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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롯데시티호텔제주에서 열린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2017년도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에서 조영무 LG경제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2.23/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제주도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특성에 따른 ‘미시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는 23일 오후 2시 롯데시티호텔제주에서 ‘도민생활 안정과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2017년도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지역 경기침체 대책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제전문가를 비롯해 상공인, 공무원,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영무 LG경제연구원은 제주지역의 현재 가계대출 상황을 설명하며 심각성을 알렸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2008년 1월 3조8000억원에서 2016년 11월 11조원으로 8년 만에 3배 규모로 증가했다.
국내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제주도의 비중 역시 2012년 4월에는 0.69%에 그쳤지만 2016년 11월에는 1.21% 대로 올라섰다.
특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11월 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은 무려 41.5%로, 전국 평균 증가율(12.8%)의 3.3배나 됐다.
이는 부산지역 증가율(14.5%) 보다 2.9배, 서울지역 증가율(11.2%) 보다 3.7배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으나 2016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세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
2016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기타대출 증가율은 52.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대출 증가율은 40.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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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롯데시티호텔제주에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2017년도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7.02.23/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
조 연구원은 이처럼 가계부채 특성이 변화한 이유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을 꼽았다.
대출시 소득 증빙 심사를 강화하고 초기부터 원금 분할 상환을 원칙화하면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아직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비은행권이나 신용대출 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은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은데다 시중금리 상승에 취약해 대출금리 상승시 부실화될 리스크가 커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조 연구원의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기보다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가계의 리스크로, 은행권 리스크는 비은행권 리스크로, 부동산 급락 리스크는 소비 위축 리스크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증가 속도”라며 “적절한 수준으로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먼저 가계의 특성에 따라 나눠서 ‘미시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연구원은 “많이 늘어나도 크게 문제없는 대출이 있고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대출이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식별해서 한정된 정책 실시 역량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서민금융강화대책 실시보다는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며 “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계층을 선별해서 이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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