민참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촛불 민심이 사회를 개혁하라고하는데, 대선 경선으로 이야기하면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가 있다"라며 " 그래도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선 경선을 공론화 해야 한다. 물꼬를 터야겠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조순례 의원은 토론회에서 "조기 대선이 결정된다면 경선은 30일 정도밖에 없다"라며 "경선인단 열흘 모집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선은 20일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선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빨리 해줘야 한다"며 "탄핵 인용 결정되기전에 경선에 대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도 이 자리에서 "경선에 대해 고민 못한게 현실"이라며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기는 경선, 국민 함께하는 경선,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공론의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경선제'는 대부분 동의…'모바일 투표'는 '이견'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경선제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모바일 투표에는 이견을 보였다.

원혜영 의원은 "촛불민심을 어떻게 경선과정에서부터 다 끌어안고 가느냐는 것이 최우선 가치와 원칙"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 경선을 실시했다. (국민 경선제를 폐지해)구태로 돌아갈 이유가 있나"라고 되짚었다.

이어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불신의 불씨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경선은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후보는 당원에게만 검증받으면 안된다. 국민에게 받아야한다. 또 당 외연 확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들러리 서기 위해 경선에 참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성호 의원은 "소위 '무슨 빠'라고 하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가입한 경우도 있다. 그 당원의 의사와 일반 국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국민참여 경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모바일투표는 통진당이 헌재 해산판결 주요 사안이었다"라며 "투표는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하는데 과거 여러차례 모바일선거가 신뢰를 못줬다. 확실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도입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병관 최고위원은 "국민참여 경선은 당헌당규로 있다"라며 "문제는 권리당원을 배제했을 경우 상실감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모바일로 은행거래도 하는데 투표를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정치를 오래한 분들은 폐해에 대해 걱정이 많아 (모바일투표)배제 의견이 많은데,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 민심, 촛불민심과는 배치되지않나"라고 물었다.

한편, 학계에서는 '국민 참여 경선'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김욱 배재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완전국민경선제와 미국식 예비선거제도 반대한다"라며 "당원에게 혜택을 주지않고 국민이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국민들은 본선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민참여경선의 목적은 일반 국민, 유권자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지지도를 높여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당의 핵심 이벤트인 대선후보자 결정을 외부인이 할 때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당원으로 그 정당에 가입해야 할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조윤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와 정당 활성화는 중요하다"라며 "결론적으로 국민 참여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낮다. 교육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참여 경선은 잘못된 경선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박상철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은 "만약 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짧은 기간을 극복하고 민주적 방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주도형 국민결정방식'을 제안했다.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는 "민주당 룰을 어떻게 짜느냐가 대선을 결정할 것"이라며 "촛불 민심을 담아내며 당 주동성이 포함된 '개방형 시민경선방식'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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