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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협약 운영 10주년을 맞아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9개 민간단체가 협력해 자발적협약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소장 홍수열)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에는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사)한국해양폐기물자원순환협회,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자발적 협약 품목 발생량 추정 및 재활용 비용산정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기간은 올해 3월 20일 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폐기물부담금 자발적협약을 시행한지 10년이 된 상황에서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자발적 협약 품목은 면제범위가 넓고, 부담금 납부대상 업체 중 일부만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해당 품목의 출고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했고, 내구재 제품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처리경로가 복잡해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추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번 공동연구용역에서는 자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에 기여하는 의미와, 현행 재활용의무율(의무량)의 적정성 파악, 각 품목별 출고 및 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 재활용의무 미이행량에 대한 부과금 산정기준, 포장재 EPR의 재활용비용 기준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 합리적인 재활용비용 산정, 의무미이행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부과금 성격, 생산자 부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외에 EU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관련 해외사례 조사, 재활용 방법 기준, 자발적 협약 품목의 EPR 연계방안, 기타 자발적 협약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기물 자발적협약 10년을 맞아 현행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현재 폐기물의 재활용기술과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제도운영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위한 재활용 실적인정의 일관적 원칙에 따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pyoungbok0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