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베스트 시나리오” 반기문, 손학규, 김종인 묶고 안철수로 ‘대선 큰그림’ 완성

[원로의 눈으로 보는 先見之明]정의화 전 국회의장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2.01 10:40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파”
“반기문 전 총장 구시대적 행보, 큰 그림 그려야 할 것”
“통합의 시대정신, 국가 대개혁은 국민 정신으로부터”
“사드, 국민 동의 없었지만, 국제 신뢰 위해 존중해야”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 명예혁명이 시작되었다. 촛불 민심은 구체제를 끝장내라는 명령이다.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탄핵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1월호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어지러운 국정 상황에 답을 찾고자 정치 원로들을 만나 고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광장 민심과 SNS 여론은 ‘대선 놀이’보다는 ‘대한민국 대혁신’을 주문한다. 어떻게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불평등 체제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국가 대개조의 로드맵을 물었다.

-“국회는 떠나지만 정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국회의장 임기를 마쳤다. 어떻게 지냈나

▶“20년간 정치에 몸담아 보니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간이 관례였지만 국민 수준에 걸맞게 성숙하지 못한 정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대권에 직접 도전하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소위 킹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또한 정치 전반에 대한 기여를 생각했다. 정치 틀을 바꾸는 개헌에서 선거구제 교체 등 임기 내에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 바로 잡을 기틀을 만들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전망하나
▶“헌재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법적 문제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마지막은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두 번째 겪는 일인데 노무현대통령 때는 국민이 탄핵을 반대 했었고 이번에는 국민이 탄핵을 만들어 냈다. 헌재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 목소리를 잘못 판단해 기각을 시킨다면 국민을 설득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를 오래 해온 경험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자세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공사 구분을 잘 못한 것, 더구나 정황상 과거 박정희 시대에서나 봤을 법한 재벌과의 정경 유착 등이 벌어졌다는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것을 끝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4당 체제가 시작되었다. 바람직한 정당의 방향은
▶“정당은 권력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보는 것이 목표지만 나라와 권력을 두고 봤을 때 권력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 나라는 어떻게 되더라도 권력을 우선하는 양태를 그간 너무 많이 봤다. 정당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소수의 다른 정당, 쉽게 말하면 야당, 소수정당의 의견도 감안해서 더불어 함께 정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늘 정치를 하면서 해온 이야기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이어야 한다. 이젠 그 수준을 넘어서 소위 말하는 협치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가능한 의논을 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75% 정도의 합의가 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수결로 결정해야 할 시급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권역별 비례 대표제,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결선 투표제 등이다. 요즘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도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정치를 잘해서 젊은 층에 표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선거 연령 하향이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선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지지율이 분산되기 마련이다. 예전에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도 지지율이 37%였다. ⅓ 정도 지지를 받은 사람의 리더십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로 가야 한다. 결선 투표도 어떤 학자들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고 하지만 다수 법조인은 가능하다고 한다.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이번부터 결선 투표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늘 후보가 결정될 쯤에는 불발된다. 다들 자기 이익에 합하는 결정을 하려고만 한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강력한 후보다.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이 출마 할 듯하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이나 남경필은 경쟁 자체가 안되지만 차기를 보고 워밍업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안철수 전 대표를 일단 제외하고 또 친박, 친문 제외하고 나머지라고 부르는 바른정당과 손학규, 김종인, 반기문 이런 분들을 하나로 묶어 거기에서 후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쪽과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좋다고 하면 마지막에 제3지대를 완성할 수 있고, 그게 베스트라고 본다.”

-귀국 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행보를 평가하자면

▶“오늘 이 시점(1월 19일 오후 5시 인터뷰)에서 평가하자면 처음 귀국해서는 그런대로 잘했고 이미지도 괜찮았다. 그런데 그 뒤에 과거 정치인들이 주로 해온 일정들을 너무 무리하게 소화하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돌발 질문에도 정치를 오래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드리브이나 순발력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한 템포 쉬면서 큰 그림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정 의장이 생각하는 ‘빅텐트’와 ‘비패권 정상지대’ 등 정개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이 부분은 오픈 해서 말하기 어렵다. 내 입장이 직전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 후보에 나선다면 모를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직전 입법부 수장이 특정 후보의 행정부 수장이 되는데 역할을 한다는 게 어렵다. 입법부 위상도 살리고 내 능력에 걸맞게 적절한 선택을 할 생각이다. 또 혹시 아나? “나가라” 하는 계시를 받는다면 직접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웃음).”

