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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 © News1 |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사드배치 강행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과 국회가 중국의 사드보복조치를 예상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도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 권한대행체제에서 무리하게 사드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문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는 실질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해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조치로 한국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우려와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로 피해기업이 생기고 관광 서비스업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WTO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며 “외교부에서도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에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고 산업부는 사드보복 피해기업에 4000억 원의 국민세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하며 이런 정부의 대응은 본질을 한참이나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사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고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했으니 사드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피해기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고, 중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중국의 사드보복조치는 치졸하고 오만한 형태이고, 대국의 횡포’라며 권한대행에게도 ‘단호히 대응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대책 아닌 대책에 동조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사드보복이 현실화 되면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단지 사드보복 피해기업에 4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삶과 미래는 더욱 불안해진다”고 경고했다.
김종훈 의원은 “다시 한 번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배치를 결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 명령을 왜곡하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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