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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서귀포시 300억원대 하천·교량사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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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목적외 보조금 집행 등으로 논란이 된 행정시의 하천 정비와 교량사업을 수사하고 있다.

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2010년부터 7년간의 도내 하천정비와 교량건설사업의 목록과 추진 내용 등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공직 내부에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에 36억원을 쓰고 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병문천 교량확장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모두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외로 썼다.

서귀포시도 2013년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 11억원 등 모두 114억653만원을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양 행정시가 목적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교량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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