-이 시대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시대정신을 두고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고 사는 시대가 다원화다. 점점 더 나뉘고 격차가 벌어져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삶이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다. 갈갈이 찢긴 우리 사회에 통합이어야 한다. 서로 갈라져 있어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속에서 화이부동해야 한다. 적대시 해서 한 나라 안에서 아군 적군 하면 나라가 어렵다. 국민 통합과 화합이 이어져 동서화합, 남북통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통합을 위한 정 의장님의 역할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서화합에 대한 일을 했다. ‘영호남민간인협의회’을 91년부터 만들어 유지해 왔고, 국회에서는 당 안에 ‘지역발전협의회’을 만들어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협의회를 맡아달라는 말만 들었지 혼자서 예산을 받지 않고 8년간 운영해왔었다. 이 부분은 ‘정의화의 동진정책’이지 당 차원의 ‘동진정책’이 아니었다.
또한 정치를 떠나 남북통일에 기여하고자 10년 전 ‘남북의료협력재단’을 만들었다. 80번 이상 물자와 의료 약품을 지원해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누구나 대한민국이 대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때다.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첫 번째가 국민의 정신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 50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만 한다. 그 깊이가 바로 사람의 근본이다. 근본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듯 기본 없이는 훌륭한 나라도 될 수 없다. 우리의 국민 정신은 바로 ‘홍익정신’이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다.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 민족이었다.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다. 18세기 총체적으로 병들었던 덴마크는 ‘그룬트비’라는 목사로 인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가 밖에서 잃은 것을 내면에서 찾자”는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덴마크 사랑”을 외쳤다. 우리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패가 적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도 백년지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야 한다.
1997년 3월 1일에 지역구 부산에서 ‘삼절사회운동’을 펼쳤었다. 지역구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 탓하기, 제 할 일 제대로 하기, 제 몫을 함께 나누기’의 구호를 외쳤다. ‘제 탓하기’는 정직성을, 제 할 일 하기’는 직위에 맞게 자기 역할 하기를, 마지막으로 ‘제 몫을 함께 나누기’는 공동체 사회를 의미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운동을 통해 뿌리부터 다지자는 말이다. 사실은 언론인부터, 지식인부터, 정치인들부터 나서야 한다. 그 다음이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개헌, 중대 선거구제, 정당 개혁이 있어야 한다.
개헌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면서 차츰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구는 다당제로 75%가 합의되면 따르는 형태로, 양당제는 승자 독식 분열 갈등만 만들어서 어렵다. 정당 개혁도 권력보다는 나라를 위한, 또 공천 과정도 합리적 투명하게 돼야 한다.
그 다음이 정부인데 정부 1.0이 수직적이었다면 3.0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시장, 시민 사회가 협치해서 수평적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정부 3.0 시대다. 또한 너무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이 맞았다. 뜻은 좋았는데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정부의 개혁 다음이 바로 기업과 노동자의 자율성이다.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여 주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게 내가 말하는 개조다.”

-외교는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보는지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다. 사드는 절차가 잘못됐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언제 미국과 대화를 했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결정되었다. 앞으로 어떤 권력자건 이런 중대한 결정은 국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내용을 이야기 해주고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해야만 한다.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면 심지어 나도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중국이나 러시아도 같은 생각이 들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결정한 것을 차기 정부가 바꾼다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사드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국을 설득하고 납득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 국민 정서를 보면 소녀상을 곳곳에 세우고 있는데 그만하면 됐다고 본다. 그 소녀상을 전국에 다 설치하고 미국 곳곳에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봐야 한다. 일본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10억 엔을 당장 돌려주고 싶지만, 마음을 진정 시키고 국제적인 관계라는 틀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
표나 의식해서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위안부와 같이 어린 국민을 천인공노한 일을 당하게 한 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길이 일본에 복수하는 길이다. 일본보다 더 잘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수다. 일본에게는 아름다운 복수를 해야 한다. 마음을 다 모아서 단합시키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나라로 성장 해야 한다.”

-정부는 통일은 외치면서 남북 관계는 경색되어 가고 있다. 해법은
▶“지금 내가 봐서는 방법이 없다. 개성공단은 대화의 채널이고 고리였는데 폐쇄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나. 땅을 칠 노릇이다. 기업하는 사람의 피해가 1이라고 보면 국가적 피해는 1,000 이상이다. 새로 정권이 바뀌면 통일부를 없애고 ‘교류협력부’을 만들어 남북간에 교류 협력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금강산과 개성공단 가동의 순으로 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있다면
▶“참 부끄럽고 미안해서 드릴 말씀도 없지만, 해가 바뀌고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누구 한 사람이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관심 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1948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 출생 
부산대학교 의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 박사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병원장
제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부산 중구동구/새누리당)
제18대 하반기 국회 부의장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
現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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