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 News1 |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되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나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을 줘 내각이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느끼고 있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커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통령제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각제로 개헌하되 내각의 독주를 막기위해 권력 배분을 전제로 한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가 균형 잡힌 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결국 권력의 분권에 관해서는 여론이 모아졌고 현행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의원의 의견에 찬성 한다”고 동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