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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국민의당 분열 이유 없어”

[칭찬합시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외감 해소·통합의 길 가는 게 호남이 원하는 것"

편집자주 | 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압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머니투데이가 한 달에 한번 ‘칭찬합니다’ 코너를 선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 당 의원 가운데 칭찬해주고 싶은 의원들을 지목하면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호남은 야당의 텃밭이다. 텃밭의 선택에 따라 야권의 대선주자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호남의 마음을 얻으려 고군분투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귀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호남은 텃밭이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호남 의원은 단 3명뿐이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8석 중 23석을 차지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에게 시선이 쏠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호남 의원 중 최다선인 3선이다. 그런 그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신뢰를 찾는 것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호남여론도 그에게 달린 셈이다.

이 의원은 호남인들의 애환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호남 국회의원으로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게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특히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호남 사람들이 더 이상 ‘홀대’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 위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고군분투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정했다. 이달 13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 위원으로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 궁금했다. 더리더는 이 의원과 인터뷰를 위해 지난달 17일 이춘석 의원실을 방문했다.

-‘칭찬합시다’ 서른한 번째 주인공으로 지목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인품이 너그럽다’라면서 칭찬했다

▶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이다. 법사위 간사로 같이 활동했는데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다. 정치 소신이 뚜렷하다. 이번에 나는 탄핵소추 위원으로, 권 위원장은 단장으로 만났는데 잘 맞았던 것 같다. 탄핵소추를 진행하면서 서로 잘 조율해가면서 이끌어나가고 있다.

-탄핵 최종변론 기일이 지난달 27일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번달 13일 전 결론 난다는 시각이 있다
▶최종 판결이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한 뒤에도 판결나지 않는다면 7인 재판관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헌재가 판결 내릴 때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탄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시작과 끝은 촛불 민심의 결과다. 추운 겨울에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나왔다. 헌법기관이 잘 결정하리라 생각한다. 날짜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마치기 전에 반드시 결론 날 것이다.

-만일 그 때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다.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왔다. 이제까지는 물리적 충돌 없는 평화시위였다. 만일 결론이 나지 않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한 판결이 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른다. 지금은 ‘대한민국 호’라는 거대한 배가 변곡점에 서 있다.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침몰할 수도 있다. 만일 잘 풀어간다면 국민적인 의식수준이나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1일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으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가 지난달28일 공식 종료됐다
▶특검과 탄핵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특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탄핵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들은 특검 수사 내용과 결과를 한 건도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특검 수사가 간접적으로 헌재가 판결할 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부분은 있겠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커져 (탄핵을)판결할 때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결정적 사유는 아니다.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직접적 요인은 안 될 것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떤 심경이겠나
▶국민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통령직을 위임 받았다. 그럴 자격 없으니 내려놓으라고 했으면 뜻을 따라야 한다. 지금 박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민 마음속으로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탄핵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현 시국을 잘 수습해야 한다. 문제없이 다음에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화하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저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고민이 많다.

-이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 그 이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획은 세우고 있다.

-특별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과반 이상이 아니다. ‘집권당이 다른 당에 대한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이고, 어떻게 협조해줄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떤당이 집권하더라도 연정 형태는 불가피하다. 우리 구조 상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고 있다.


-협치를 위해 개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도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개헌 찬성론자다. 그러나 과연 지금 개헌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가 생각해야 한다. 개헌이 이뤄져,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바뀐다면 하루아침에 정치가 변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마치 개헌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헌은 빨리 이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만 네 당이다. 어느 당도 과반 이상이 아니다. 어느 당이나 세력이 배제된 채 개헌안을 만들 수 없다. 동의하지 못한 세력이 문제 삼을 것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정부가 꼭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효성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치, 더 나아가 대연정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인가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대놓고 주장 할 수는 없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연정이 필요하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 부분 협치와 연정, 양보, 타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주장은 아직 유효한가
▶그렇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권력 간 견제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내가 지방 출신이고, 호남 국회의원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너무 강한 듯하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이뤄지지 못한다. 지방분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단 두 개다. 지방자치에는 의회를 둘 수 있는 것과 지방의회는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조세권이나 재정권, 자치권 등을 지방이 가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은 정치 수도, 뉴욕은 경제 수도다. 우리도 세종시가 행정의 수도가 되고 서울은 경제의 수도, 광주나 부산도 각각 한 분야의 수도가 된다면 분권할 수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내 건 것과 비슷하다
▶안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부터 하던 이야기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로 합류한다는 보도가 났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탄핵소추 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게 도리다. 잘 마무리된다고 하면 대선에 어떤 후보를 도와 어떤 역할을 할지 당원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호남에서 세 명밖에 당선되지 못했다. 내가 유일한 3선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 문 전 대표와 인연이 깊다. 지난 2015년 4·29 재보선 때 전략기획본부장을 하면서 문 전 대표와 같이 일했다.


-이 의원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문 전 대표에게는 필요한 사람일 것 같다
▶이제까지 호남은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정권 창출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나중에 우리 호남 몫을 챙길 수 있다. 호남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다 할 것이다.


-호남에는 ‘반문 정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가
▶반문 정서라는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문 전 대표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 비단 호남을 발전시킨다는 공약만 있어서는 안된다. 호남 출신 사람을 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3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대선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열될 이유는 없다. 뿌리도 같고 정치 성향도 비슷하다. 차이가 없다. 분열된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대선을 거치면서 다시 당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설령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를 내서 우리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당이 이기든 국민의당이 이기든 다음 정권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호남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성공하는 정권으로 이끄는 것과 호남인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는 정치를 하겠다.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 심경이 어떤가
▶손 전 대표 이야기만 나오면 조심스럽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정치 입문했다. 손 전 대표는 참 훌륭하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사유하지 않을 사람이다.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정치 환경이 달라졌고, 손 전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좀 다르다. 불가피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생각이 달라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도 사실상 비주류로 있었던 시절이 많았고, 정치권 제3지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제3지대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를 하면서 줄곧 원했던 것은 제3지대다. 제3지대에 대한 신념 변화는 없다.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합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지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겠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3지대가 과연 내 생각한 가치 중심의 제3지대론인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꿈꾸는 가치 중심의 지대가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추천할 의원이 있다면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다. 고등학교 9년 선배다. 키위나 고구마를 키워 성공한 농업 CEO다. MB정부 때 농수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물러났다. 그렇게 전주시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도전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여당이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참 어렵다. 지역적으로 어느 정당이 어느 지역을 독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타파에 힘을 싣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않는 의원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963년 3월 7일, 전라북도 익산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장애인을사랑하는모임 사임이사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원광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조직위 부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 18,19,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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