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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은하레일 © News1 DB |
10여년을 끌어온 월미모노레일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인천교통공사는 모노레일 사업자와 협약 해지를 결정했고, 사업자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인천모노레일㈜과의 협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추진 지연과 사업비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사는 지난해 8월이었던 모노레일 개통 예정일이 오는 5월로 늦춰진 점, 전체 차량 70량 중 시제차량 1량 이외엔 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인천모노레일㈜의 모기업인 ㈜가람스페이스는 사업 지연의 책임이 교통공사에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인천시는 2013년 말 모노레일 사업의 전신인 월미은하레일을 포기하고 건립된 시설물을 활용하는 관광용 '레일바이크'로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이듬해 4월 민간사업자로 가람스페이스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 계획은 7개월만에 모노레일로 또 수정된다.
인천교통공사는 레일바이크에서 모노레일로 사업을 변경할 당시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레일바이크 허가를 받지 못해 계획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람스페이스 관계자는 "교통공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많았다"며 "사업 지연의 책임은 교통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의결을 취소와 시설물의 압류 가처분,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체 소송액은 482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했다. 지연 책임은 가람스페이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대립이 실제 소송으로 번질 경우 모노레일 사업은 끝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가 차량·궤도에 대한 압류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 판결에만 5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선 인천역에서 월미관광특구를 잇는 고가형 궤도열차로 월미도 일대 6.1㎞ 순환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만 853억원으로 안상수 전 시장 시절인 2008년 6월 착공해 2010년 6월에 완공됐지만, 시운전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해 결국 폐기처분됐다.
시는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말 은하레일을 포기하고 건립된 시설물을 활용하는 관광용 '레일바이크'로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이듬해 4월 민간사업자로 가람스페이스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같은해 11월 현재의 모노레일 사업으로 다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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