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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의사봉, 늦어도 2말3초”

[칭찬합시다]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헌재 신속 진행에 경의, 국정농단 사태로 개헌 필요성 증명"

편집자주 | 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압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머니투데이가 한 달에 한번 ‘칭찬합니다’ 코너를 선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 당 의원 가운데 칭찬해주고 싶은 의원들을 지목하면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지금,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붙는 직함은 무려 네 개다. 일단 그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다. 탄핵소추단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한다. 검사 출신인 권 위원장이 다시 검사 역할을 맡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권 위원장에게 달렸다. 또 그는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바른정당에 입당한 그는 당에서 정강정책·당헌당규를 만드는 팀원으로 활동한다. 30년 만에 발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그는 개헌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연초부터 눈 코 뜰 새없다.


그런 권 위원장이 가장 몰두하고 있는 일은 바로 탄핵이다. 권 위원장의 어깨에 탄핵 여부가 달렸다. 권 위원장은 탄핵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하던 도중에도 그의 의지가 돋보였다.하지만 처음부터 권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것은 아니다. 여당에서 탄핵소추단장을 맡아 초기에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권 위원장은 이런 우려의 시각에 “시간이 가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칭찬합시다’ 서른 번째 주인공인 권 위원장은 탄핵 심판 과정을 어떻게 지켜봤고. 또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 묻기 위해 더리더가 지난달 18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권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추천으로 칭찬합시다 서른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소감을 언급한다면
박 부의장은 검찰 선배다. 박 부의장이 부장 검사였을 때 나는 평검사였다. 능력이 탁월한 검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래 사람도 존중하는 포용력이 큰 사람이다. 당은 다르지만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다. 그런 선배로부터 칭찬받은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지켜보는 심경은 어떻게 되나
가슴이 아프다. 정치인으로서 함께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은 틀림없다.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이런 국정 표류사태를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증거 최고의 관한 결정이 있에서 우리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 수를 기존 2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다.


-국정 농단이라는 한 가지 사유만 올렸다면 탄핵이 빨리 진행됐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제출했다. 소추안에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을 나눠서 적시했다. 법률 위반 부분은 뇌물죄, 강력죄, 집권남용 등이다. 이 부분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그런데 탄핵 재판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일종의 행정 소송이다. 행정 소송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 유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느냐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씨는 어떤 이익도 챙기지 않았다고 한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최순실은 검찰 수사 때부터 탄핵 법정 형사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순실이 부인한다고 해서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가 부인해도 대통령 탄핵과는 상관없다. 탄핵 증거들은 충분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최순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형사 법정에서 처리할 문제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탄핵이 이뤄진다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앞으로 재판을 예상해 본다면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몇 명 채택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늦어도 2월 말 3월 초로 내다보고 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했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박한철 소장 퇴임과 관계없다. 다른 재판관들을 믿는다. 박 소장은 재임 기간에 1주일에 두, 세 번 변론 기일 잡을 정도로 탄핵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마지막까지 탄핵 심판에 몰두했다. 경의를 표한다.


-여당 의원이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다. 초기에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다
대통령이든 9급 공무원이든 법을 위반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나의 정치 소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에 있을 때도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법 앞에 평등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탄핵 소추 발의안에도 물론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당에서 배출했다는 이유로,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니다. 여당 의원이었다고 나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새로운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다. 이것은 보수의 생명력이다. 보수는 진보 진영처럼 조직적인 힘이 없다. 진보는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조직력이 어마어마하다. 보수는 그렇지 않다. 우파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큰 잘못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총선서 패배해도 지도부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다. 탄핵 국면에서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친박 지도부와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당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보수의 길로 가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바른정당에서 정강정책·당헌당규를 만든다고 알려졌다.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노선을 걷기 위해 내세우는 정책이 있다면
일단 전당대회 폐지다. 스마트 정당을 지향하는 우리 당에서는 체육관 선거가 적절하지 않다. 당대표 선거나 당헌 재개정 문제는 전 당원의 모바일 투표로 결정한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잘못했는데도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강제로 퇴진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지도부를 탄핵할 수 있는 당직자·당원소환 제도를 도입했다. 또 새누리당은 당론을 자주 변경했다. 국회의원 권한을 침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론을 최소화하고, 과반수 이상 채택이 아닌 제적의원 2/3가 채택을 해야 당론으로 정하는 규칙을 정했다.


-탈당 인원이 예상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쉽고 안타깝다. 당원은 비록 적지만 우리가 새로운 길을 향해 간다면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에게 러브 콜을 보낸다
우리당에도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처럼 대권주자가 있다. 반 총장은 중도, 보수 쪽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지금 사당(私黨)화 된 새누리당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다.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하고, 또 바른 길을 가려는 바른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의당이나 다른 정당과의 연대 이야기도 나온다
당장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유 의원이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 함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다. 유 의원의 결정이 바른정당의 당론은 아니다.


-선거 연령을 18세까지 낮추자는 의견에 반대했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OECD국가 중 대부분이 18세가 투표권이 있다는 논리를 댄다. 그렇게 투표권이 있는 나라를 보면 18세에 사회인이 된다. 그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나이에 독립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18세면 미성년자다. 법률행위 할 때는 부모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만일 18세로 인하한다면 성인 연령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권만 떼서 생각 할 문제가 아니다. 논의할 정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에서 야당과 타협해야 할 문제다. 또 민주당이 순수한 마음이겠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18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30년 만에 발족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나
개헌 특위 발족 이전에 20대 국회 시작할 때 185명이 있는 개헌 추진 모임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다. 개헌 논의가 나오기 전에도 모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누구보다 개헌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졌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증명됐다. 이제는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쥐는 것 보다 권력을 분산해서 팀플레이로 정치를 하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바람직한 개헌 모델이 있다면 무엇인가
의원내각제다.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같이 일하는 의원이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제에서는 후보들이 실제 능력보다 과대 포장된 것 같다. 공약도 포퓰리즘을 내세운 대선이 인기투표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미지로 판단하니까 뽑아놓고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반복해서 나온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치를 담당할 총리를 의원들이 정한다. 의원들이 같이 일해 보면 누가 능력 있는지, 인품은 어떤지, 철학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동료의원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일반 국민들이 매스컴이나 신문기사를 통해, 후보에 대한 이미지만으로 투표하는 선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적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구조도 개편 가능하다.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다. 51%표로 당선됐는데 100%권력을 잡는다. 패배한 49%는 인정을 못한다. 늘 정권 말기 되면 비리 사건이 터진다. 의원내각제는 총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장관들이 함께하는 ‘팀플’이다. 의원내각제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총리가 될 수가 없으니 권한을 나눈다.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다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어 하니,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 있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되는 강릉 국회의원이다. 빙상경기는 모두 강릉에서 열린다.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7,000억 원 정도 들어갔다. 경기 끝나고 사후관리 하는 비용만 100억~150억 원 들어간다. 지자체가 온전히 떠안는 것은 부담스럽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나고 경기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한다. 같은 올림픽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칭찬할 야당 의원이 있다면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여야 간사를 함께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사람 인품이 너그러운 편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정치적 소신이 뚜렷하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유일한 사람이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 1960년 4월 29일, 강원도 강릉
––강릉명륜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법전공 수료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법무법인 서정 구성원 변호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18,19,20대 국회의원(강원 강릉시/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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