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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정2구역 뉴스테이 조감도.© News1 DB |
인천 부평구와 동구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역풍을 맞고 있다. 주민들이 자산 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3일 동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최근 주민들에게 뉴스테이 사업 추진 반대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300여명 이상이 서명했다. 대상가구는 총 693가구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송림초교 주변을 뉴스테이 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1월 공개된 토지보상금액(종전자산평가 기준)은 3.3㎡당 405만원 수준이다. 주민들은 이 금액이 시세의 절반도 못 미친다며 차라리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올해 1월 통보된 평가 금액은 8년 전 공시지가 수준”이라며 “이는 원주민의 사유 재산을 껌 값에 매입해 사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소유자 분양신청 공고를 냈다. 주민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지 묻는 절차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감정평가액 대로 보상을 받은 뒤 집을 비워야 한다. 접수 시한은 오는 3월17일까지다.
비대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면 주민들이 1억원 이상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역세권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자산 평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지역인 부평구 십정2구역 주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십정2구역 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초강수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십정2구역 주민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 “부당한 밀실계약을 공모하고 주민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임대사업자 배만 불리는 인천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의 반시민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와 정부가 빚내서 분양계약마저 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물리적 저항을 끝까지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해당 임대사업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며 ”현행법상 별도의 임대사업자 선정 규정이 없어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을 따르는 방식 등으로 규정을 준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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