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장애인 처우, 홀로서기 지원부터”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입력 : 2017.03.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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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으로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바쁘게 활동 중인 유철환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연락해왔다. 자신이 모두의 변호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맡겨달라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유철환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본인의 소개를 부탁한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14기, 전주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재 법무법인 (유) 주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 신평중학교와 신평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문화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학교법인 문화학원의 이사장은 어떻게 맡게 되었나

▶내 조부와 아버지께서 약 60년 전부터 사재를 출연하여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 신평중학교와 신평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아버지 유제연 이사장 (3선 국회의원, 전 신민당 사무총장, 전 평민당 부총재)에 뜻을 이어받아 제가 그 학교법인 문화학원의 이사장을 맡게 되었고, 매주 2회는 꼭 학교에 가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몸 불편함에도 변호사로 성공했다
▶돌을 지나고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요즘이야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학창시절에는 절름발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사춘기 시절 참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런 놀림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더 학업에 노력을 하게 되었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도전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법조인이 된 계기는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어머니께서 의사의 길을 조언해서 이과나 의대를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중학교 때 신체검사에서 적록 색약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리도 불편한데 눈까지 안 좋다고 하니 참 감당하기 힘들었다. 신체적인 제약으로 육체적인 일들이 어렵다는 생각에 저처럼 신체장애를 가지고 사는 장애인과 소외 받기 쉬운 소수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인의 길을 택하였다.

-판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꼭 출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외활동이 많은 검사는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판사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법조인 중에서 어떤 직역보다도 판사의 길이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법조 직역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으로 걸어온 길을 이야기 한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내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상처 받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사건, 소송)은 어떤 것이 있나
▶천 억대 금융 피라미드 사건으로 피해를 입힌 주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금융 피라미드 사건은 경제사범으로 분류해서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로 인한 피해자 집안의 가정 파탄이라든지 자살을 초래하는 등 파장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자살을 하면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이 많으므로 중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20년형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엄했지만 초범이나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형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법조계 현실은 어떤가
▶현재 변호사의 양산으로 인하여 특히 젊은 법조인들에게 어려움이 많고, 이와 같은 점이 법조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듯해 걱정이 된다. 예를 들어 앰뷸런스 변호사나 집사 변호사처럼 사회적 어두운 면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로 인해 법조인들의 품위 저하가 우려된다.

-유 변호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란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과 이주민, 경제적 약자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처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사회적 편견과 지원 정책 및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처우 개선방향은
▶1급 장애인을 무조건 도와주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머지 장애인들은 직업을 갖고 자력으로 자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에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개인 독지가나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부터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부정적인 인식, 편견의 해소 방법, 즉 교육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난민 문제는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제 의견을 말한다면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다. 테러범이나 범죄자등의 부작용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명의 위험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들은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에 생존력이 강하고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음성적인 불법체류자를 양성적으로 활용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범죄인들을 무조건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민자는 생존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변호사가 보는 '모두의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소외되었거나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법률적인 문제에도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과 같이 동행하고,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나 자신이 장애인의 처지에 있고, 위와 같은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모두의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나
▶모두의 변호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작은 불씨라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하는 모든 변호사들의 헌신과 봉사 정신에 향후 전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센터라는 이름처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단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선후배 법조인들에게 모두의 변호사를 추천한다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법조계 원로부터 젊은 변호사들까지 훌륭하신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많은 변호사들에 적극적인 동참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나 역시 주변 법조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성경에 나사로와 부자의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는 예화가 있다. 현재 어렵더라도 항상 희망을 갖고 늘 기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법에 대해

가. 공중접객업을 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영업 배상책임 보험 또는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하였는지 확인한다.
나.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그 보험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영업소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민법 제758조)로 인해 1차적으로 점유자가,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니, 그에 맞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도록 한다.

2.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하여

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얼마를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 무턱대고 요청하면 상대방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선뜻 그 청구액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어떤 부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존재한다.
나. 치료비 관련
우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장래치료비(이에 대해서는 병원에 예상치료비 내역서를 끊어 달라고 하면 된다.) 역시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 일실 수익 관련
만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입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그 입원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하반기 도시일용 노임단가는 현재 보통 인부 기준으로 99,882원이다.
라. 위자료
다쳐서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위로를 위한 돈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진단서에 나와 있는 주당 50만원 내외다.
마. 기타
심각한 피해를 입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의 청구가 가능하며,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어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이 있는지 정산한 후 보험회사와 보험금을 상의하거나, 해당 업주와 대화를 해야 낭비 없는 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가 가능함을 숙지하고, 내역을 근거로 협의를 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손해 보지 않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사안:
김 모 씨(25세, 여)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제 막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그날도 김 씨는 야근을 마친 후 친구와 함께 술집을 찾았고 소주 한 병을 시킨 후 친구와 나눠 마시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고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서는 길이었다.
그 가게는 복층으로 된 가게였는데 김 씨는 위층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계단을 구성하는 나무판이 들썩이며 김 씨의 허벅지를 강하게 찔렀고, 김 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고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김 씨는 가게의 계단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위험하다는 표시도 하지 않았음을 항의하였으나, 가게에서는 김 씨의 과실로 치부하며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도 않았고 병원비조차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김 씨는 갓 입사한 회사를 몇 주나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병원비도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이라 법에 대해 무지한 김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던 중, 이에 대해 상의하고자 모두의 변호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해결:
김 씨의 사연을 접하게 된 모두의 변호사는 김 씨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 김 씨와 통화를 하였고 김 씨에게 가게 주인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해당 음식점이 영업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둘째,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호의무 해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해당 음식점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었고, 가게 주인을 처음과 달리 보험 처리를 고려해 주겠노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후 위험한 계단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해당 업주의 과실이 없을 수 없으니 최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보험 처리 및 나머지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배상을 약속받았다.

의의:
수많은 음식점이 존재하고, 그 곳에선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주는 발을 동동 굴리며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손님 역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손해를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경우가 많다.
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는 아니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아이들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해당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막연히 요구하거나,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 요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모두의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할 것을 고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 준 부분에 대해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유철환 변호사
–1960년 6월 4일 충청남도 당진 출생
–2004~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3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2013~2016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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