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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선거연령 18세 되면 청년문제 집중될 것"

[국회in]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빛날 청춘’이 ‘빚내는 청춘’돼…부채 해결 우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정유라의 한마디는 파장이 컸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러지 않아도 N포 세대(결혼, 출산, 연애를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N개를 포기한다는 신조어), 금수저·흙수저로 대변되던 청년이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할 여력이 없다. 청년 실업률은 최대치를 기록한다.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상황은 어떨까. 평균 연령 55.5세, 19대 국회 평균 연령(53.9세)보다 늘었다. ‘역대 최고령’ 국회로 불리는 20대 국회에서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30대 국회의원은 세 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년을 대변하는 몫은 단 세 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청년을 대변하는 의원은 단 1%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청년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과소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청년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미다. 청년 의원이 없어 연구모임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신 의원에게 묻기 위해 더리더는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실을 찾았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다가 국회의원이 됐다. 청년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했는데 계기는 어떻게 되나
▶NGO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에 관심 갖게 됐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답보 상태다. 일자리 문제도 심하다. 원내에 들어오기 전에도 청년 일자리와 노동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신청을 한 이유도 상황이 답답하고 갈증이 있어서다. 정부와 국회는 청년 실업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청년을 이용하려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대안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NGO 활동할 때와 국회의원으로 임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은 직접 입법 발의하는 사람이 됐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만큼 책임감이 따른다.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다룰 수 있는 자료가 방대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NGO 활동을 할 때는 공개된 논문 정도밖에 쓰지 못했다. 지금은 필요한 자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도 하고, 열람하기도 한다. 굉장한 차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접근하기 쉬워졌다.

-30대 국회의원이 신 의원을 포함해 3명이다. 20대 국회 평균 연령은 55.5세다. 나이대가 높아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안타깝다. 이번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실상 두 명뿐이다. 19대 때는 청년 의원이 5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3명밖에 안 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보려고 해도 적은 인원이다. 국회에서 연구모임을 만들려면 10명 이상 여야 의원이 모아져야 한다. 처음 들어왔을 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성을 못했다.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 10명을 모으기 힘들어서다. 연구 모임도 못 만든다고 했을 때 절망감 느꼈다. 청년을 대표할 의원이 부족하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의원이 장관으로도 가는데 한국은 너무 다른 환경인 듯하다. 청년 문제라는 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거,부채, 출산, 양육, 군대 등 청년이 겪는 문제는 다양하다. 상임위 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주거 문제는 국토교통위에서, 부채는 기재위에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와 산자위에서, 교육은 교문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한 명만 배정돼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청년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진입 장벽이 높다. 19대 총선부터 청년 가산점제도가 생겼다. 불과 생긴 지 5년밖에 안됐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외국은 10대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는 20대가 돼서 당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기초부터 훈련할 수 있는 교육이 없다. 정당 내 정치 훈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있지 않다. 기초의회에서도 청년 비례대표가 있긴 하지만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영입한다.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려면 비례대표로 발탁되는 것 아니면 지역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정치 자금이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게 쉽지않다.

-선거 때만 되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대권 주자들이 공약을 내건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 중 가장 청년을 위한다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제까지 발표된 공약을 보면 근본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없다. 사실 청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 아마 대선주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는 분야일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그 공약 이후 학비 부담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됐나. 그러지 못했다.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지원으로 학비 경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났나.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게 ‘반값등록금’처럼 알아듣기 쉽지 않다. 구조를 바꾸는 공약을 내걸면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 번에 알아듣게 하기 쉽지 않다. 확 와 닿지 않는다고 할까.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신 의원이 팁을 주자면

▶두 가지를 제시해야 한다. 일단 ‘첫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졸업한 이후 첫 일자리를 가지려면 기간이 보통 12.1개월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1년이 걸린다. 그 사이 취업을 하더라도 단기 계약직이 40%다. 6개월 안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불안전한 취업을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첫 일자리를 잘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첫 일자리를 잡을 때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옳은 방향으로 갈지 나도 고민하고 있다. ‘첫 일자리 보장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또 공정한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한 룰을 만든다고 하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그래도 이 시스템은 마련돼야 한다. ‘정유라 부정입학’에서 봤듯, 출발선은 동등해야 한다. 최근 귀족 노조가 기존 노동자들 보호에만 치우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노조 세습을 철폐해야 한다. 어려운 주제지만 공정한 룰이 있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근본적으로 청년은 어떤 것부터 부담을 느껴 ‘N포 세대’가 됐나
▶일단 대학 등록금이 여전한 부담이다. 청년 부채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서 부담이 고조된다.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유예도 많이 한다. 보통 학교를 6년 정도 다니고, 졸업유예 입학금도 따로 낸다. 취업 비용, 즉 스펙을 쌓는 비용도 포함해 빚더미에 앉게 된다. ‘빛나야 할 청춘’이 ‘빚내는 청춘’이 되는 것이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부채 비율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학 입학금과 청년 임금 체불이다. 최근에는 임금 체불을 없앨 법 발의를 구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해 비판했다
▶실험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 숫자를 그대로 두고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다. 될 것처럼 이야기해 청년이 헷갈리게 하는 것도 문제다. 청년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준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만24세 까지 한시적으로 준다고 한다. 왜 만24세 까지 만 주는 것인가. 주려면 모든 대상자에게 줘야 한다. 모든 대상에게 확대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알 것이다.


-그럼 신 의원이 청년 배당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자립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 확대로 일자리 개편이 돼야 한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가 늘어가야 한다. 그런 정책도 완숙되지 않는 게 한국적인 정치 현실이다. 그것들을 체계화하고 더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변할까
▶일단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과소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게 대표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청년 정책은 소외된다. 18세로 확대된다면 청년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연령 비례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년 이슈는 지난 총선에도 지난 대선에도 이슈였다. 선거 때만 나오는 ‘표심 환기용’ 이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이후 사그라져버리는 것은 잘못됐다.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슈가 됐을 때 지속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교직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지난달 선거 연령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교사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교육 현장이 정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돼있다. 교육이 정치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역사적 경험에서 온 것일 것이다. 선생님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함께 명시돼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18세는 독립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닌다. 행정법상에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 교육학제 개편 논의나 교육의 정치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 보수 진영이 청년에게 인기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가 전 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육박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이정도로 외면 받았던 정당은 아니었다. 정유라 발언으로 청년들이 분노했다.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 집권당이 그런 사태를 방조했다고 보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년이 우리 당을 외면한 계기다.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잘 세우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당명을 개정해서 우리 당이 환골탈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다양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진취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노력하고 있다. 또 사실 우리 당이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지 않나. 보수가 올드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미지 때문도 있는 듯하다.


-NGO 활동할 때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는 의혹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혀 말이 안 된다. 청년 NGO 있을 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입법 청원도, 탄원서도 많이 냈고 피케팅 시위도 나갔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단 한 가지 사안을 보고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 청년의 NGO 활동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내비치는지 모르겠다. 기성시대의 시각이다. 보수 청년단체가 그런 식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기반 된 의혹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1983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재학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 편집장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관리포럼 이념, 문화 분야 위원
-청년이 만드는 세상 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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